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오락실환전문의

등록일 : 2022-04-17 02:53:11 조회수 : 106
제가 2년전 오락실환전으로 벌금300만원이나왔었는데
생활고때문에 하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이번에 또 하다가 사건이 접수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1항 제2호,
제32조1항제7호,형법제30조,제48조제1항 이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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