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상담자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른이지만 정식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결여시, 대신해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치매라면, 바로 이에 해당하여 청구가능합니다.
1. 할머니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족이 청구가능하기에 상담자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심판과정에서 할머니께서 법원의 심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4. 그외 할머니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법원의 서류 요청이나 절차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사)성년후견지원본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우리동네 성년후견 전문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지역별 법무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치매라면, 바로 이에 해당하여 청구가능합니다.
1. 할머니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족이 청구가능하기에 상담자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심판과정에서 할머니께서 법원의 심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4. 그외 할머니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법원의 서류 요청이나 절차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사)성년후견지원본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우리동네 성년후견 전문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지역별 법무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