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문제를 살펴보면, 문제는 투자인지 대여인지가 쟁점입니다. 우선 대여금이라고 하면, 그 원인증서로 차용증, 약정서, 금전 차용계약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투자라고 하면, 투자한 사업에서 이익이 났다면 공동 이익을 분배하면 될 것이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실 또한 각자 투자금 대비 분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따라서, 투자금인지, 대여금 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한 후 대응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문제해결에 있어 좋은 방안이 있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금전을 대여하신 것인지 투자를 하신 것인지가 쟁점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여하신 것이라면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전액을 못 돌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지참하시어 연락 또는 내방하시면 저의 법률톡톡의 법무사님들께서 검토 후 좋은 방법을 제시하여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대여금이라고 하면, 그 원인증서로 차용증, 약정서, 금전 차용계약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투자라고 하면, 투자한 사업에서 이익이 났다면 공동 이익을 분배하면 될 것이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실 또한 각자 투자금 대비 분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따라서, 투자금인지, 대여금 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한 후 대응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문제해결에 있어 좋은 방안이 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