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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모욕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
2022-03-16 15:35:26
조회수 :
99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 특정성 신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저의 대한 글을 쓰고 제 얘기에 대한 글의 댓글에 욕설이 달렸었습니다. 이걸로 특정성으로 인정이 돼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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