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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581. 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1년 허브안심대출로 빌라 전세계약 진행후 2년 만료일이 2월 25일입니다. 계약시 집주인과 현재 집주인이 다르고 바뀐 집주인에게 몇개월전부터 연락하고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본인도 명의만 빌려줘서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인데 보증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절차대로 진행하려니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법...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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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미성년자 공문서부정행사죄
제가 미성년자 (19세)인데 술 집에서 아는 언니 신문증으로(02년생) 술을 마시다 신고를 당하여 걸렸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중간에 와서 검사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 주민등록증은 아는 언니한테 샀던거라고 진술서 쓸 때 얘기 했습니다 초범이고 남자친구가 성인이라 같이 술을 먹고싶어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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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중고 거래 분쟁
제가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저의 물건을 구매하신다고 해서 예약을 하고 약속을 잡고 거래 4일전에 그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한테 "이번주 토요일날 거래하시는건 잊지않으셨죠??"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몇일동안 연락이 없다가 제가 그제서야 물어보니 물건을 안사겠다고 하니 제가 거파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하는 말이"저는 거파금을 않줄거고 신고해도 법적으로...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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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78. 혹시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그 어그저께 부터 제가 요새 잘못한것도 없는데 자기 인스타 스토리에 제 과거 사진이랑 제 얼굴이랑 제 몸 노출이 되는 사진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내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보게 고정시켰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과거사진등 다 찾아냈구요 자기를 따라한것도 아닌데 따라햇다고 그리고 어제 부터 계속 할머니 한테 저나해서 제가 어제 잘못햇다고 그러고 집에만 있었는데 그리고 ...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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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77. 명예훼손 관련
오늘 어떤 사이트에서 다른사람 사진으로 야한이야기,잡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속 사람이 본인 사진으로 야한이야기,잡담을 했는것을 발견을해서 명예훼손 으로 사이버수사대 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면 몇일안 고소장이 오나요? 그리고 대화내용은 그다지 수위가 높은 말이 않이고,금전적 피해가 없고 대화를 나눔사람은 1명 밖에 없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정신...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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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576. 임야를 증여받았습니다.
2021년 가을에 신안과 무안의 임야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등기이전을 하고 현제는 완전히 저의 소유로 넘어왔습니다. 1990년초 부터 현재까지 신안과 무안 두곳의 땅 모두 등기권리자에 의해 관리되어지지 않고 주변에서 거주하시던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과 무안 모두 저의 거주지역과는 멀어서 향후에도 등기권리자인 제가 직접 관리하는것은 어려울것으로...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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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575. 현재 특수상해로 재판중입니다
특수상해로 재판중입니다. 합의금 조정에서 불발되어서 1심인데 재판할때 가해자인데 출석하는게 조정할때 좋을까요 안가는게 좋은걸까요 영향이 끼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구요ㅠㅠ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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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574. 빌라 수도 동파됐는데 저보고 물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대학생이며 원룸 3층짜리 빌라 2층에 살고 있으며, 저희집 밑은 주차장 입니다. 난방비 절약한다고 따듯한 물만 씻을때 잠시잠시 틀고 전기장판에 의존해 버티다 작년 12월 22일(목) 저녁 부터 26일(월) 아침까지 5일간 집을 비웠습니다 24일(토) 저녁에 갑자기 주차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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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73.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미수죄 사건발생 22년 10월26일 이렇게해서 합의서, 반성문 제출하고 고소도 취소했는데 어제 17일 약식명령 우편을 받았습니다. 벌금 200만원인데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더 줄어들수있을까요? 피해자분은 고소 생각이 없다고 좋게끝내길 바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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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전세집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은 제일 위에 층이고 위에는 옥상입니다. 작년 6월말쯤 장마로 인해 곳곳의 천장에 비가 샜고 거실에서 밥먹다가도 물이 떨어지고 작은방 하나는 빗물때문에 전등도 안들어오고 바닥에도 물이 계속 떨어져 바닥 장판이 들리고 떨어졌으며 곰팡이는 당연합니다. 집주인께 말씀드리니 옥상 방수처리와 집 도배를 다시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해준다는 말만 6개월, 저희가 여러차례 전화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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