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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54. 세입자와 분쟁의 건
안녕하세요 총3가지 문의합니다. 1)저희 시어머니께서 시골 단독주택(시골 도로접 별도의 대문이나 울타리는 없이 시멘트 마당있음)을 세를 주셨습니다. 계약은 현세입자의 아버지되시는분이 혼자 오셔서 보시고 아들이 살거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현세입자의 전전 세입자가 불미스럽게 마약제조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이후엔 경찰등 전혀 찾아오거나 그런일은 없었습니다.(인터넷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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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53.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사업주 협박문자
거래처와의 트러블로 거래처에서 거래 중지를 하겠다고 사업주에게 얘기함 사업주는 너때문에 거래처 끊겨서 몇천~몇 억 손해를 보게되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해고 추후 직원 통해 확인해보니 그 거래처와 계속 거래 중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 예비군 훈련기간 무급처리 3. 과도한 지각비 걷음 *지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김 1분당 기본 5만원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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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52. 친구에게 14000원이라는 매우 적은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어요
17세인데 친구에게 14000원이라는 매우 적은 돈을 빌려줬었어요. 근데 갚는날짜가 지났는데 갚지않아서 연락을 하니 갚지않겠다며 오히려 조롱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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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51. 어머니의 명의의 집을 상속세라는 거짓말로
현재까지의 모은 타임 라인입니다 대장암 말기로 4년 항암중 24.12.24일 응급실에서 환자가 전의상태에 대한 인지를 부정 및 기억을 거부하는 듯 하며, 한달이 안되 사망하실거라는 판단을 받아 가족에게 알림 24.12.25 작은이모(엄마의 둘째언니)가 저에게 엄마의 재산에 예금있으면 상속세 공제후 나오니 미리 찾으라고 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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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50. 이의신청 관련 상담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용인 상현동에 있는 수지오 치과에서 치과진료를 받았습니다. 염증 치료및 충치치료를 진행하였다고 왼쪽 위와 아래쪽 다량 인플란트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어려움이 있기도 해서 서울 은평구쪽 부모님댁으로 이사예정이라 이제 진료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병원쪽에 여러번 얘기했었고. 진료중인던 것도 거리가 멀다보니 겨우 마무리 지으며 계속해서 전화도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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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49. 부당이익금 산정방법 문의
파주시에서 2025.2.27 밭을 공매로 낙찰받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국유지일 당시 그 밭을 임대계약에 의해 경작한 자가 매실을 식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후 현재까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하려 하는데,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밭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때 산정기초를 1) 토지감정평가서의 감정가를 기초로 하는지,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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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48. 상가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고소를 할건데요
임차인으로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잇습니다. 상가 단지가 커서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 하여 관리비를 받고 상가를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전혀 안해서 상가에서 지속적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 피해에대한 피해보상과 관리소홀에 대해 고소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관리실에 어떤 법을 적용 하여야 하고, 제 관리비에 대한 권리 의무를 어떻데 주장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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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47. 사내 복지혜택 미지급 건
[문의 내용] 1) 회사가 규정된 복지 포인트 및 건강검진 지원 항목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가능성은 무엇인지? 2) 미지급에 대한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자율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지? 1. 경위 사내 [복지혜택에 관한 내용 및 규정]에 따라 매년 200만 포인트와 건강검진 지원 항목이 제공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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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46. 10년 장기 임대(전세) 중도금 연체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21. 9월 경에 10년 장기 임대(전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해주는 계약이었습니다. 총 6회의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3회차 시행일에 계좌에 대출 시행에 필요한 돈?을 넣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4. 9월 경 이제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시행사에서는 중도금 대출 3회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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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345. 가등기-가처분 취소 건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하고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나마 여쭤봅니다. A,B가 공동지분(각 1/2지분)으로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A,B의 오빠)가 A,B에게 줄 수 없다고 장기간 소송하여 결국 A,B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인정할 수 없다며 가처분을 걸겠다고 협박해서 B가 A에게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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