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회사내 cctv 보안 및 설치

등록일 : 2022-04-23 07:53:34 조회수 : 109
안녕하세요
회사 사무실에 종사자입니다
회사 내에 cctv 가 보안업체로 월 사용 중이고
cctv 가 설치되어 직원들 행동을 촬영하는
상태입니다
답변 1차) 사내 cctv 설치중 사원들 감시 목적은 불법이다
답변을 받았는데

기업은 보안 목적으로
cctv 설치 및 촬영, 유포 한다면
이또한 목적과 사용도 불법인지 구체적 알고 싶습니다
  • 사진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구체적으로 CCTV설치 장소, 목적에 맞게 설치된것이 적정한지,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직원들의 수는 몇명인지 촬영물을 누구에게 어떤방식으로 왜 유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안목적이라 주장하고 직원은 감시목적이라 느낀다면 분명 문제가 있겠지요 온라인 상담의 한계가 있고 법이라는게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질문자께서 원하는 답변을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듣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통상 메이져 보안업체를 통해서 CCTV를 설치하였다면 보안업체에서 어느정도 검토를 한 후 문제없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설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04-23 08:12:10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