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Sns 계정 고소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1-10-23 12:55:56 조회수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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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서비스제공업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어서 탈퇴하였더라도 특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DM발송한 사람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수사가 이루어질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의 처벌 가능성 여부는 법률톡톡 운영방침 및 온라인 상담의 한계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2021-10-23 18:12:27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