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법률톡톡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상담글 쓰기
상담사례
법무사 검색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최신순
조회순
분야별
출생 · 혼인
입양 · 파양 · 인지
개명
이혼등 가사소송
양육비등 가사비송
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회사설립및각종변경
법인관련지방세
비영리법인설립및각종변경
협동조합관련
파산 · 회생
개인회생및파산
법인회생및파산
상속재산파산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상담
부동산등기
소유권
각종설정및변경
신탁등기
재개발 · 재건축
법률분쟁
민사소송
가압류 · 가처분
임대차관련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집행 · 공탁
경매 · 공매
압류추심
각종공탁
재산명시신청등기타
(미)성년후견
후견개시신청
후견업무지원
재산관리
신상보호
사망 · 상속
상속등기
상속포기 · 한정승인
실종선고
유언대용신탁
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99. 동거 상담 합니다
저희 집에 여자랑 동거하다가 나가라고 했는데 돈주면 나가라고해서 돈까지 줬는데 안나가서 법적으로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해서 글을 적습니다 돈줄때는 구두계약이며 서로 돈 거래 녹음은 했습니다
조회수 76
0
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98. 롤 게임에서 고소
롤하다 챔피언선택 픽창에서 제가 채팅친걸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이 오늘 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도 방금 했는데 이걸로 처벌 받나요?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해보는게 낫겠죠?
조회수 91
0
답변수 0
497. 지식재산권 사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컨텐츠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일본에 발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작품의 독점 수권 기간(중국 원작사와 저희 회사)이 만료되어 비독점 계약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와 일본 회사와의 독점 계약을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일까요? 비독점 권리만 갖고 있는 저희가 타 회사에 독점으로 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79
0
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96. 계약해지소송
안녕하세요 올해 2월 24일에 지금 집으로 이사를 왔고 들어올 때 사비로 벽지를 새로 도배하고 들어왔습니다. 한달도 채 되기전에 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카톡이 왔고 별 생각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 벽지에 물 마른 자국이 생기더니 천장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6월 말부터 집주인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는동안 천장 벽...
조회수 148
2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95. 임대차 계약종료,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 전세계약일 : 21.9.6 (전 임대인) - 전세만료일자 : 22.9.30 - 전세보증금 : 4.1억 <요약시항> 1. 21.9.6일 전 임대인으로 부터 1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하는 도중, 전 임대인이 집 매매를 통해(22.3.29) 현재 임대인 소유로 변경되었습니다. 2. 현재 임대인이 집 계약을 위하여 방문시(22.3.29) 계약 연장 계획은 없...
조회수 165
3
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494. 부동산 처분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0년대에 어머니의 신용사정으로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와 상가를 명의이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인과 도장 등으로 절차를 마쳤고 후에 확인해보니 아파트와 상가에 대출이 있었고 현재시점 남은 대출금액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5억원 가량 됩니다 위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명의이전 받은 재산이고 원치않은 채...
조회수 175
0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93. 트위터 모욕죄/명예훼손/사이버불링 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트위터에서 익명 계정을 운영 중인데(사진, 실명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음) 약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비계인용(비공개 계정으로 트윗을 인용하여 의견을 다는 행위)을 당했습니다. 트윗당 적게는 3회, 많게는 10회 정도 비계인용이 달렸으나 비공개 계정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결국 계정을 없애기로 하였는데, 디엠...
조회수 296
2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92. 형사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전원주택 분양을 3년전에 했는데 계약금이 약 팔천오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행사가 중간에 한번 바뀌면서 시행사끼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사 진척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별도로 입주 기간도 적었고 도시가스 인입이안될시 전액 환불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하겠다 하니 분양 대신해주는 값(대신팔아주는값) 내라는겁니다 그게 약 삼천만원 달라는데 저희는 말도 안되...
조회수 131
2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91.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임차인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임대인
작년 초에 9일정도 집을 비운 사이에 화장실 하수구가 동파 되었습니다 집을 비울때 보일러를 틀어놓고 나갔고, 수도동파 방지를 위해 물을 틀어놓는다던지 하는 임차인으로써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놓고 집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제가 수도동파 방지를 위해 틀어놓은 물과 집을 비운것 때문에 하수구가 동파 했다고 계속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만 합니다 그러고 이번 6월에도...
조회수 133
3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90. 월세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22.8월중에 신랑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신랑의 친척형 부탁으로 신랑 이름으로 태국 여자들(3~4명 거주중으로 알고 있습니다)에게 200/45짜리 원룸 계약을 해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3.1.12이며 제가 지금 상황에서 태국 여자들에게 말없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집을 비우라고 해도 괜찮은 상황...
조회수 178
2
답변수 1
맨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