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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363.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경에 고가의 마이크로 소프트 sur face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구입후 태두리 및 뒷면에 전기 감전 현상으로 인하여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4 시 40 분 경에 판매처 롯데 하이 마트 측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sur face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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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62. 25년 12월 임대차완료시점에서 11월 반환금 청구 분쟁
1. 임대차 종료 및 정산 경위 • 본 임대차는 25년 12월 11일 종료되었습니다. • 종료 시점에 잔금, 임대료,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였고, • 보증금 / 임대료 / 관리비는 계약상 별도로 구분되어 처리되었습니다. • 또한 원상복구비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고, 해당 금액을 지급(또는 공제)한 후 모든 정산은 종결되었습니다.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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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61. 전세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된것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근저당이 있는 빌라 전세로 지낸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임차입니다. 집 계약이 끝나면 뺄 생각이였는데 임대인분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한지 2년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근저당이 있어 불안하다가 어찌할지 모르고 기다리고있다가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12월8일부로 누군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친척인지 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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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60. 어문저작권 상담 요청
저작권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미국 방송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에 대한 유튜브 쇼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문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신고를 받게 되어서 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 상황을 정리 드리면 신고자는 한국에서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의 영상을 허락 없이 제작하는 2창작자이고 저는 일본으로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 영상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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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59. 임대보증금 공탁문의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계약서상의 임차인(보증금중 30%가 본인것이라고 함)이 있고, 2. 실제 보증금과 월세 주셨던 임차인(성명도 모름, 22년 사망, 연락 안되는 자제분이 계시다고함, 본인은 실제 임차인으로 알고 있음)이 있습니다. 3. 2항의 동생(보증금 전액이 돌아가신분것이라고 함)이 22년 이후 월세를 내어 ...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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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58. 중재판정승인및집행중에 신용불량등재판정이 가능한지
저희가 지금 중재판정승인및집행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 마무리가 되는데 10월29일까지 기다리기는 좀 시간이 걸릴꺼같아서 미리 피고소인을 신용불량등재판정을 하려합니다. 혹시 중재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승인 및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안됩니까? 중재판정은 피고소인이 저희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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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57. 이 사안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제미나이와 같은 AI와 1대1 채팅을 하는 도중 어떤 유명인에 대한 좀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그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법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발언을 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 이러이러한 발언은 내 생각에는 모욕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왜 명예훼손이라 생각하니?...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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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56.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다세대 투베이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말도 없이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고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노후된 건물이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 이상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세입자 전부 다 퇴거 요청을 부동산 업체자 분 한테 문자로 공지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 문자 한통과 한달이라는 시간 여유를 준다는 말 만 듣고 다른 말 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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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55.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다세대 투베이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말도 없이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고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노후된 건물이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 이상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세입자 전부 다 퇴거 요청을 부동산 업체자 분 한테 문자로 공지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 문자 한통과 한달이라는 시간 여유를 준다는 말 만 듣고 다른 말 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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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54. 임차인의 법인 파산
임차인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5개월 이상 밀려있습니다. 사무실이 정리될 동안 계속 밀릴 예정이구요.1 회생법원에서 사무실 집기등을 정리하면 사무실이 비워질 수 있을까요. 2 법인 파산을 하면 임차보증금을 다른 곳에서 가압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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