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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6. 25년 12월 임대차완료시점에서 11월 반환금 청구 분쟁

1. 임대차 종료 및 정산 경위 • 본 임대차는 25년 12월 11일 종료되었습니다. • 종료 시점에 잔금, 임대료,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였고, • 보증금 / 임대료 / 관리비는 계약상 별도로 구분되어 처리되었습니다. • 또한 원상복구비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고, 해당 금액을 지급(또는 공제)한 후 모든 정산은 종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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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5. 전세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된것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근저당이 있는 빌라 전세로 지낸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임차입니다. 집 계약이 끝나면 뺄 생각이였는데 임대인분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한지 2년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근저당이 있어 불안하다가 어찌할지 모르고 기다리고있다가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12월8일부로 누군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친척인지 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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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4. 임대보증금 공탁문의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계약서상의 임차인(보증금중 30%가 본인것이라고 함)이 있고, 2. 실제 보증금과 월세 주셨던 임차인(성명도 모름, 22년 사망, 연락 안되는 자제분이 계시다고함, 본인은 실제 임차인으로 알고 있음)이 있습니다. 3. 2항의 동생(보증금 전액이 돌아가신분것이라고 함)이 22년 이후 월세를 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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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3.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다세대 투베이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말도 없이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고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노후된 건물이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 이상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세입자 전부 다 퇴거 요청을 부동산 업체자 분 한테 문자로 공지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 문자 한통과 한달이라는 시간 여유를 준다는 말 만 듣고 다른 말 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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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2.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다세대 투베이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말도 없이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고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노후된 건물이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 이상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세입자 전부 다 퇴거 요청을 부동산 업체자 분 한테 문자로 공지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 문자 한통과 한달이라는 시간 여유를 준다는 말 만 듣고 다른 말 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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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1. 임차인의 법인 파산

임차인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5개월 이상 밀려있습니다. 사무실이 정리될 동안 계속 밀릴 예정이구요.1 회생법원에서 사무실 집기등을 정리하면 사무실이 비워질 수 있을까요. 2 법인 파산을 하면 임차보증금을 다른 곳에서 가압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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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0. 상가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고소를 할건데요

임차인으로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잇습니다. 상가 단지가 커서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 하여 관리비를 받고 상가를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전혀 안해서 상가에서 지속적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 피해에대한 피해보상과 관리소홀에 대해 고소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관리실에 어떤 법을 적용 하여야 하고, 제 관리비에 대한 권리 의무를 어떻데 주장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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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9. 10년 장기 임대(전세) 중도금 연체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21. 9월 경에 10년 장기 임대(전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해주는 계약이었습니다. 총 6회의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3회차 시행일에 계좌에 대출 시행에 필요한 돈?을 넣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4. 9월 경 이제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시행사에서는 중도금 대출 3회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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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8. 재실 건물 살림도구 방치후 이사 임의처분가부

천안시동님구 풍세면소재 종중재실에 거주하던 전모씨가 종중관계자와 다툼후 집을비웠으나 거주당시 가재도구일체가 그대로있어 이를 임의로 치울수도 새로운 임차인을 들수도없는데 이것을 치울수 있는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임대차게약서등 일체 없이 구두로만 살게 했습니다. 지금은 연락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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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7. 지금 공탁가능할까요?

계약기간:20년9월21부터 60개월(25년9월) 22년9월 보증금 내고 월세내시던 임차인 사망, 10월 임대인 사망 24년 5월30일 짐뺐다고 돌아가신 임차인동생,누나,지인 세사람으로 부터 통보받음 상속서류 요청했지만 줄 수 없다합니다. 아직 계약서상 임차인 만난적 없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누나에게 보증금 반환할것을 요구했고, 지금은 계약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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