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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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137. 이의신청 관련 상담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용인 상현동에 있는 수지오 치과에서 치과진료를 받았습니다. 염증 치료및 충치치료를 진행하였다고 왼쪽 위와 아래쪽 다량 인플란트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어려움이 있기도 해서 서울 은평구쪽 부모님댁으로 이사예정이라 이제 진료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병원쪽에 여러번 얘기했었고. 진료중인던 것도 거리가 멀다보니 겨우 마무리 지으며 계속해서 전화도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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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136. 부당이익금 산정방법 문의

파주시에서 2025.2.27 밭을 공매로 낙찰받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국유지일 당시 그 밭을 임대계약에 의해 경작한 자가 매실을 식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후 현재까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하려 하는데,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밭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때 산정기초를 1) 토지감정평가서의 감정가를 기초로 하는지,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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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135. 사내 복지혜택 미지급 건

[문의 내용] 1) 회사가 규정된 복지 포인트 및 건강검진 지원 항목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가능성은 무엇인지? 2) 미지급에 대한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자율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지? 1. 경위 사내 [복지혜택에 관한 내용 및 규정]에 따라 매년 200만 포인트와 건강검진 지원 항목이 제공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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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134. 입주이사청소

당일 계약을 하고나서 참고사항을 나중에 받은 상태고요 나중에 참고사항을 읽어보니 추가ㅂㅇ이 너무 많이 들어 취소를 하려고하니 업체측에서는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 소비자분으루해드리려고 휴무도 취소하고 다른일정을 모두 취소를 한 상태이다 취소와 환불을 해줄수 없다 참고사항에는 6~ 10일 환불 60% 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일정은 23일이고요 업체측이 후뮤와 다른일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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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133. 입주이사청소

당일 계약을 하고나서 참고사항을 나중에 받은 상태고요 나중에 참고사항을 읽어보니 추가ㅂㅇ이 너무 많이 들어 취소를 하려고하니 업체측에서는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 소비자분으루해드리려고 휴무도 취소하고 다른일정을 모두 취소를 한 상태이다 취소와 환불을 해줄수 없다 참고사항에는 6~ 10일 환불 60% 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일정은 23일이고요 업체측이 후뮤와 다른일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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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132. 건설 임금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원고이며 고용알선업을 운영, 피고는 종합건설사(원청), 하청(무등록자) 삼자가 등장하고 변론기일 2회를 마쳤으며 피고의 법률 주장에 대항(반박)할 '민법' 법률을 여쭙고자 글 작성합니다. (다음 3차 변론기일 후 결심하겠다 하십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하청에게 인력을 알선하여 투입하였고 인력의 인원, 근로 시간 등 모든 지휘는 하청이 담당하였습니다. 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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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131. 부동산 유지관리 등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후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싱크대 수전의 문제로 계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고, 확인중 임차임의 귀책 임을 확인된 사항이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계약상 입주 예정일이 4/28 이였으나, 청소들의 이유로 아파트 개방을 요구하였고, 열쇠를 받아간 순간 책임이 있음을 구두상으로 통지하고 중개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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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130. 개물림사고입니다

저녁식사를(술포함) 마치고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대형트럭 빵구집이라는 타이어 가게를 지나던중 타이어가게 안에 검은색 개가 목줄에 묶여 있엇는데 강아지인줄 알고 다가갔다가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물렸습니다 바로 경찰과 119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묶여있는 개한테 다가가서 직접 물림사고라 전혀 법적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타이어가게에 담장이 없어 평상시에도 주변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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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129. 아파트 원상복구 범위

세입자에게 새아파트를 6년을 임대해주고, 점검하가 갔다가 경악 했습니다. 1. 싱크대는 누수인지, 배관 청소를안해서 터진 것인지, 물이 새서 하부장이 썪어 있었습니다. 2. 바닥은 장난감인지 꾹꾹꾸 거실 전반의 마루가 깨지거나 눌려 있구요 3. 화장실 타일은 깨져 있고, 4. 집 들어오는 도어는 부셔서 있고, 5. 마감재 걸래 받이는 두곳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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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128. 부동산 퇴거시 원상복구 요구 범위 등

안녕하세요 최근 세입자가 퇴거 하면서 점검을 갔다가 경악을 했습니다. <거주 기간 및 상황> 임차인은 아파트 첫입주자로 2018년 2월 준공과 함께 저희에게 임차를 해서 24.2월5일 퇴거 했습니다. 퇴거요청은 23.12월 퇴거를 요청 했으나, 세입자의 부탁으로 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임차인은 개인사업자로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을 호소 하여 계속 연장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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