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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213. 회사 인수인계 거부 및 공금횡령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코인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증만 있지 4대보험 적용도 안되고 고용보험도 없고 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근무 하기 전 급여는 선불 (매월 28일)로 받기로 하였고 이마저도 회사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주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7개월정도 근무 후 갑자기...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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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212. 지인고소관련
친구에게 55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까지 총 1050만원을 주기로했습니다. 카톡내용 다 있구요, 계약서 있구요, 제가 그 당시 돈이 없어서 친구가 무조건 약속날짜는 지키겟다고 대출까지 알아봐줘서 대출도 받은상태입니다. 하지만 약속날짜를 계속 미루고 핑계만대고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약속날짜는 10일이나 넘게 지낫구요, 저도 돈 한푼도 못받고 카드값 메꾸느라 힘들어서 기다릴수만...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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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11. 아파트 누수 피해보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중인데 윗집누수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윗집엔 사람이 살지 않고 찾아보니 소유주는 A회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B회사가 유치권을 행사중이라고 하여 A회사에서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고 B회사는 피해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도데체 어디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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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10. 친엄마가 신용불량자됬다며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중1~2학년 이후로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엄마가 저희 집 주소를 어떻게 아셨는지 집 앞까지 찾아오셔서는 폭언과 행패를 부리덥니다. 찾아온 이유를 물어보니 둘째동생이 예전에 썼었던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로 친엄마에게 돈을 요구했고 동생 폰번호가 바뀐줄 모르고 그냥 돈을 보냈고 신용불량자가 되고나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근데 저희는 돈요구를 했거나 관련하여 먼저 연락한 적...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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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09. 근저당 전세금환납연체 사실숨긴 건물주
전세 5000 에 왔습니다 등본을때기전 어머니는 계약하셨고 선금 500을준상태로 건물주합의하에 선입주하였습니다 이후 등본확인결과 없다고했던 근저당등 연체와 전세금 미반환2명이상 있었고 말이달라 계약해지한다고하였습니다 증거가없다며 그런말한적없다고말을바꾸고 그런걸말할 의무도없다고 잔여금 입금안할거면 12시이전에나가라고 선금500잘쓰겠다고합니...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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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08. 고소취하합의금 지급후 고소취하안함
제가 친구에게 핸드폰개통 등으로 친구에게돈을안줘서 친구가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서 고소되었다고 연락이왔고 피해금액에 대해서 전액변제하면 고소취하 의향이 있다고해 피해자친구한태 페메로 연락을했고 피해금액 520만원정도 주면 고소취하를 해준다고해서 급한대로 가지고있던 금을전부 판매해 바로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대 갑자기 말을바꿔 합의금은 안받았다면서 돈...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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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07.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철거로 권리금 문의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후 계약기간 내 임대인이 건물 매도 후 철거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재산상 손해가 있는데요,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 후 1년이 지났고 잔여 계약기간은 1년이 남았습니다. 재계약 후 계속 영업할 계획이었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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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06. 외래 진료시 담당 주치가 고의로 중요한 증상들을 계속적으로 누락을 시켜 녹취를 하려고 해요
제가 오랫동안 진료 받았던 병원에서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 (몇년 전 부터는 4 주에 한번씩 외래 진료) 최근에 저의 진료 기록지를 발급 받아 보니 담당 주치가 저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 되어 있는 중요한 증상들을 주된 증상들을 제가 외래 진료 받을때 마다 말을 하였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적시) 진료 기록지에는 정말 중요한 증상들은 의무적으...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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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205. 오프라인 언애 컨설팅 관련 문의
부업으로 연애 컨설팅 일을 하려 합니다. 소비자가 오프라인 연애 컨설팅을 다받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면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고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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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04. 주거침입
주거침입으로남자친구를신고했어요 남자친구가바람을너무펴서끝낼려고남자친구짐을가져가라고했는데안가져가고있어요 남자친구짐은밖에몇일있어서관리실에서치워달라구그러네요 남자친구는짐을가져갈생각을안하네요 어떻게해야될지답답해서글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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