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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등기 ⇨ 재개발 · 재건축
693. 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상담의 건
화곡제1재건축조합은 조합원(약 276명, 등기건수 300건이상 추정)의 등기를 김선정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았으나 법무사는 "조합과 계약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등기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대리 집행했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수혜자는 '조합원'이므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법무사가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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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692. 빌라 경매낙찰후 법무사를 통한 등기 및 취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공동명의로 상계동에 20평대 아파트를 소유(6억미만)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께서 이번에 화곡동에 빌라(1.6억. 10평내외)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4월 중순에 경매낙찰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서울전역이 조정지역이 되다보니 취득세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조정지역이라 8%다 하는분도 있고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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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91.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경에 고가의 마이크로 소프트 sur face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구입후 태두리 및 뒷면에 전기 감전 현상으로 인하여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4 시 40 분 경에 판매처 롯데 하이 마트 측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sur face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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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90. 25년 12월 임대차완료시점에서 11월 반환금 청구 분쟁
1. 임대차 종료 및 정산 경위 • 본 임대차는 25년 12월 11일 종료되었습니다. • 종료 시점에 잔금, 임대료,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였고, • 보증금 / 임대료 / 관리비는 계약상 별도로 구분되어 처리되었습니다. • 또한 원상복구비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고, 해당 금액을 지급(또는 공제)한 후 모든 정산은 종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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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89. 전세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된것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근저당이 있는 빌라 전세로 지낸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임차입니다. 집 계약이 끝나면 뺄 생각이였는데 임대인분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한지 2년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근저당이 있어 불안하다가 어찌할지 모르고 기다리고있다가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12월8일부로 누군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친척인지 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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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688. 부모님 이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가정 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최근 어머니 안부를 묻던 중, 은퇴하신 아버지가 도박으로 인해 그동안 모아온 자산을 소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시도하셨고, 다행히 직장이 있는 어머니께 보증 확인 통지가 오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의 심각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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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687. 어문저작권 상담 요청
저작권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미국 방송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에 대한 유튜브 쇼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문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신고를 받게 되어서 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 상황을 정리 드리면 신고자는 한국에서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의 영상을 허락 없이 제작하는 2창작자이고 저는 일본으로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 영상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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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686.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료일에 반환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일이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2달 전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했고, 12월 초에 다시 한 번, 그리고 계약만료일 당일 포함 총 3번 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만료일 전날 이사 도중에 임대인과 인사를 했음에도 그런데 계약만료일 당일, 임대인으로부터 해외에 있어서 퇴실 확인을 할 수 없다 보증금을 다 써버려서 돌려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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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685. 법무사 민원 제기
구로에 있는 XX 법무사 사무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법인등기 설립을 위해 지인 세무사님께 소개를 받아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인등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세무 법인 상담을 위해 정관 및 개인적으로 gpt 리서치 한내용을 담아 구글 문서로 세무사에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세무사님이 이 내용을 법무사 측에 전달해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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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재개발 · 재건축
684. 문의 드려요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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