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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171. 세입자한테 도어락 마스터키 유무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집에 뭐 달라진게 있다고 마스터키같은게 따로 있는지 물어보는데 신뢰문제가 있어서요. 마스터번호가 없다고 하면 맘놓고 관리소홀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구요. 전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도어락 마스터번호나 마스터카드 등 (긴급시 등 예방목적으로 있는 거/ 동의없이 주거침입하지 않는)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알려줘야 한...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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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파산 · 회생 ⇨ 법인회생및파산
170. 미성년자 차량사고
사건내용 : 사고가 났는데 어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고2 만17세 남자아이입니다. 운동 후 사범님께서 아이들을 집에데려다 주기위해 차에 아이들 두명을 태워놓고 사범님과 같이 운동하는 형은 잠시 담배 피러 피우러 가면서 아는형이 장난으로 운전해서 올라와 라고 하여 아이들이 호기심에 아들 친구가 운전석 의자에 놓인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었고 기어를 조작 할려고 하였으나 조...
조회수 165
2
답변수 1
169. 오토바이로 사람을쳤어요
보험따로없고 할아버지를 살짝 쳤는데 상해는없고 넘어지셨습니다 아프시면 병원가신다하여 연락처를주고받고 오후에병원가신뒤 50만원에 합의하자하였고 통화녹음하고 캡쳐도한상태인데 수화기넘어로 지인분들이 입원을해라 더받으라 부추기는거같더라구요 합의금은보낸상태인데 추후 다시또 합의하자며 돈을 더달라할경우 제가캡쳐한 내용과 통화녹음이 효력이있을까요...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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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부동산등기 ⇨ 소유권
168. 타운하우스 계약전 토지 근저당권 설정된경우
아직 짓지않은 토지에 타운하우스 짓는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가계약한상태고 곧 계약금내기로했는데 어제 등기부등본을 보니 4일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운하우스 단지 부지 전체가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것 같은데 최고채권액이 30억정도 나옵니다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지 걱정이됩니다 토지를 먼저소유이전하고 건축하는 형태가 아니라 건축완료 준공완료 후 잔금...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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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167.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중인데 법인의주소지에 송달이 안되어 보정명령을 받아서 법인대표의 초본을 발급받은뒤 송달했으나 역시 송달되지않아 그법인의관리이사라는 사람을 만나 명함을 받아서 그주소지로 보냈으나 역시 송달이 되지않아 시간만 엄청 보낸후 공시송달중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변론기일이 지난후 판결정본을 임대법인이 송달받아야 다음날 법원에 찾아가서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
조회수 191
3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166.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할 것 같은데 밑의 글이 명예훼손의 성립여부가 궁급합니다..
에어컨 기사일을 하였고 배차권한은 팀장에게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인의 오더를 조종할수 있고 얼.마전 팀장과의 마찰로 저에게 배차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밑의 글은 회사내 에어컨 파트에 있는 밴드에 게시한글입니다. 취지는 부당한 배차방식을 고발하고 갑질을 당하는 동료 에어컨 기사들이 저같은 피해를 입지 않고자 과격허게 올린글인데 올...
조회수 196
2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165. 전세만기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는 세입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전세 계약당시 만기후 집주인이 들어오며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만기가 다가와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니 세입자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언제 분양이 될지 몰라서 더 살고 싶다고 하길레 저희도 전세만기가 다가와서 구매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기에 그럴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세입자는 그럴 수 없고 이집을 비워주면 자기는 분양될때까지...
조회수 191
3
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164. 전입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위험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모님과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은 서울 내에서 전세집을 구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 여자친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주 날짜는 대략 6월 중순 즈음으로 예상됩니다. 만에 하나 부동산 물건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기 ...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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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163. 경매물건의 매각불허가신청과 항고
안녕하세요. 이제 경매막 시작했고, 혼자서 책과 강의를 보면서 공부중인 경매어린이입니다. 작게작게 경매에 참여하면서 연습중에 마침 자동차도 필요해서 자동차경매에 참여해 자동차를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경매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연식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2019년식인데 2020년식으로 기재되어 있음) 매각불허가신청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해당공무원의 잘못...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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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162. 5년전쯤 돈을 빌렸는데
5년전쯤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제가 다른지방으로 가게되서 연락이 끊겼다가 중간에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받지 않으시다가 최근에 다시 동생이라면서 위임받았다면서 자기한테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그분한테 주면 끝나는건가요? 위임 양식같은거 제대로 된게 뭐가 있을까요 ? 그분이 사정이 생겼을경우 가족 아닌 그냥 지인이라도 그게 가능한건가요? 위임장을 공증받아...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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