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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73.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미수죄 사건발생 22년 10월26일 이렇게해서 합의서, 반성문 제출하고 고소도 취소했는데 어제 17일 약식명령 우편을 받았습니다. 벌금 200만원인데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더 줄어들수있을까요? 피해자분은 고소 생각이 없다고 좋게끝내길 바라십니다.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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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전세집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은 제일 위에 층이고 위에는 옥상입니다. 작년 6월말쯤 장마로 인해 곳곳의 천장에 비가 샜고 거실에서 밥먹다가도 물이 떨어지고 작은방 하나는 빗물때문에 전등도 안들어오고 바닥에도 물이 계속 떨어져 바닥 장판이 들리고 떨어졌으며 곰팡이는 당연합니다. 집주인께 말씀드리니 옥상 방수처리와 집 도배를 다시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해준다는 말만 6개월, 저희가 여러차례 전화하니까 ...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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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71. 버스기사 폭언,모욕으로 고소 가능한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역에서 기사가 자리에 없었을때 버스를 저희엄마와 4살아이와 제가 버스카드를 찍고탔습니다. 버스안에는 젊은커플이 타고있었고 그리고 내릴때도 환승을 17번으로 해야해서 카드를 꼭 찍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 마자 기사가 아이가 옆에서보고있는데도 버스카드 찍으라고 윽박질러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기사한테 카드찍었다고 몇번이...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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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570.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고싶습니다.
2천만원 재산상 손해에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기로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게 작성하는방법과 이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수있게 준비하고싶습니다.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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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69. 집단폭행 사건입니다
우선 술집 안에서 계산하고 나가려고 짐을 챙기는 도중 테이블 간격이 좁은 나머지 실수로 뒤에 있던 여자A를 쳤고 실수로 쳐서 친 줄 몰랐습니다. 여자A가 친 거에 대해 기분이 나빴는지 제 얼굴을 보며 욕을 하기 시작했고 참다가 같이 욕을 하며 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자A가 때려 보라는 둥 계속 욕을해서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두번 던졌습니다. 그건 제 일행이 중간에...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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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이혼으로상담원합니다
결혼1년차인데 이혼얘기중입니다. 아이가있어 세식구이구요 현재시댁에서 지내는중입니다. 남편이 평소 회사일때문이랍시고 회식후 새벽에 늦게온다던가 일하러간답시고 아는형들한테잡혀서 어쩔수없이 술을마시러간다하며 새벽에들어오는일쉬는날 계속잠만자며 아무것도하지않는날이많았습니다. 혼벌이다 보니 가사일과 육아전부 제일이였구요 . ...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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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67. 차량인도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중고차딜러에게 차량을 구매했다가 성능점검에 없었던 하자가 발견되어 수리를 요청했고 딜러는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한뒤 도주한 상태입니다 딜러는 경찰을 통해서 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며 우연히 경찰측에서 저희 차량을 소유한 당사자를 찾았고 연락처를 받아 해당내용을 전달드리고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사자는 본인또한 차량을 구매를하였고 명의가 넘어오지않아 신고를 한상태...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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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566. 임대차계약 조건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임대차 문의사항이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만기는 2023년 8월31일입니다. 2021년6월1일 ㅡ임대인 먼저 카톡으로 "계약 재갱신 의사" 물어와 "재계약 원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2022년 10월29일 부동산에 1월말일쯤 이사나갈 예정이라고 하고 집도 그시점부터 보러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소통함)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도 아...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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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65. 허위사실에대한 고발 가능성
A와B가 통화중 A가 B에게 C에 대해 없는 이야기를 몇가지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상황을 사실인것 마냥.. 전혀 사실이 아닌 사항을요.. B는 습관적으로 통화를 녹음하는 버릇이 있었고 통화가 끝난후 D에게 A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얘기 해주었습니다. C는 D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고소가 가능한가요? ...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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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64. 전세보증금 미반환
다음달 전세만료로 계약해지코자 집주인에게 알리고 내용증명도 하였으나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보증공사통화시 만료일이후 등기권설정을 먼저하라고 안내 받았는데 1. 만료일이후 이사갈집은 부모님 댁이라 등록주소는 그대로 놔둘건데 등기권설정 후 짐은 혹시 옮길 집으로 옮겨도 되나요? 제가 살고있는 흔적이 있어...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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