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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686.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료일에 반환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일이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2달 전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했고, 12월 초에 다시 한 번, 그리고 계약만료일 당일 포함 총 3번 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만료일 전날 이사 도중에 임대인과 인사를 했음에도 그런데 계약만료일 당일, 임대인으로부터 해외에 있어서 퇴실 확인을 할 수 없다 보증금을 다 써버려서 돌려줄 수 없다...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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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685. 법무사 민원 제기
구로에 있는 XX 법무사 사무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법인등기 설립을 위해 지인 세무사님께 소개를 받아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인등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세무 법인 상담을 위해 정관 및 개인적으로 gpt 리서치 한내용을 담아 구글 문서로 세무사에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세무사님이 이 내용을 법무사 측에 전달해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무사...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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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재개발 · 재건축
684. 문의 드려요
문의 드려요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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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 신상보호
683. 문의 드려요
문의 드려요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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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각종공탁
682. 임대보증금 공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계약서상의 임차인(보증금중 30%가 본인것이라고 함)이 있고, 2. 실제 보증금과 월세 주셨던 임차인(성명도 모름, 22년 사망, 연락 안되는 자제분이 계시다고함, 본인은 실제 임차인으로 알고 있음)이 있습니다. 3. 2항의 동생(보증금 전액이 돌아가신분것이라고 함)이 22년 이후 월세를 내어 ...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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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81. 임대보증금 공탁문의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계약서상의 임차인(보증금중 30%가 본인것이라고 함)이 있고, 2. 실제 보증금과 월세 주셨던 임차인(성명도 모름, 22년 사망, 연락 안되는 자제분이 계시다고함, 본인은 실제 임차인으로 알고 있음)이 있습니다. 3. 2항의 동생(보증금 전액이 돌아가신분것이라고 함)이 22년 이후 월세를 내어 ...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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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80. 중재판정승인및집행중에 신용불량등재판정이 가능한지
저희가 지금 중재판정승인및집행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 마무리가 되는데 10월29일까지 기다리기는 좀 시간이 걸릴꺼같아서 미리 피고소인을 신용불량등재판정을 하려합니다. 혹시 중재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승인 및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안됩니까? 중재판정은 피고소인이 저희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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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10 년 이상 매일 사다 먹어 편의점 및 음식점 마다 상상을 초월한 잦은 음식물 이물질 비위생 유통 기한 초과 등 관련 하여 응급실에 여러번 실려가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 이제 건강과 위생 생명에 직결 되어 있는 비위생 이물질 유통 기한 초과 등 관련하여 자주 고발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제가 간헐적이 아닌 10 년 넘게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나가서 사다 먹는데 먹다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중 음식점이고 편의점이고 머리 카락 똥 파리 생선 포장 했었던 종이 그릇 실 뭉치 등 이물질이 빈번 하게 발견이 되어 이제는 도무지 않되어 관할 지자체에다 고발 조치 및 민원 제기 하게 하면 관할 지자체에서도 직접 증거 확정적 증거 및 위생법 위반 ...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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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법제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개방 사업 관련 인터뷰 요청
안녕하세요? (주)프람트테크놀로지의 전성욱 이사입니다. 저희는 법체처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개방사업(2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이 깊은 리걸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본 사업 설명 및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제처와 NIA에서는 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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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677.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건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상속조회 했는데 재산은 없고 빚이 많습니다. 카드사 빚이 있고, 개인회생신청했다가 보증인(어머니)께 넘어간 빚도 있고, 휴대전화 할부금, 월세 등 집에 관련된 부분까지 있습니다. 엄마, 저, 누나가 1상속인이어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고독사 하셔서 특수청소 및 도배장판 건도 있는데, 특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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