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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63. 빌라 중도 퇴실 예정 중 임대인 (임대사업자) 연락 두절
빌라 중도 퇴실 예정 중 임대인 (임대사업자) 연락 두절 22/07 로 강서구의 한 빌라에 입주 했습니다. 보증보험도 들었구요. 최초 계약당시에 본인이 임대사업자라는 것을 저희측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사 후 금년(23년) 회사 문제로 해외에 나가게 되는게 확정되어 올해 7월 정도에 중도 퇴실을 문의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상황1. 입주 했을 당시...
조회수 150
6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62. 아파트 매수 후 하자발견
4년전 아파트 매수 후 전세줌. 올해겨울 임차인이 집이춥다하여 방문결과 거실 및 방 확장이 불법시공되엇으며 보일러, 단열, 샷시 등 확장에따른 중요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다는 사실 확인함. 보일러미설치로 작은방은 17도이상 올라가지 않으며 바람이 너무 많이들어와 집안에 있는 상태라 할 수 없음. 매매시 부동산 및 매도자에게 보일러 미설치 및 불법확장에 관하여 들은부분이 없음...
조회수 105
1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61. 골프연습장 위탁운영계약의 일방적파기
실내골프연습장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6개월간 위탁운영을 해주기로하고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운영을 정상화시키며 1개월이 조금지나고 골프장대표가 정산도 지급날짜를 조금씩어기고 본인이 사사건건 운영에 간섭과 트집을 잡더니 어느날 갑자기 본인이 운영해도 될것같으니 위탁운영을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위약금을주면 그렇게한다고했지만...
조회수 84
2
답변수 1
560. 중고거래 상품설명이 사실과 달라요
안녕하세요. 어제 번개장터 어플을 사용해 아이패드를 50만원에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상품 설명에는 배터리 효율이 100퍼센트라고 나와있었으나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87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패드 특성상 배터리 효율을 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어 집에 돌아가서 확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게시물는 지금 삭제된 상태이며 글 캡쳐본이 없습니다. 다만 대화내...
조회수 80
2
답변수 1
파산 · 회생 ⇨ 법인회생및파산
559. 1인법인 파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상담하려합니다 1. 2년전쯤 1인법인설립했구요 앱 기획개발사였습니다 직원은4~5명정도 근무했고 작년12월에 모두 퇴사해 지금은 휴업과 다름없고 지금 외주업체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2. 부채는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1억뿐이고 현재 이자연체는 없고 세금,급여,4대보험도 해당없습니다 3. 원래 기초수급자로 급여없이 개발에만 집중했고요...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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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558. 개인사업자 문제
안녕하세요. 어느 분야에 의뢰를 해야할지 몰라서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A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사업자는 A회사에서 대전에 지사를 내면서 사업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설립을 권유받아 만들게 된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사업자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 모두 A회사의 ...
조회수 132
2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57. 자동차보험 회사의 차량 수리 거부
2022년 3월 경 상대방 차가 주차된 제 차를 긁고 지나가서 현대해상(상대방 보험사)이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비소에서는 지급보증을 받고, 사고 부위에 대한 허락을 맡고 수리를 했다는데 상대방이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저더러 수리비를 물라고 했습니다. 기손상 부위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기손상만큼 손해를 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금융감독원...
조회수 177
3
답변수 1
사망 · 상속 ⇨ 상속등기
556. 할아버지 부동산 상속
할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손자(아버지 먼저 별세)가 상속진행하려 합니다. 고모2분과 작은아버지 2분에게 상속포기를 받고 상속등기를 진행하려 하는데 상속포기가 사망일을 안 이후로 3개월이내로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알아본결과상속등기는 6개월 이내로 하면 된다는데 3개월 이내로 상속포기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상속등기를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 이내로 상속포기와...
조회수 142
2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55. 성추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술에취해서 지하철에서 잠이든 사이에 남성이 옆자리에 앉아 남자친구인척하면서 끌고가려고하고 허벅지나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남성범인은 다행히 제보자가 추행하고있는 영상을 112에 신고를 해줬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아직 조서작성하고 합의 안보고있는상황인데 여자친구입장에서는 사건자체가 길어지는게 고통이여서 합의를 보고 사건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데 이럴때 적...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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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554. 부동산부부간증여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싯가3억 정도의 아파트 입니다. 아버지는 치매로 병원에 누워계셔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태인데 이 집을 엄마 명의로 하고싶습니다. 담보는 1억 설정 되어있고 아버지 인감은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그동안 증여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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