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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89. 전세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된것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근저당이 있는 빌라 전세로 지낸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임차입니다. 집 계약이 끝나면 뺄 생각이였는데 임대인분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한지 2년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근저당이 있어 불안하다가 어찌할지 모르고 기다리고있다가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12월8일부로 누군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친척인지 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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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688. 부모님 이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가정 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최근 어머니 안부를 묻던 중, 은퇴하신 아버지가 도박으로 인해 그동안 모아온 자산을 소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시도하셨고, 다행히 직장이 있는 어머니께 보증 확인 통지가 오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의 심각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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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687. 어문저작권 상담 요청
저작권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미국 방송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에 대한 유튜브 쇼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문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신고를 받게 되어서 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 상황을 정리 드리면 신고자는 한국에서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의 영상을 허락 없이 제작하는 2창작자이고 저는 일본으로 전당포 사나이들 방송 영상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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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686.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료일에 반환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일이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2달 전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했고, 12월 초에 다시 한 번, 그리고 계약만료일 당일 포함 총 3번 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만료일 전날 이사 도중에 임대인과 인사를 했음에도 그런데 계약만료일 당일, 임대인으로부터 해외에 있어서 퇴실 확인을 할 수 없다 보증금을 다 써버려서 돌려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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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685. 법무사 민원 제기
구로에 있는 XX 법무사 사무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법인등기 설립을 위해 지인 세무사님께 소개를 받아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인등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세무 법인 상담을 위해 정관 및 개인적으로 gpt 리서치 한내용을 담아 구글 문서로 세무사에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세무사님이 이 내용을 법무사 측에 전달해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무사...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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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재개발 · 재건축
684. 문의 드려요
문의 드려요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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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 신상보호
683. 문의 드려요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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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각종공탁
682. 임대보증금 공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계약서상의 임차인(보증금중 30%가 본인것이라고 함)이 있고, 2. 실제 보증금과 월세 주셨던 임차인(성명도 모름, 22년 사망, 연락 안되는 자제분이 계시다고함, 본인은 실제 임차인으로 알고 있음)이 있습니다. 3. 2항의 동생(보증금 전액이 돌아가신분것이라고 함)이 22년 이후 월세를 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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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81. 임대보증금 공탁문의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계약서상의 임차인(보증금중 30%가 본인것이라고 함)이 있고, 2. 실제 보증금과 월세 주셨던 임차인(성명도 모름, 22년 사망, 연락 안되는 자제분이 계시다고함, 본인은 실제 임차인으로 알고 있음)이 있습니다. 3. 2항의 동생(보증금 전액이 돌아가신분것이라고 함)이 22년 이후 월세를 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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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80. 중재판정승인및집행중에 신용불량등재판정이 가능한지
저희가 지금 중재판정승인및집행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 마무리가 되는데 10월29일까지 기다리기는 좀 시간이 걸릴꺼같아서 미리 피고소인을 신용불량등재판정을 하려합니다. 혹시 중재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승인 및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안됩니까? 중재판정은 피고소인이 저희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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