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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99. 회사내 cctv 보안 및 설치
안녕하세요 회사 사무실에 종사자입니다 회사 내에 cctv 가 보안업체로 월 사용 중이고 cctv 가 설치되어 직원들 행동을 촬영하는 상태입니다 답변 1차) 사내 cctv 설치중 사원들 감시 목적은 불법이다 답변을 받았는데 기업은 보안 목적으로 cctv 설치 및 촬영, 유포 한다면 이또한 목적과 사용도 불법인지 구체적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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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98. 불법 녹취
본인 포함 2인 초과 녹취 불법 여부 궁금합니다 사무실내 cctv설치 유포 불법 여부 궁금합니다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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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397. 발렛 주차시 발생한 상황
모텔에 투숙객으로 손님이 차를몰고온 상태에서 운전석에 손님이 자신의 썬글라스를 올려놓고 차키를프론트에 맡긴후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직원이 뒤차가 출차해야해서 해당차를 몰고 차에서 내린후 다음날 운전자가 차에 타더니 운전석 시트에 나두고 내렸는데 기사분이 깔고앉아서 휘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의 경우 과실여부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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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396. 타인의 집 사용 후 보안 문제로 인한 갈등
제가 아는 언니가 해외에 나간 동안 그 언니 집에 이주정도 머물렀는데 나올 때 문을 덜 닫고 나왔나봐요 그래서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연락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불안하다고 외국에서 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 사주고 몰카확인할 수 있는 업체 부를테니 그것도 대달라고 하더라구요 잘못한게 있으니 몰카 확인하는 업체정는 댈 생각이 있지만 본인이 불안해서 들어오는 비행기는 왜 제가 ...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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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부동산등기 ⇨ 소유권
395. 공공임대민간지원주택 청약관련 소형저가주택 매도시 인정되는지?
22.4월말 모집공고가 나올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일반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처분 예정입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일보다 잔금일이 늦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1. 모집공고 예상일은 4월말이고 2. 주택처분 잔금일은 6/10일이 될거 같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처분조건부로 청약이 당...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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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394. 전역 전 휴가 나온 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전역 전 휴가를 나오기 전에 군대에서 후임에게 장난을 쳤다가 그 후임이 설문조사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설문지에 적은 내용은 1. 태클을 걸어 파운딩을 했다. 2. 이유없이 어깨를 깨물었다. 3. 턱걸이하는데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다. 4. 설문조사를 하는데 뒤에서 누구이름이 나올때마다 툭툭 쳤다. 라고 적어서 군사경찰대에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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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93. 궁금합니다
이메일을 받았는데, 국제 마약조직이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범죄에 가담시킬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apologize for intruding into your privacy, especially by contacting you through this means for important offer, how are you and you...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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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92. 명예훼손 및 점유물이탈횡령죄
사건개요 4월 4일 저녁 11시경 중요 물품이 든 가방을 학교 주변에서 분실했습니다. (30만원 가량의 소액) 4월17일 "에브리타임"(대학교 커뮤니티) 에 올려진 신발찾아가라는 글을보고 해당장소로 갔으나 가방은 버려져있고 안에 물품들만 절도당했습니다. 4월 18일 " 에브리타임"에 신발을 찾는다는 글을 작성함. 4월 19일 학교측과 이야기하여 씨씨티비...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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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391. 전세 재계약 갱신 관련
전세 1.5억으로 살아오다 시세가 많이 오르게 되어 임대인과 1.7억에 월30으로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7월 만긴데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2. 현재 등기를 떼면 대출이 없음으로 나오고 제가 선순위 입니다. 3. 재계약 시에도 선순위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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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390. 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
현재 제가 가진 아파트의 세입자 전세 만기는 8월인데, 그 전에 제가 매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길 원할때, 현 새입자가 나가야만 하나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는 했습니다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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