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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246. 형사 처벌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군인으로 근무 중이며 19년 12월 A씨로부터 폭행, 모욕, 명예훼손을 당하여 A씨를 고소하였고 검찰에서 약식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요청하였지만 기존 벌금형보다 더 높은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이 A씨는 피해자인 제 직업이 군인인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상해, 모욕으로 고소하였지만 이미 증인, 동영상 증거가 ...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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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출생 · 혼인 ⇨ 입양 · 파양 · 인지
245. 출생신고
미성년자일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당시 저는 미성년자였고 아이아빠는 성인이어서 아이아빠가 출생신고를 했던거같아요 둘다 키울여건이 되지않아 키우지못하여서 보육원 인지 시설에 아이가있습니다 이렇게된지가 벌써 6년이되었구요 아이아빠와 혼인신고는 되어있지않고 지금은 남이되어 만나지않고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고싶은데 제밑으로 아이가 등록되어있지않아서요 이럴경우...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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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244. 사기로 인해 잃은 돈을 다시 찾을수있나요?
20년 12월에 OOO이 투자관련 얘기를 하면서 용돈벌이 해주겠다고 하며 처음에 30만원을 입금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을 하더니 몇시간이 지난후 최소 금액을 맞춰야 한다며 주식회사 계좌를 알려주며 여기로 입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별 다른 의심없이 돈을 계속 입금하다가 금액이 커지자 OOO은 이거 불법이니까 경찰에 신고해봤자고 조용히 돈만 넣고 나중에 빼서...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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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243. 부모 재혼 시 성인 자녀 법적 친속 관계
안녕하세요. 귀화를 앞두고 있는 외국인 동포(성인)입니다. 귀화한 어머니가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하게 되면 제가 귀화 후 친속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어머니와 혼인신고 한 분의 자녀가 되나요?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아버지로 뜨게 되나요? 그분에 대해 법적으로 부양 책임이 발생하나요?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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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42. 서류조작
안녕하세요 싱크대 등을 납품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점주와 계약을 하였고 인테리어 업자를 끼고 진행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준비하라는 물건들을 준비했지만 점주는 원하는 물건이 없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저흰 물건을 점주에게 가져다준 것도 사실이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물건만큼의 돈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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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41. 형사소송 항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에서 징역1년을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돈도 마련하고 저는 합의의사가 있어 국선변호사님을 통해 재판부에 인적사항 요청을 하였는데 피해자분께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상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구속을 하지않고 항소를 하라고 하셔서 항소를하고 항소이유서1통과와 상대방의 수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분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이런게 ...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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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40. 채무..차용금 .. 법정 이자에 대해서
2018년도에 400만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썼고 거기에 이자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정이 있어서 몇년이 지난 이번에 연락이 닿아 채무를 갚아나가고잇습니다 최근 약 4개월만에 310만원을 드렸는데 . 나머지를 당장 달라고하시는데 도저히 없어서요 법적으로 되면 시간은 어느정도만에 갚아야할까요 . 그리고 법적으로하면 법정이자가 생기나요? 생긴다면 총그...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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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39. LH청년전세임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6살 여성 입니다. 제가 이번에 LH청년전세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곳은 서울인데 신청할때 서울 용산구로 했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화성시 동탄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직 이첩신청 안했습니다. 이번에 본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입주하려고 하는 시기는 11월초 이구요. ...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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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38. 음식배달하다음식절도
저는 직장이며 알바로 음식대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날도 저녁 10시쯤 햄버거2개와 음료 2개를 배달지에도착,손님의집에 인터폰과전화를3차례했지만 안받다가 4차례때받고 비도 많이 내리는데 집앞공동현관문앞에 두고가라고했지만 아침부터 제가 먹질못해 우발적으로 가지고갔습니다.손님에겐 두고갔다고 거짓말을하고요.그후 신고가들어갔고 자백을하였습니다.이럴때 저는 어떠한 벌을 받을까요 정말 두...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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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37. 품질표시사항에 수입원 삭제해도 되나요??
중국에서 들여오는 애견옷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조하는 회사 A와 판매하는 회사 B가 있습니다. 판매되는 제품에 부착되는 품질표시사항 내용에 수입원 A와 판매원 B의 정보를 기입하는데, 여기서 수입원 A의 정보를 지우고 판매원 B의 정보만 넣은 상태로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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