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상담사례

179.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취소관련 상담입니다

속상해하고있는 남편대신 글을 씁니다 제 남편은 영업직입니다 한달전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 같은 회사 계열 다른 매장으로 이직 의사를 밝히며 퇴사요청을 매장 최고 관리자인 점장에게 구두로 밝혔습니다 그 후 구두로 퇴사 확답을 받고 이직할 매장 인사과에서 서류,면접 합격통보까지 받고 다음달 근무 요일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현 점장에게도 고지했...
조회수 220
답변수 1
178. 특허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5달 전에 알리바바를 통해 N회사라는 중국본사와 연락을 할 수 있게되어, 중국에서 상품을 받아서 판매하고 싶었지만, 중국 본사에서 한국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상품을 받지 못했어요. 저도 확인을 해 보니, 한국에서 다른 업체에서 판매하는 사람은 없었고, 한...
조회수 228
답변수 0
177. 주택 공용공간에서의 절도 관련 문의

2층과 3층 사이, 올라오는 계단 공간에 신발을 놔두었습니다.(가져가지 말라는 표시나 이름, 주소지를 적어두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사라졌는데, 본인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도 있을까요?
조회수 207
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176. 전세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문제

현재 동작구에 거주중이며 2년 전세 만기(보증금 2억4500만원)가 2달 남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에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부동산의 문의가 없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올해 1월에 가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집주인에서 다시 연락을 해보니 연락이 되질 않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 등등 절차를 진행해야할것같습니다....
조회수 183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75. 명예회손및모욕죄처벌

A라는 지인이있는데 저랑 다른 지점사람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와서 자기회사 그만둔다는 사실을 저희지점 센터장님이 자기지점 지점장님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들었다고했다고 그 이야기를 한게 저냐고 물어봐서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저한테와서 니가 그런게 아니냐고 그런얘기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입주둥아리 찢어버린다면서 뭐라그러기에 저는 ...
조회수 220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174. 서울 남부 지방 법무사회는 왜 뭣 때문에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늘날 까지 한번도 답변을 해주지 않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답변을 해주다 제가 묻는 내용은 건너 뛰고 답변을 회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목 : 경찰 공무원 관련 주거 침입 및 취하 강요 등에 관한 고소 내용 : 제가 저의 집에 절도 도난 피해 사건 관련 하여 신고 출동 받아온 경찰관으로 부터 욕설과 (말끝마다 다섯 차례의 씨) 반말 비앙냥 거리는 말투 (민원 글 잘 써되 피해자 진술서 써봐라 등) 2019 년 도에 저의 공익 관련 하여 경찰서 교통과 부조리에 관한 감사과에 진정 및 민...
조회수 219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73.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위임장을 볼수가없어요 ㅠ

2018년도에 아는 사장님이 자기네와서 일하라면서 하셔서 돈이 필요한 저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셨고 차용증(공증받지않은) 차용증을 쓰고 인간 등본을 드리고 돈을 빌려서 일주일정도 일하고 제가 사정이 생겨 일은 그만두었고 몇년안에 한번정도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됐습니다 . 근데 이번에 갑자기 아는 동생이라면서 연락이 와서 자기한테 갚으라고 하는데 알겠다고말씀드리고 일단 3...
조회수 183
답변수 1
172. 성희롱 합의문의

아는 동생이 저한테 본인 고추사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무시를 했는데 그 이후 자기 고추사진보여주고싶다고 보내도 되냐그래서 기분나쁘다 싫다 보내지마라 또 그러면 신고하겠다고했습니다. 근데 또 고추사진을 보냈고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깐 합의를 보자고하는데 이경우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신고해야지 합의를 볼수있는건지 신고를 하지않아도 합의를 볼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171
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171. 세입자한테 도어락 마스터키 유무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집에 뭐 달라진게 있다고 마스터키같은게 따로 있는지 물어보는데 신뢰문제가 있어서요. 마스터번호가 없다고 하면 맘놓고 관리소홀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구요. 전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도어락 마스터번호나 마스터카드 등 (긴급시 등 예방목적으로 있는 거/ 동의없이 주거침입하지 않는)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알려줘야 한...
조회수 244
답변수 1
파산 · 회생 ⇨ 법인회생및파산
170. 미성년자 차량사고

사건내용 : 사고가 났는데 어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고2 만17세 남자아이입니다. 운동 후 사범님께서 아이들을 집에데려다 주기위해 차에 아이들 두명을 태워놓고 사범님과 같이 운동하는 형은 잠시 담배 피러 피우러 가면서 아는형이 장난으로 운전해서 올라와 라고 하여 아이들이 호기심에 아들 친구가 운전석 의자에 놓인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었고 기어를 조작 할려고 하였으나 조...
조회수 170
답변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