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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43. 상가 보증금에 대한 지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법인의 의류 판매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의 매장이며, 보증금이 7천만원인 소규모 영업장입니다. 저는 해당 매장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일종의 바지사장) 직원 등재나, 4대보험 가입같은건 안되어있구요, 개인적 일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에게 5천만원을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통장을 통해서 이미...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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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542. 목 디스크 수술 후 의료 과실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초 어머니가 목 디스크 시술인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진행했습니다. 목 앞쪽으로 내시경을 넣어 수술을 했는데, 내시경이 지난 자리에 목 혈관이 터져 기도를 눌러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호흡이 아예 불가한 상황까지 가서 목을 절개하고 기도삽관을 진행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다행이도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잘 마쳤지만 디스크 수술했던 ...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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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541.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청법 11조 12조의 경우 당사자가 취하하면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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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540. 설치기사님 께서 천장형 에어컨 4대를 다른 호수에 설치 해 버렸어요.
이사할 아파트 주소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4대를 계약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동호수를 제대로 알려줬고 계약서에도 동호수 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전 사장님께서 동호수 확인해야 하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동호수를 물어 보셨습니다. 근데 문자로 마지막 으로 알려드린 동호수가 동은 맞는데 호수를 현재 살고 있는 호수로 잘못 알려드렸어요. 사장님 께서는 계약서 ...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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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539. 민사소송 승소후 빠르게 받을수있는 방법
민사소송 진행하여 승소 하였는데 피고가 신용불량이고 연락도안되는상황인데 어떻게하면 빠르게 돈을 받을방법이있을까요?? 현제 피고는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집에서 살고있는데 피고부모님한테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알아보니 유체동산압류 라는게 있다는데 피고부모님집에 걸수있는지 유무와 유체동산압류가 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금액이 든다면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싶...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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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538. 임대차보호법 권리금보호법
저는 대전 유성구 지족동 지족로148번길 40 상가 2층 203호 가나다헤어에서 임차하고 있는 이진성입니다 상가 계약을 2019년도 12월9일날 해서 2년계약을했습니다근데 묵시적으로 1년 자동 연장되어 3년이되어 2022년 12월9일 까지 계약만료 입니다 저는 상가를 내놓는다고 말을 9월쯤에 했습니다. 근데 계약해지라는 말을 11월17일날 처음해서 그날로 부터 3개월 뒤인...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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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537. 계약서 관련
필라테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네이버플레이스 상단 노출 건으로 나를미디어라는 업체와 년단위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상단 노출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하강이 당연히 되더라도 계약 전 보다는 상승이 되어야 하는거라 봅니다. 계약기간동안 상승이 단편으로 몇번 되긴 했으나 다시 큰폭으로 하강이 반복되었는데 늘 네이버 로직 변동으로 인한 오...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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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536. 상가 일괄임대 분양시 월세인상에 관하여
작년에 상가분양을 받았습니다. 1. 일괄임대 형식으로 다른 여러호수의 임대인을 묶어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 1통 -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 계약기간 명시. 2. 각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서 1통 - 보증금, 계약금, 차임, 계약기간 명시. 위와같이 계약하였는데 월세 인상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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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535. 페이스북 메세지로 욕설
패이스북 메세지로 상대방이저한테 병신년이꺼져라 느그집다빠아뿔라 장애인같은게 느그애미애비처직이뿐다 느그애미한테 무화기(전자담배) 느그애비한텐 보조키 면상에 던져줄게 등등 수차례욕을하였습니다 이게 모욕죄등 제가 신고할수있는게있을까요? 폭행전과도있고 소년원도 다녀온 친구라 저희부모님집에 간다고연락왔을때 진짜로그럴까봐 불안하더라구요 본가 집주소도 다 알고하니 많이불안합니다 저도 ...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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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34. 오토바이
11.5일에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10일동안 타지 않고 세워뒀습니다 11.15일에 구청에 오토바이 등록을 하고 타기위해서 점검하려고 센터에갔더니 사고차라고 하시네요 중고 거래여서 써져있는 본문에는 소모품과 오일말고 손볼것이 없다고 했는데 막상센터에서 사고차라고 하니 뒤통수를 한대 맞은거 같았습니다 수리비가 30-40나온다는데 거의300만원 넘게 주고 산 오토바이를 수리까지 해...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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