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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1 법률분쟁

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350. 이의신청 관련 상담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용인 상현동에 있는 수지오 치과에서 치과진료를 받았습니다. 염증 치료및 충치치료를 진행하였다고 왼쪽 위와 아래쪽 다량 인플란트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어려움이 있기도 해서 서울 은평구쪽 부모님댁으로 이사예정이라 이제 진료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병원쪽에 여러번 얘기했었고. 진료중인던 것도 거리가 멀다보니 겨우 마무리 지으며 계속해서 전화도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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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49. 부당이익금 산정방법 문의

파주시에서 2025.2.27 밭을 공매로 낙찰받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국유지일 당시 그 밭을 임대계약에 의해 경작한 자가 매실을 식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후 현재까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하려 하는데,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밭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때 산정기초를 1) 토지감정평가서의 감정가를 기초로 하는지,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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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48. 상가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고소를 할건데요

임차인으로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잇습니다. 상가 단지가 커서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 하여 관리비를 받고 상가를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전혀 안해서 상가에서 지속적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 피해에대한 피해보상과 관리소홀에 대해 고소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관리실에 어떤 법을 적용 하여야 하고, 제 관리비에 대한 권리 의무를 어떻데 주장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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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47. 사내 복지혜택 미지급 건

[문의 내용] 1) 회사가 규정된 복지 포인트 및 건강검진 지원 항목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가능성은 무엇인지? 2) 미지급에 대한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자율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지? 1. 경위 사내 [복지혜택에 관한 내용 및 규정]에 따라 매년 200만 포인트와 건강검진 지원 항목이 제공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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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46. 10년 장기 임대(전세) 중도금 연체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21. 9월 경에 10년 장기 임대(전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해주는 계약이었습니다. 총 6회의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3회차 시행일에 계좌에 대출 시행에 필요한 돈?을 넣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4. 9월 경 이제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시행사에서는 중도금 대출 3회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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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345. 가등기-가처분 취소 건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하고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나마 여쭤봅니다. A,B가 공동지분(각 1/2지분)으로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A,B의 오빠)가 A,B에게 줄 수 없다고 장기간 소송하여 결국 A,B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인정할 수 없다며 가처분을 걸겠다고 협박해서 B가 A에게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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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44. 재실 건물 살림도구 방치후 이사 임의처분가부

천안시동님구 풍세면소재 종중재실에 거주하던 전모씨가 종중관계자와 다툼후 집을비웠으나 거주당시 가재도구일체가 그대로있어 이를 임의로 치울수도 새로운 임차인을 들수도없는데 이것을 치울수 있는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임대차게약서등 일체 없이 구두로만 살게 했습니다. 지금은 연락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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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43. 지금 공탁가능할까요?

계약기간:20년9월21부터 60개월(25년9월) 22년9월 보증금 내고 월세내시던 임차인 사망, 10월 임대인 사망 24년 5월30일 짐뺐다고 돌아가신 임차인동생,누나,지인 세사람으로 부터 통보받음 상속서류 요청했지만 줄 수 없다합니다. 아직 계약서상 임차인 만난적 없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누나에게 보증금 반환할것을 요구했고, 지금은 계약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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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42. 입주이사청소

당일 계약을 하고나서 참고사항을 나중에 받은 상태고요 나중에 참고사항을 읽어보니 추가ㅂㅇ이 너무 많이 들어 취소를 하려고하니 업체측에서는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 소비자분으루해드리려고 휴무도 취소하고 다른일정을 모두 취소를 한 상태이다 취소와 환불을 해줄수 없다 참고사항에는 6~ 10일 환불 60% 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일정은 23일이고요 업체측이 후뮤와 다른일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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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41. 입주이사청소

당일 계약을 하고나서 참고사항을 나중에 받은 상태고요 나중에 참고사항을 읽어보니 추가ㅂㅇ이 너무 많이 들어 취소를 하려고하니 업체측에서는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 소비자분으루해드리려고 휴무도 취소하고 다른일정을 모두 취소를 한 상태이다 취소와 환불을 해줄수 없다 참고사항에는 6~ 10일 환불 60% 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일정은 23일이고요 업체측이 후뮤와 다른일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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