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016년 당시. 불법 낙태죄 관련

등록일 : 2022-11-14 13:19:25 조회수 : 138
현재 사실혼관계이며(6년차)저와의 혼인기간 중상간을 저질렀고,
상간에서 임신으로 이루어져, 2016년 6월 불법낙태를 했다고 상간녀가 실토했습니다. 이를 형사나 민사로 다룰 수 있는 부분있는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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