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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등기 ⇨ 소유권
516. 부동산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세대 빌라 소유주입니다. 주인층 제외 6가구가 있어요. 10년 전 집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그중 2가구에 대해 다른 사람이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101호 a:1/2, b:1/2 102호 a:1/2, b:1/2 a는 원집주인이고 b는 경매 들어온 사람이죠. 이 경우 b가 a에게 지분을 교환해서 101호나 102호 중 하...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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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15.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수업시작전에 학생에게(성인) 수업 펑크 및 보강에대해 미리 텍스트로 공지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수업전에 미리 부탁을할경우 100프로 보강이 되는데요 그런데 1회수업후 수업료 지불을 끝끝내 미루다(원래는 수업전 지불을 해야합니다만 그냥 참았습니다) 2회차 수업 직전에 약 8일만에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한후 당일 펑크낸거에 대해선 지불하지않고 잠수를 타네요(상호 계약...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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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14. 전세계약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변경되었다 통보 계약만료 예정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줬다며 모르쇠 우선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후 수취까지 확인 및 녹취내용 보관상태인데 만료일 이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별도 근저당은 없음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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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13. 정보통신망법위반 관련 고소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1대1 카톡으로 3일연속 수차례 욕설을 보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욕 중에는 패죽인다, 악마같은새끼, 병신새끼, 좆만한년아 등이 있었습니다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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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12. 운수 회사로부터 위약금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알바몬에서 휴지 납품 배송직 업무를 보고 2022.08.04 오후 1시경 금천구에 있는 한 운송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일머리에 대한 내용과 납품하는 물품에 따라 사용하는 차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설명을 대강 듣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휴지 납품하는 차종은 나중에 일 구하기도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동탑차를 사용하는 편의점 납품을 하게 되면 냉동탑차의 일적...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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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11. 게임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게임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해서 제가 거절하자 본인 번호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홧김에 이 번호 다른 곳에 뿌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3자와 게임 중일때 그 전화번호를 마지막 뒷자리 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런경우 정말 협박죄로 성립이 되나요? ...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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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510. 자녀 병원비 갚아야할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집을 나가 연락도 하지 않는 성인 자녀가 있는데, 1-2달에 한번씩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면 술먹고 몸상태가 안좋아져 실려간 소식을 듣습니다. 입원을 하고 몸상태를 회복하면 다시 집을 나가고, 다시 응급실,병원행을 반복한지도 셀수 없는데요. 이런경우가 반복되다보니 병원비는 계속 쌓이게 되고 남은 가족은 많이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다시 ...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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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09. 스토킹 접근금지신청에 대해...
1. 저랑 친했던 친구였는데 손절하고 나서 전화도 제가 받을때까지 하고 학교까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어딜 가는지 시간을 다 알아와서 거기서 대기타다가 저한테 인사하고 갈때(극히 드물어요) 도 있고 그냥 지켜만보다 갈때도 있어요 이것도 스토킹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2. 증거는 몇 달 전에 저에게 욕을 하는 채팅 내용과 (이제 메세지는 아예 안함...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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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파산 · 회생 ⇨ 법인회생및파산
50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납이 있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회생 인가결정이났는데 문제는 개시결정전 세무서에서 거래처매출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 매출채권이 압류해제가 되어 상계을 해야 회생이 진행될수있는데 세무서에서는 개시결정전에 압류한것이라 풀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압류해제를 할수있는 방법 및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미리감사드립니다 ...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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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507.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6&dirId=60202&docId=428704980 글이 복사가 안되어 네이버 지식인 링크로 문의 하겠습니다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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