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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등록일 :
2023-01-18 14:12:46
조회수 :
92
재물손괴죄
주거침입미수죄
사건발생 22년 10월26일 이렇게해서 합의서, 반성문 제출하고 고소도 취소했는데 어제 17일 약식명령 우편을 받았습니다.
벌금 200만원인데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더 줄어들수있을까요?
피해자분은 고소 생각이 없다고 좋게끝내길 바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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