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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506. 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2020년 09월 26일 20시경 일하던 사장에게 술집에서 일방적으로 소주병 및 맥주병으로 머리와 목을 수차례 맞았습니다 입원기간은 3주, 치료는 약 10주 가량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물론 전화도 받지 못하였구요. 가해자는 특수폭행 구약식벌금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고 아는 것이 없어 소송도 걸지 못하였습니다....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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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미)성년후견 ⇨ 신상보호
505. 보호자없이 미성년자 전학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호자 접근금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생입니다. 바로 본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이비의 빠지신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의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하셔서 2~3년 전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여러차례 받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교회에서도 저에게 여러차례 폭력을 행사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어렸던 저는 어머니의 잘못과 사이비교회의 잘못을 저의 탓으로 돌려 당시에 어머니와 이혼...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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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04.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고소
제가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이 "오늘 @@ 노래 부른 사람 소문도 안 좋고 자꾸 실수하던데 왜 자꾸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그만 나올 때 된 것 같다"의 내용이었으며 댓글로 무슨 소문이냐 묻는 답글에는 답변하지 않았으며 그 사람이 어디 과냐고 묻는 답글에는 단대를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글을 보았으며 저를 공연성에 모욕...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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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503.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현재 약식 명령 벌금300만원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한 상태로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구하고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범죄사실은 학교운동부 소속의 배드민턴부 코치로 활동 중이었습 니다. 학교 체육관에서 하이클리어 연습을 하는 피해아동에게 '생각보다 안 나간다. 못한다, 그만해라'고 말한 후 중 달리기를 연습하게 하여 피해아동이 체육관을 뛰자 피해아동을 겨냥...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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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502. 법률 자문 구합니다
저는 그림작가 프리랜서(개인사업자)입니다 1. 모제약회사의 마케팅대행사 직원이 시장 견적 파악을 위해 50명의 그림작가에게 제작단가, 핸드폰번호, 카톡id 를 회신해달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2. 저는 제 제작단가를 세세히 적고 핸드폰번호 카톡아이디를 적은 후 전체답장 버튼이있어서 유관부서직원cc라 생각하고 전체답장 회신을 눌렀습니다 3. 알고보니 해당 메...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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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501. 임대차종료후 수목에대한 소유권주장여부
안녕하세요 조경업을위해 임대한땅에 수목을 재배하여왔습니다(약 20년,수천그루) 현재 임대인은 계약연장을 거부중이며 일정기한까지 수목정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주어진기한 초과시 수목에대하여는 임대인이 처분 하겠다고합니다 1. 계약연장이 불가하더라도 수목에대해 소유권 주장및 향후 수목의 처분을 할수있는권리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2. 가능하다면 처분의 기한이 정해...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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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00. 빌려준돈을 받을때 대처가 궁금합니다
여동생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1400만원을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주겠다는 증거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일부로 피하고 안주려고 꾀를 씁니다 이때 고소한다고 해야하는지 합리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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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99. 동거 상담 합니다
저희 집에 여자랑 동거하다가 나가라고 했는데 돈주면 나가라고해서 돈까지 줬는데 안나가서 법적으로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해서 글을 적습니다 돈줄때는 구두계약이며 서로 돈 거래 녹음은 했습니다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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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98. 롤 게임에서 고소
롤하다 챔피언선택 픽창에서 제가 채팅친걸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이 오늘 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도 방금 했는데 이걸로 처벌 받나요?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해보는게 낫겠죠?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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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지식재산권 사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컨텐츠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일본에 발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작품의 독점 수권 기간(중국 원작사와 저희 회사)이 만료되어 비독점 계약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와 일본 회사와의 독점 계약을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일까요? 비독점 권리만 갖고 있는 저희가 타 회사에 독점으로 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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