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법률톡톡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상담글 쓰기
상담사례
법무사 검색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최신순
조회순
분야별
출생 · 혼인
입양 · 파양 · 인지
개명
이혼등 가사소송
양육비등 가사비송
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회사설립및각종변경
법인관련지방세
비영리법인설립및각종변경
협동조합관련
파산 · 회생
개인회생및파산
법인회생및파산
상속재산파산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상담
부동산등기
소유권
각종설정및변경
신탁등기
재개발 · 재건축
법률분쟁
민사소송
가압류 · 가처분
임대차관련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집행 · 공탁
경매 · 공매
압류추심
각종공탁
재산명시신청등기타
(미)성년후견
후견개시신청
후견업무지원
재산관리
신상보호
사망 · 상속
상속등기
상속포기 · 한정승인
실종선고
유언대용신탁
상담사례
599. 준강간 범죄자가 이번에 출소를하는데 접근금지 신청가능할까요
준강간 범죄자가 이번에 출소를하는데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회수 115
0
답변수 0
598. 의료사건 문의의글
안녕하세요 저는 22년12월9일에 친한 동생 소개로 친한동생 회사(의약)에서 무료로 리프팅 시술을 해준다고 하여 "촬영불가,수면마취" 두 조건을 필수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조건을 필수 조건으로 걸었고 저역시 강하게 수면마취를 요구하였으나 의사가 수면마취를 거부하여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술을 배우기 위해 왔다던 그 미국 의사가 우측부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조회수 95
3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97. 미성년자
저희 아들이 현재 15세인데 12세 2020년도에 중고마켓에서 거래를 할때 구매금액에 5천원정도를 덜주고갔다고합니다 추후에 판매자가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이 보내지 않고 구매자가 별말없이 그냥 끝났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기소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3
0
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96. 전세 집주인변경
안녕하세요 22년11월달에 어머니 전세집을 아들 제가 계약하고 전입신고는 어머니만 하였 습니다 며칠전에 2월 26일 집 팔려 주인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인(계약자)주소는 용인에 있고요 어머니만 전입신고해서 살고 계시는데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 그 전에도 같이 살진 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회수 142
0
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95. 전세보증금반환
2021년 05월 13일 보증금 390,000,000원 2023년 05월 13일 까지 2년 계약함 계약당시 특약 ( 전세기간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13개월 연장하기로 상호 인정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다. ) 전세가 하락으로 계약 연장 안하고 계약 기간에 맞춰 임대차계약 종료하고 싶습니다. 집주인한테 먼저 얘기해 보았으나, 특약사항있어 무조건 연장 되...
조회수 105
0
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94. 건물주와 계약하기로 했는데 시간만 끌고 계약을 안해주고 있어요
상가건물 임차인 입니다 12월19일 계약 날짜만료되는 시점에서 건물주가 10월20일경 바뀌었으며 저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해 건물주분께 미리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12월에 새로운건물주 대리인 새로운 임차인 저까지 넷이서 만나 월세와 보증금 협의후 12월말경 만나 1월1일 날짜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건물주 연락처를 몰라 등기상주소로 ...
조회수 107
0
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593. 병원의사 오시술 소송의 건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명동의 한 브랜드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차트에 의사가 상담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분의 시대에 시술을 하여 원래 시술 목적과 다르게 주름이 더 깊어져 병원에 환불을 문의하니, 사과없이 “콧등” 사이 미간 주름을 콧대 전체에 시술하여 눈및 해당 주름이 더 깊어졌고 이에 해당 사실을 인정받고 환불을 받았으나 독성이 있는, 콧...
조회수 85
0
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9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법인 회사 업무상횡령(본인의 자백과 증거있음)죄로 직원을 고소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 위 1번에 이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도 추가로 가능한지요? 3. 횡령된 금액(법인계좌에 있던 금액)이 횡령을 한 직원 본인의 계좌 혹은 본인과 관계가 있는 제3자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경우 (...
조회수 138
0
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591. 부동산 전세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기간 내의 전세금 반환 요청 건에 대한 법리적 조언을 구합니다 전세계약 거주중이며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한 연장 상태 2023.02.06 집주인에게계약 종료 희망 요청 퇴거 요청 시점 5월 까지 기한이며 이전에 가능 질문사항 1.전세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 기간 내 퇴거 시 다른 임차인은 제가 구해야 하는지 2.다른 임...
조회수 149
0
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590. 일조권 침해 소송 가능 여부
저희집건물 앞에 새로 신축건물을 짓고있습니다 위치상 저희집의 동쪽,동남쪽에 위치하고 저희건물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1층~2층정도.. 저희집은 3층건물이고 신축중인 건물은 6층까지 짓는다고 합니다 다 올라가면 저희집을 모두 가릴것 같고요. 해서 일조권 침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견적이나 손해배상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신축건물을...
조회수 113
0
답변수 0
맨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