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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23.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블로그 홍보단 알바라고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켜서 열심히 했는데 처음 얘기했던 대로 블로그 저품질이 생길 시 300만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불이행 및 연락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계약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받았구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0 0 기획은 저품질성 원고를 지급해야 하지 않으며 저품질이 될 경우 삼백만원정을 배상해야 한다. 저품질은 블...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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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22. 지연이자 기산일
소송접수한상태인데 지연이자 기산일 근거제출하라고하는데 뭔지 알수가없습니다 지연이자 기산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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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521. 집 공동명의 관련 건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3년 전쯤 서울에 있는 집을 파시고 서산에 새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집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새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의 자식은 총 3명이 있는데, 1명은 행방불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새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3명 + 아버지 총 4명이 현재 공동명의가 된 상태입니다. ① 이럴 경우 아...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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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파산 · 회생 ⇨ 개인회생및파산
520. 부도법인 연대보증 채무의 확인 방법
부모님이 20여년전에 사업을 몇번 실패하셨는데 적절한 법적처리를 하지 않으셔서 아직 추심업체의 독촉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보증채무가 대부분이라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신용조회 등으로는 채무가 나오지 않아서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 등기이사로 있던 법인, 보증과 관련된 법인에 대해 제기된 소장들을 전...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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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19. 안녕하세요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ㅣ
안녕하세요. 민사소송관련해서 어찌 대처를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던중 특허권침해소송내용입니다. 등록했던 상품중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에 업체측에서 상품을 삭제하라는 메일이 있었고 당시에 상품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에게 전화해서 관련 제품을 다 삭제했...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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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집행 · 공탁 ⇨ 압류추심
518. 도와주세요 기획부동산 사기꾼 으로부터 채권추심
채무자0 0 0은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가지고, 0 0 0(주) 상호를 가지고 ,계열사8개를가지고 ,기획부동산사기영업을 했음니다 채무자는 법의처벌을받아 징역살면서 영치금을 1억원썼으며,2018년출소후,서울관악구신림동 고시원에서 월세살다가 경기시흥시정왕3동에 아들0 0 0 이름으로,빌라를사고 거기에 거주하며 현재몸이불편하여 집에누워있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돈이있는자입...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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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17. 상간녀소송
상간녀 맞소송을 하려는데 상대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 인정한 상황에서 상간녀측 사실혼관계자가 맞고소를 하게 된다면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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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516. 부동산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세대 빌라 소유주입니다. 주인층 제외 6가구가 있어요. 10년 전 집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그중 2가구에 대해 다른 사람이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101호 a:1/2, b:1/2 102호 a:1/2, b:1/2 a는 원집주인이고 b는 경매 들어온 사람이죠. 이 경우 b가 a에게 지분을 교환해서 101호나 102호 중 하...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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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15.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수업시작전에 학생에게(성인) 수업 펑크 및 보강에대해 미리 텍스트로 공지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수업전에 미리 부탁을할경우 100프로 보강이 되는데요 그런데 1회수업후 수업료 지불을 끝끝내 미루다(원래는 수업전 지불을 해야합니다만 그냥 참았습니다) 2회차 수업 직전에 약 8일만에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한후 당일 펑크낸거에 대해선 지불하지않고 잠수를 타네요(상호 계약...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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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14. 전세계약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변경되었다 통보 계약만료 예정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줬다며 모르쇠 우선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후 수취까지 확인 및 녹취내용 보관상태인데 만료일 이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별도 근저당은 없음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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