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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57. 이 사안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제미나이와 같은 AI와 1대1 채팅을 하는 도중 어떤 유명인에 대한 좀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그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법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발언을 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 이러이러한 발언은 내 생각에는 모욕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왜 명예훼손이라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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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56.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다세대 투베이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말도 없이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고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노후된 건물이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 이상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세입자 전부 다 퇴거 요청을 부동산 업체자 분 한테 문자로 공지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 문자 한통과 한달이라는 시간 여유를 준다는 말 만 듣고 다른 말 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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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55.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다세대 투베이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말도 없이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고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노후된 건물이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 이상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세입자 전부 다 퇴거 요청을 부동산 업체자 분 한테 문자로 공지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 문자 한통과 한달이라는 시간 여유를 준다는 말 만 듣고 다른 말 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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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54. 임차인의 법인 파산
임차인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5개월 이상 밀려있습니다. 사무실이 정리될 동안 계속 밀릴 예정이구요.1 회생법원에서 사무실 집기등을 정리하면 사무실이 비워질 수 있을까요. 2 법인 파산을 하면 임차보증금을 다른 곳에서 가압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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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53.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사업주 협박문자
거래처와의 트러블로 거래처에서 거래 중지를 하겠다고 사업주에게 얘기함 사업주는 너때문에 거래처 끊겨서 몇천~몇 억 손해를 보게되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해고 추후 직원 통해 확인해보니 그 거래처와 계속 거래 중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 예비군 훈련기간 무급처리 3. 과도한 지각비 걷음 *지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김 1분당 기본 5만원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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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52. 친구에게 14000원이라는 매우 적은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어요
17세인데 친구에게 14000원이라는 매우 적은 돈을 빌려줬었어요. 근데 갚는날짜가 지났는데 갚지않아서 연락을 하니 갚지않겠다며 오히려 조롱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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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51. 어머니의 명의의 집을 상속세라는 거짓말로
현재까지의 모은 타임 라인입니다 대장암 말기로 4년 항암중 24.12.24일 응급실에서 환자가 전의상태에 대한 인지를 부정 및 기억을 거부하는 듯 하며, 한달이 안되 사망하실거라는 판단을 받아 가족에게 알림 24.12.25 작은이모(엄마의 둘째언니)가 저에게 엄마의 재산에 예금있으면 상속세 공제후 나오니 미리 찾으라고 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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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50. 이의신청 관련 상담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용인 상현동에 있는 수지오 치과에서 치과진료를 받았습니다. 염증 치료및 충치치료를 진행하였다고 왼쪽 위와 아래쪽 다량 인플란트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어려움이 있기도 해서 서울 은평구쪽 부모님댁으로 이사예정이라 이제 진료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병원쪽에 여러번 얘기했었고. 진료중인던 것도 거리가 멀다보니 겨우 마무리 지으며 계속해서 전화도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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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49. 부당이익금 산정방법 문의
파주시에서 2025.2.27 밭을 공매로 낙찰받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국유지일 당시 그 밭을 임대계약에 의해 경작한 자가 매실을 식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후 현재까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하려 하는데,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밭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때 산정기초를 1) 토지감정평가서의 감정가를 기초로 하는지,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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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48. 상가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고소를 할건데요
임차인으로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잇습니다. 상가 단지가 커서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 하여 관리비를 받고 상가를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전혀 안해서 상가에서 지속적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 피해에대한 피해보상과 관리소홀에 대해 고소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관리실에 어떤 법을 적용 하여야 하고, 제 관리비에 대한 권리 의무를 어떻데 주장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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