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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0. 상가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고소를 할건데요
임차인으로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잇습니다. 상가 단지가 커서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 하여 관리비를 받고 상가를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전혀 안해서 상가에서 지속적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 피해에대한 피해보상과 관리소홀에 대해 고소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관리실에 어떤 법을 적용 하여야 하고, 제 관리비에 대한 권리 의무를 어떻데 주장 해야할까요?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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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9. 10년 장기 임대(전세) 중도금 연체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21. 9월 경에 10년 장기 임대(전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해주는 계약이었습니다. 총 6회의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3회차 시행일에 계좌에 대출 시행에 필요한 돈?을 넣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4. 9월 경 이제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시행사에서는 중도금 대출 3회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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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8. 재실 건물 살림도구 방치후 이사 임의처분가부
천안시동님구 풍세면소재 종중재실에 거주하던 전모씨가 종중관계자와 다툼후 집을비웠으나 거주당시 가재도구일체가 그대로있어 이를 임의로 치울수도 새로운 임차인을 들수도없는데 이것을 치울수 있는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임대차게약서등 일체 없이 구두로만 살게 했습니다. 지금은 연락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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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7. 지금 공탁가능할까요?
계약기간:20년9월21부터 60개월(25년9월) 22년9월 보증금 내고 월세내시던 임차인 사망, 10월 임대인 사망 24년 5월30일 짐뺐다고 돌아가신 임차인동생,누나,지인 세사람으로 부터 통보받음 상속서류 요청했지만 줄 수 없다합니다. 아직 계약서상 임차인 만난적 없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누나에게 보증금 반환할것을 요구했고, 지금은 계약서상 ...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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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6. 상가임대차 공탁가능 여부
계약기간이 2020년9월21일부터 60개월(25년 9월21일)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명의만 있음. 22년9월 실제사용임차인 사망. 22년11월부터 24년 5월가지 실제사용임차인의 동생이 월세를 지불하였음 24년5월30일, 실제사용자임차인의 동생,누나로 부터 짐을 모두 뺐으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계약서상의 임차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전화...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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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5. 상가임대차 중도해지협의 후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협의하고 보증급을 반환해야 하는데 1.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후 개명했습니다 2. 임차인이 사업상 사정이 있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요구합니다. 1.임차인 개명 관련해서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 타인명의 계좌로 보증금 입금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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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2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4. 전세계약취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8년전세 아파트에서 2년간 전세계약을 진행했고 현재 7개월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취소사유는 크게 1. 주차타워 수리 1달 이상 소요 (최근 수리 완료 -6주 소요) 2. 내부 AS 6개월 이상 소요(거울, 실리콘등 미해결상태) 3. 주차안내 2대까지 무료였으나 1대로 변경 * 보증보험 가입 완료 해당 사유로 유선상으로 계약취소 요청 하였으나 추...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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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3. 전세 집주인변경
안녕하세요 22년11월달에 어머니 전세집을 아들 제가 계약하고 전입신고는 어머니만 하였 습니다 며칠전에 2월 26일 집 팔려 주인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인(계약자)주소는 용인에 있고요 어머니만 전입신고해서 살고 계시는데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 그 전에도 같이 살진 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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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2. 전세보증금반환
2021년 05월 13일 보증금 390,000,000원 2023년 05월 13일 까지 2년 계약함 계약당시 특약 ( 전세기간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13개월 연장하기로 상호 인정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다. ) 전세가 하락으로 계약 연장 안하고 계약 기간에 맞춰 임대차계약 종료하고 싶습니다. 집주인한테 먼저 얘기해 보았으나, 특약사항있어 무조건 연장 되...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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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1. 건물주와 계약하기로 했는데 시간만 끌고 계약을 안해주고 있어요
상가건물 임차인 입니다 12월19일 계약 날짜만료되는 시점에서 건물주가 10월20일경 바뀌었으며 저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해 건물주분께 미리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12월에 새로운건물주 대리인 새로운 임차인 저까지 넷이서 만나 월세와 보증금 협의후 12월말경 만나 1월1일 날짜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건물주 연락처를 몰라 등기상주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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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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