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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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643. 입주이사청소

당일 계약을 하고나서 참고사항을 나중에 받은 상태고요 나중에 참고사항을 읽어보니 추가ㅂㅇ이 너무 많이 들어 취소를 하려고하니 업체측에서는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 소비자분으루해드리려고 휴무도 취소하고 다른일정을 모두 취소를 한 상태이다 취소와 환불을 해줄수 없다 참고사항에는 6~ 10일 환불 60% 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일정은 23일이고요 업체측이 후뮤와 다른일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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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42. 입주이사청소

당일 계약을 하고나서 참고사항을 나중에 받은 상태고요 나중에 참고사항을 읽어보니 추가ㅂㅇ이 너무 많이 들어 취소를 하려고하니 업체측에서는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 소비자분으루해드리려고 휴무도 취소하고 다른일정을 모두 취소를 한 상태이다 취소와 환불을 해줄수 없다 참고사항에는 6~ 10일 환불 60% 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일정은 23일이고요 업체측이 후뮤와 다른일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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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41. 상가임대차 공탁가능 여부

계약기간이 2020년9월21일부터 60개월(25년 9월21일)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명의만 있음. 22년9월 실제사용임차인 사망. 22년11월부터 24년 5월가지 실제사용임차인의 동생이 월세를 지불하였음 24년5월30일, 실제사용자임차인의 동생,누나로 부터 짐을 모두 뺐으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계약서상의 임차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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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40. 상가임대차 중도해지협의 후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협의하고 보증급을 반환해야 하는데 1.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후 개명했습니다 2. 임차인이 사업상 사정이 있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요구합니다. 1.임차인 개명 관련해서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 타인명의 계좌로 보증금 입금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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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39. 건설 임금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원고이며 고용알선업을 운영, 피고는 종합건설사(원청), 하청(무등록자) 삼자가 등장하고 변론기일 2회를 마쳤으며 피고의 법률 주장에 대항(반박)할 '민법' 법률을 여쭙고자 글 작성합니다. (다음 3차 변론기일 후 결심하겠다 하십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하청에게 인력을 알선하여 투입하였고 인력의 인원, 근로 시간 등 모든 지휘는 하청이 담당하였습니다. 인력의...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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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38. 부동산 유지관리 등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후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싱크대 수전의 문제로 계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고, 확인중 임차임의 귀책 임을 확인된 사항이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계약상 입주 예정일이 4/28 이였으나, 청소들의 이유로 아파트 개방을 요구하였고, 열쇠를 받아간 순간 책임이 있음을 구두상으로 통지하고 중개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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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637. 해외 법인 설립

국내 A 법인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확장을 위해 독일, 인도, 두바이에 해외 지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해외 지사 설립시 각 국가별 정책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될텐데.. 1. 혹시 국내 본사의 법인등기부 등본도 변경 혹은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내에 지사가 설립될 경우 "지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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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36. 개물림사고입니다

저녁식사를(술포함) 마치고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대형트럭 빵구집이라는 타이어 가게를 지나던중 타이어가게 안에 검은색 개가 목줄에 묶여 있엇는데 강아지인줄 알고 다가갔다가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물렸습니다 바로 경찰과 119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묶여있는 개한테 다가가서 직접 물림사고라 전혀 법적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타이어가게에 담장이 없어 평상시에도 주변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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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층간소음 보복 이거 참아야하나요...?

1. 닭키워서 24시간 가량 닭 울음 소리 듣게하기 2. 발소리 밤 늦게까지 쿵쿵쿵 (현재 진행) 3. 담배 냄새 4. 물 줄줄 하루종일 존나 틀어서 우리집까지 물 새서 벽지에 곰팡이 펴가지고 벽지 교체하게 만듦 ( 윗집에서 전부 보상해주긴 해신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계속 물 틀어댐) 4. 애 한마리 키우는데 (사람이 아니라 마리라 칭함) 그 애가 뛰어다님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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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634. 명예회손

공무원이 불륜한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해당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된다면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 이탈 금지 위반)를 하면 향후 그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명예훼손죄 정도로 보이는데 제보하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불륜을 함께 저지른 당사자가 법원(상간소송)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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