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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663. 이의신청 관련 상담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용인 상현동에 있는 수지오 치과에서 치과진료를 받았습니다. 염증 치료및 충치치료를 진행하였다고 왼쪽 위와 아래쪽 다량 인플란트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어려움이 있기도 해서 서울 은평구쪽 부모님댁으로 이사예정이라 이제 진료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병원쪽에 여러번 얘기했었고. 진료중인던 것도 거리가 멀다보니 겨우 마무리 지으며 계속해서 전화도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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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62. 부당이익금 산정방법 문의
파주시에서 2025.2.27 밭을 공매로 낙찰받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국유지일 당시 그 밭을 임대계약에 의해 경작한 자가 매실을 식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후 현재까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하려 하는데,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밭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때 산정기초를 1) 토지감정평가서의 감정가를 기초로 하는지,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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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실화죄 검찰송치
배란다에서 흡연후 꽁초를 제대로 끄지않아서 불이났는데 소방차랑 경찰 구급차까지 왔습니다 불은 그렇게 크진않았는데 플라스틱이 타면서 검은연기가 많이 나서 밑에집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불은 잘껐고 다른집에도 피해가 가지않은거같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괜찮을거같다는 얘길 듣고 왔는데 한달지나서 검찰송치우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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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660.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등기의무자 사망 시 효력은
단독주택이고 건물은 모친 소유고 토지는 자식4명이 공유중입니다. 모친 돌아가신 후 주택 전체를 매도하려합니다. 나중에 매도 시 자식들 의견불일치를 극복하기위해 건물에 자식들 중 한명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문제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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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59. 상가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고소를 할건데요
임차인으로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잇습니다. 상가 단지가 커서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 하여 관리비를 받고 상가를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전혀 안해서 상가에서 지속적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 피해에대한 피해보상과 관리소홀에 대해 고소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관리실에 어떤 법을 적용 하여야 하고, 제 관리비에 대한 권리 의무를 어떻데 주장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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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658. 이혼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재혼하신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새아빠가 사업하시는데 엄마가 가사노동 + 사업도 도와주시고 지금은 10억 정도 되는 지방에 다가구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새아빠 8:2엄마 로 공동소유이며 그외 새아빠는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땅과집이 있으십니다 재혼전에 엄마는 아무 재산없이 합치셨다고 하셨고 ,그전에 새아빠는 3억정도 아파트 하나있던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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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제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배달의 민족 posting 게시글에 게시 하였는데 아래의 내용대로 라면 제가 형사상 (사업자) 명예 훼손 성립 및 민사상 손해 배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2023 년도 부터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매일 같이 배달 시켰던 음식점에 대해서 2025 년 2 월 25 일 까지 한번도 리뷰 작성 하지 않고 모바일 문자로 업주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음식물에 대한 건의 해오다 1 년 넘게 도무지 시정 및 개선이 되지 않자 참다 못해 최근 2025 년 2 월 25 일 경에 그릇이 오그라 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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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656. 부동산경매(강제경매)에 따른 배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강제경매) 시 채권자 배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동산 매물은 아파트로 완공되었으나, 현재 소유권보존등기(분양권) 상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에는 아무것도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수분양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은 없습니다. 이 분양권에는 다음과 같은 채권이 걸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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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직장내 희롱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직장 내 쉬는 시간에 공용으로 노래들으면서 사용하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공기계가 있습니다 직장내 상사 공기계였는데 직상상사가 항상 저를 보면 웃고 카카오톡을 하면서 웃고 그래서 의심이 되기도 해서 카카오톡을 들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잠겨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비밀번호 까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알려주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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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654. 이혼 소송 후 부동상 명의 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소송 승소로 판결받은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요.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에서는 보통 명의를 받는 쪽의 법무사를 통해 연락 받는 것이라 했는데, 이혼 후 2주가 지나도록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법무사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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