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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653. 사내 복지혜택 미지급 건
[문의 내용] 1) 회사가 규정된 복지 포인트 및 건강검진 지원 항목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가능성은 무엇인지? 2) 미지급에 대한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자율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지? 1. 경위 사내 [복지혜택에 관한 내용 및 규정]에 따라 매년 200만 포인트와 건강검진 지원 항목이 제공되도...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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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52. 10년 장기 임대(전세) 중도금 연체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21. 9월 경에 10년 장기 임대(전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해주는 계약이었습니다. 총 6회의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3회차 시행일에 계좌에 대출 시행에 필요한 돈?을 넣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4. 9월 경 이제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시행사에서는 중도금 대출 3회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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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회생 ⇨ 개인회생및파산
651. 개인 회생 및 파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이 카드값 약 1500만원 저축은행 400만원 대부업체 500만원 사채 11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있으나 불안정하고 수입도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제 이름으로 된 안동에 집이 하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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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650. 임차권 등기 설정된 주택 구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 한 세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해당 주택에 근저당 등 다른 특이사항은 전혀 없는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 앞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억 6천 8백) 저는 1억 8천을 현금 100%로 매수 예정인데, 임차권 등기 말소와 계약-잔금지급-등기 등의 절차를 어떤 순서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세입자 분은 매...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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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회생 ⇨ 개인회생및파산
649. 개인 회생 및 파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이 카드값 약 1500만원 저축은행 400만원 대부업체 500만원 사채 11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있으나 불안정하고 수입도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제 이름으로 된 안동에 집이 하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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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648. 가등기-가처분 취소 건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하고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나마 여쭤봅니다. A,B가 공동지분(각 1/2지분)으로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A,B의 오빠)가 A,B에게 줄 수 없다고 장기간 소송하여 결국 A,B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인정할 수 없다며 가처분을 걸겠다고 협박해서 B가 A에게 가등기...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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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47. 재실 건물 살림도구 방치후 이사 임의처분가부
천안시동님구 풍세면소재 종중재실에 거주하던 전모씨가 종중관계자와 다툼후 집을비웠으나 거주당시 가재도구일체가 그대로있어 이를 임의로 치울수도 새로운 임차인을 들수도없는데 이것을 치울수 있는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임대차게약서등 일체 없이 구두로만 살게 했습니다. 지금은 연락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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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관련
646. 법인사업자 휴폐업 이후, 법인 등기 사업장 주소 변경시 변경등기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6인 이사장+이사 인원으로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등기소에서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를 낼 때 비상주 오피스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비상주 오피스 계약기간이 7월 초에 만료되어서 사업장 주소 변경이 필요한데, 법인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면 주소 변경 등기가 의무라고 하는데.. 총회...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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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645. 질권자의 임의경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ㅁ 사실관계 - 갑아파트의 A근저당권에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을 설정한 자입니다. - A근저당권자가 갑아파트에 임의경매신청하여 2023. 1. 17. 임의경매개시결정되고, 2023. 4. 14. 배당요구종기일입니다. - 그런데 저는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인 2023. 8. 18. A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ㅁ 질문. - 질권자인 저는 배당종...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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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44. 지금 공탁가능할까요?
계약기간:20년9월21부터 60개월(25년9월) 22년9월 보증금 내고 월세내시던 임차인 사망, 10월 임대인 사망 24년 5월30일 짐뺐다고 돌아가신 임차인동생,누나,지인 세사람으로 부터 통보받음 상속서류 요청했지만 줄 수 없다합니다. 아직 계약서상 임차인 만난적 없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누나에게 보증금 반환할것을 요구했고, 지금은 계약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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