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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591. 부동산 전세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기간 내의 전세금 반환 요청 건에 대한 법리적 조언을 구합니다 전세계약 거주중이며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한 연장 상태 2023.02.06 집주인에게계약 종료 희망 요청 퇴거 요청 시점 5월 까지 기한이며 이전에 가능 질문사항 1.전세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 기간 내 퇴거 시 다른 임차인은 제가 구해야 하는지 2.다른 임...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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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590. 일조권 침해 소송 가능 여부
저희집건물 앞에 새로 신축건물을 짓고있습니다 위치상 저희집의 동쪽,동남쪽에 위치하고 저희건물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1층~2층정도.. 저희집은 3층건물이고 신축중인 건물은 6층까지 짓는다고 합니다 다 올라가면 저희집을 모두 가릴것 같고요. 해서 일조권 침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견적이나 손해배상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신축건물을...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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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589. 경락 공장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견적을 알고싶습니다 2021타경10325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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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88. 이유 없는 급정지 비접촉 사고
원고 차량 5톤 냉동탑차, 피고 차량 승용차 k5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 원고,피고 주행)피고가 선행 차량으로 원고차량이 뒤를 따르고 있었으며 피고가 주유소에 가기위해 2차로에서 급감속 후 주유소 입구를 통과 3차로에 정차를 하였으며 원고 차량 또한 급감속 및 급정지, 사고는 피하였으나 원고의 차량에 유리병(베지밀, 오렌지쥬스, 박카스)이 깨짐으로 전자오토미션 ...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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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87. 2차 저작물 문의
지마켓 옥션 판매자입니다. 도매홈페이지에서 공급사가 제공한 상세페이지 사진을 가지고 제 판매자쇼핑몰에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도매업체 상세페이지는 상업적 배포허가 받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이미지를 대표이미지로 설정해 놓으면, 다른 판매자(도매상에서 똑같은걸 떼 오는 판매자)와 차별성이 없을 뿐더러 상품들이 다른 판매자상품과 묶여상품비교가 노출됩니다. ...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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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86. 돈 1200정도 빌려간 친구가있는데요
몇십만원씩 많게는 100만원대까지 빌려가고 빌려가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1200까지 뿔려난상태입니다 그로인해 저한테도 피해가왔구요 돈을 빌려줄때 단기대출로 빌려서 그친구한테 빌려준건데 그 친구는 돈을 못갚아서 저또한 대출을 빌려서 갚았고 그렇게 반복되고 반복되서 그 친구는 저한테 빌린돈이 1200정도 됩니다 그 이후부턴 돈 갚으면 빌려주겠다 하였지만 지금까지 갚은돈은 딱 5...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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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585. 경매 낙찰 후 과정 집행
언녕하세요, 이번테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잔금납부 후 전세세팅을 하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님 도움을 받아야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근저당권 설정 등 외에 뭐뭐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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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584. 상담
상해로인한 신체의 멍, 비하등 언어폭력으로 죽음생각도 드는 정신적 우울(진단서발급받아놔야할까요? 추후 헤어짐 있을시) 혼인관계증명서없는 양가결혼관계입니다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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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583. 상담
상해진단서(정신적폭력진단서도 포함)를 발급받아놔야 할까요?ㆍ그외 생활의증명들은 어떤방식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수집되어야 허용인정되는건가요?(추후미정 헤어짐있을시) 혼인관계증명서없는 양가결혼관계입니다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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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582. 지인에게 빌린돈을 갚으라고 협박고 독촉에
지인이 소액을 조금씩 조금씩 빌려주면서 돈이 될때 갚으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 본이 일을 안하게 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빌려준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아침 저녁 밤낮 없이 독촉 전화에 안주면 가만히 안둔다 직장 상사에게 말해서 돈을 받겠다 너 내가 매장 시킨다등 협박에 이아냥 거리는 문자를 보내고 여러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여기 저기 물어 보고 말을 하고 다니는...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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