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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633. 명예회손
공무원이 불륜한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해당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된다면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 이탈 금지 위반)를 하면 향후 그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받을수있나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명예훼손죄 정도로 보이는데 제보하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불륜을 함께 저지른 당사자...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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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632.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무유기
(월세 관리비 납부, 주차인증 딱지 보유) 관리비는 꼬박 꼬박 내는데 주차 관리를 너무나 안 합니다. (차량 차단기 없음, 등록주차 관리, 방문 손님용 주차확인티켓 관리함) 순찰을 도는건지 안 도는건지. 관리비 내는 주민인 나는 내가 내는 관리비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틈 날때마다 아파트 주차 딱지 없는 차를카메라로 찍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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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631.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무유기
(월세 관리비 납부, 주차인증 딱지 보유) 관리비는 꼬박 꼬박 내는데 주차 관리를 너무나 안 합니다. (차량 차단기 없음, 등록주차 관리, 방문 손님용 주차확인티켓 관리함) 순찰을 도는건지 안 도는건지. 관리비 내는 주민인 나는 내가 내는 관리비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틈 날때마다 아파트 주차 딱지 없는 차를카메라로 찍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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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중고물품 미수령 환불 요청 거부
번개장터에서 화장품을 거래했습니다 판매자가 24일에 발송한다 하였는데, 발송을 하지않았고 28일 저녁에 확인해보니 까먹어서 발송못했다고 합니다. 29일 발송한다고하여 이에 동의한적없고 필요한 일정이 있어서 구매취소의사 밝히고 환불요청했습니다.(물품 미발송 상태) 중고거래라 환불 의무가 없다며 환불거부합니다. 돈을 주었지만 아직 물품은 받지않아서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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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중고거래 물품 수령전 환불 요청 거부
번개장터에서 화장품을 거래했습니다 판매자가 24일에 발송한다 하였는데, 발송을 하지않았고 28일 저녁에 확인해보니 까먹어서 발송못했다고 합니다. 29일 발송한다고하여 이에 동의한적없고 필요한 일정이 있어서 구매취소의사 밝히고 환불요청했습니다.(물품 미발송 상태) 중고거래라 환불 의무가 없다며 환불거부합니다. 돈을 주었지만 아직 물품은 받지않아서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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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중고거래 물품 수령전 환불 요청 거부
번개장터에서 화장품을 거래했습니다 판매자가 24일에 발송한다 하였는데, 발송을 하지않았고 28일 저녁에 확인해보니 까먹어서 발송못했다고 합니다. 29일 발송한다고하여 이에 동의한적없고 필요한 일정이 있어서 구매취소의사 밝히고 환불요청했습니다.(물품 미발송 상태) 중고거래라 환불 의무가 없다며 환불거부합니다. 돈을 주었지만 아직 물품은 받지않아서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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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27. 아파트 원상복구 범위
세입자에게 새아파트를 6년을 임대해주고, 점검하가 갔다가 경악 했습니다. 1. 싱크대는 누수인지, 배관 청소를안해서 터진 것인지, 물이 새서 하부장이 썪어 있었습니다. 2. 바닥은 장난감인지 꾹꾹꾸 거실 전반의 마루가 깨지거나 눌려 있구요 3. 화장실 타일은 깨져 있고, 4. 집 들어오는 도어는 부셔서 있고, 5. 마감재 걸래 받이는 두곳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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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26. 부동산 퇴거시 원상복구 요구 범위 등
안녕하세요 최근 세입자가 퇴거 하면서 점검을 갔다가 경악을 했습니다. <거주 기간 및 상황> 임차인은 아파트 첫입주자로 2018년 2월 준공과 함께 저희에게 임차를 해서 24.2월5일 퇴거 했습니다. 퇴거요청은 23.12월 퇴거를 요청 했으나, 세입자의 부탁으로 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임차인은 개인사업자로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을 호소 하여 계속 연장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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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25. 1층 아파트에서 물이새서 지하 창고로
1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밑에 창고에 물이 샌다고 하여 관리소에서 소개한 곳에서 150만원을 주고 저희집 욕실 바닥 일부분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한지 2주 지나 또 샌다고 합니다 새는곳을 정확하게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공사를 하면 추가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지금 승강기 교체 공사로 1층이지만 1년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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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24. 2007년구매상품 대금관련민사소송
2007년도에 제나이20살때 갑자기 길거리에서 테스트같은걸 해준다며 차로 데리고 가서 다이어트약을 강매하듯 판매하여 구매를한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약을 먹으니 설사를 하며 복통 때문에 먹지 못했고.. 약 값이 38만원으로 10개월 할부로 구매했는데 약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2010년도에 연락이 와서 돈을 내지 않으면 소송한다며 저는 10만원을 내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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