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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대해서 여쭤 보려고요..

등록일 : 2021-12-26 19:36:24 조회수 : 131

제가 코로나 검사 받은척 문자를 보냈는데 직장 상사께서 가짜인거 아시고 보건소에 신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낼 당장 신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형사처벌로 되는걸까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보건소명의로 문자를 위조하셨으면 공문서위조 사설병원명의 문자를 위조하시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PCR검사 문자를 위조하는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입니다

2021-12-26 20:22:3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