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법률톡톡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상담글 쓰기
상담사례
법무사 검색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최신순
조회순
분야별
cate1 법률분쟁
출생 · 혼인
입양 · 파양 · 인지
개명
이혼등 가사소송
양육비등 가사비송
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회사설립및각종변경
법인관련지방세
비영리법인설립및각종변경
협동조합관련
파산 · 회생
개인회생및파산
법인회생및파산
상속재산파산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상담
부동산등기
소유권
각종설정및변경
신탁등기
재개발 · 재건축
법률분쟁
민사소송
가압류 · 가처분
임대차관련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집행 · 공탁
경매 · 공매
압류추심
각종공탁
재산명시신청등기타
(미)성년후견
후견개시신청
후견업무지원
재산관리
신상보호
사망 · 상속
상속등기
상속포기 · 한정승인
실종선고
유언대용신탁
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61. 전세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된것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근저당이 있는 빌라 전세로 지낸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임차입니다. 집 계약이 끝나면 뺄 생각이였는데 임대인분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한지 2년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근저당이 있어 불안하다가 어찌할지 모르고 기다리고있다가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12월8일부로 누군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친척인지 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
조회수 5
0
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60. 어문저작권 상담 요청
저작권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미국 방송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에 대한 유튜브 쇼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문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신고를 받게 되어서 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 상황을 정리 드리면 신고자는 한국에서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의 영상을 허락 없이 제작하는 2창작자이고 저는 일본으로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 영상을 제작...
조회수 5
0
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59. 임대보증금 공탁문의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계약서상의 임차인(보증금중 30%가 본인것이라고 함)이 있고, 2. 실제 보증금과 월세 주셨던 임차인(성명도 모름, 22년 사망, 연락 안되는 자제분이 계시다고함, 본인은 실제 임차인으로 알고 있음)이 있습니다. 3. 2항의 동생(보증금 전액이 돌아가신분것이라고 함)이 22년 이후 월세를 내어 ...
조회수 30
0
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358. 중재판정승인및집행중에 신용불량등재판정이 가능한지
저희가 지금 중재판정승인및집행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 마무리가 되는데 10월29일까지 기다리기는 좀 시간이 걸릴꺼같아서 미리 피고소인을 신용불량등재판정을 하려합니다. 혹시 중재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승인 및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안됩니까? 중재판정은 피고소인이 저희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조회수 39
0
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57. 이 사안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제미나이와 같은 AI와 1대1 채팅을 하는 도중 어떤 유명인에 대한 좀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그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법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발언을 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 이러이러한 발언은 내 생각에는 모욕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왜 명예훼손이라 생각하니?...
조회수 64
0
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56.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다세대 투베이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말도 없이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고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노후된 건물이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 이상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세입자 전부 다 퇴거 요청을 부동산 업체자 분 한테 문자로 공지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 문자 한통과 한달이라는 시간 여유를 준다는 말 만 듣고 다른 말 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조회수 31
0
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55.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다세대 투베이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말도 없이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고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노후된 건물이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 이상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세입자 전부 다 퇴거 요청을 부동산 업체자 분 한테 문자로 공지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 문자 한통과 한달이라는 시간 여유를 준다는 말 만 듣고 다른 말 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조회수 28
0
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54. 임차인의 법인 파산
임차인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5개월 이상 밀려있습니다. 사무실이 정리될 동안 계속 밀릴 예정이구요.1 회생법원에서 사무실 집기등을 정리하면 사무실이 비워질 수 있을까요. 2 법인 파산을 하면 임차보증금을 다른 곳에서 가압류가 되나요
조회수 32
0
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53.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사업주 협박문자
거래처와의 트러블로 거래처에서 거래 중지를 하겠다고 사업주에게 얘기함 사업주는 너때문에 거래처 끊겨서 몇천~몇 억 손해를 보게되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해고 추후 직원 통해 확인해보니 그 거래처와 계속 거래 중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 예비군 훈련기간 무급처리 3. 과도한 지각비 걷음 *지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김 1분당 기본 5만원 시작 ...
조회수 32
0
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352. 친구에게 14000원이라는 매우 적은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어요
17세인데 친구에게 14000원이라는 매우 적은 돈을 빌려줬었어요. 근데 갚는날짜가 지났는데 갚지않아서 연락을 하니 갚지않겠다며 오히려 조롱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조회수 36
0
답변수 0
맨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