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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71. 세입자와 분쟁의 건
안녕하세요 총3가지 문의합니다. 1)저희 시어머니께서 시골 단독주택(시골 도로접 별도의 대문이나 울타리는 없이 시멘트 마당있음)을 세를 주셨습니다. 계약은 현세입자의 아버지되시는분이 혼자 오셔서 보시고 아들이 살거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현세입자의 전전 세입자가 불미스럽게 마약제조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이후엔 경찰등 전혀 찾아오거나 그런일은 없었습니다.(인터넷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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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압류추심
670. 채권추심가능여부
법인사업자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음. 법인은 1년간 5회입대료 지급, 7회 미납한상태에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에는 밀린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연체시 명도 진행을한다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함. 임대료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법인대표)가 연대하여 채무이행을 하기로 함. 현재 명도 진행중이며 법인물건 압류하여 낙찰완료상태임. 연대보증에 날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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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압류추심
669. 채권추심가능여부
법인사업자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음. 법인은 1년간 5회입대료 지급, 7회 미납한상태에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에는 밀린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연체시 명도 진행을한다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함. 임대료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법인대표)가 연대하여 채무이행을 하기로 함. 현재 명도 진행중이며 법인물건 압류하여 낙찰완료상태임. 연대보증에 날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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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668.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사업주 협박문자
거래처와의 트러블로 거래처에서 거래 중지를 하겠다고 사업주에게 얘기함 사업주는 너때문에 거래처 끊겨서 몇천~몇 억 손해를 보게되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해고 추후 직원 통해 확인해보니 그 거래처와 계속 거래 중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 예비군 훈련기간 무급처리 3. 과도한 지각비 걷음 *지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김 1분당 기본 5만원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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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혼인 ⇨ 양육비등 가사비송
667. 자녀두명 양육비 관련
전남편과 4년전 협의 이혼(양육권,친권포기,재산분할없음,위자료없음) 이혼만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사업체 빚만 가지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후에 아이들과면접 교섭을 한달에 두번 하고있었는데 2024년 9월쯤 본인을 기분나쁘게했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면접을 시켜주지않아서 면접 교섭이행명령 소송을 하였는데 상대방에서 기분이 상했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육비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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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66. 친구에게 14000원이라는 매우 적은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어요
17세인데 친구에게 14000원이라는 매우 적은 돈을 빌려줬었어요. 근데 갚는날짜가 지났는데 갚지않아서 연락을 하니 갚지않겠다며 오히려 조롱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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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665. 어머니의 명의의 집을 상속세라는 거짓말로
현재까지의 모은 타임 라인입니다 대장암 말기로 4년 항암중 24.12.24일 응급실에서 환자가 전의상태에 대한 인지를 부정 및 기억을 거부하는 듯 하며, 한달이 안되 사망하실거라는 판단을 받아 가족에게 알림 24.12.25 작은이모(엄마의 둘째언니)가 저에게 엄마의 재산에 예금있으면 상속세 공제후 나오니 미리 찾으라고 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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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불친절 및 거짓말 잘하는 공무원은 행정적ㅇ
(1) 관할 시청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잘해 행정적 조처로서 어떠한 처분이 있고 여기에 따른 관련 법률이 뭐가 있으며 (2) 또한 말 끝마다 콧 방귀를 끼며 ! 쳐 ! 라고 하며 불친절한 공무원해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 처분이 있고 여기에 따른 관련 법률이 뭐가 있나요 (3) 또한 지방직 시청 공무원들의 경 징계 및 중 징계 기준이 무엇이며 구두상 경고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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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63. 이의신청 관련 상담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용인 상현동에 있는 수지오 치과에서 치과진료를 받았습니다. 염증 치료및 충치치료를 진행하였다고 왼쪽 위와 아래쪽 다량 인플란트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어려움이 있기도 해서 서울 은평구쪽 부모님댁으로 이사예정이라 이제 진료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병원쪽에 여러번 얘기했었고. 진료중인던 것도 거리가 멀다보니 겨우 마무리 지으며 계속해서 전화도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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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62. 부당이익금 산정방법 문의
파주시에서 2025.2.27 밭을 공매로 낙찰받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국유지일 당시 그 밭을 임대계약에 의해 경작한 자가 매실을 식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후 현재까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하려 하는데,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밭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때 산정기초를 1) 토지감정평가서의 감정가를 기초로 하는지,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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