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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96. 전세 집주인변경
안녕하세요 22년11월달에 어머니 전세집을 아들 제가 계약하고 전입신고는 어머니만 하였 습니다 며칠전에 2월 26일 집 팔려 주인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인(계약자)주소는 용인에 있고요 어머니만 전입신고해서 살고 계시는데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 그 전에도 같이 살진 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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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95. 전세보증금반환
2021년 05월 13일 보증금 390,000,000원 2023년 05월 13일 까지 2년 계약함 계약당시 특약 ( 전세기간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13개월 연장하기로 상호 인정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다. ) 전세가 하락으로 계약 연장 안하고 계약 기간에 맞춰 임대차계약 종료하고 싶습니다. 집주인한테 먼저 얘기해 보았으나, 특약사항있어 무조건 연장 되...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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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94. 건물주와 계약하기로 했는데 시간만 끌고 계약을 안해주고 있어요
상가건물 임차인 입니다 12월19일 계약 날짜만료되는 시점에서 건물주가 10월20일경 바뀌었으며 저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해 건물주분께 미리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12월에 새로운건물주 대리인 새로운 임차인 저까지 넷이서 만나 월세와 보증금 협의후 12월말경 만나 1월1일 날짜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건물주 연락처를 몰라 등기상주소로 ...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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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593. 병원의사 오시술 소송의 건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명동의 한 브랜드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차트에 의사가 상담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분의 시대에 시술을 하여 원래 시술 목적과 다르게 주름이 더 깊어져 병원에 환불을 문의하니, 사과없이 “콧등” 사이 미간 주름을 콧대 전체에 시술하여 눈및 해당 주름이 더 깊어졌고 이에 해당 사실을 인정받고 환불을 받았으나 독성이 있는, 콧...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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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9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법인 회사 업무상횡령(본인의 자백과 증거있음)죄로 직원을 고소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 위 1번에 이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도 추가로 가능한지요? 3. 횡령된 금액(법인계좌에 있던 금액)이 횡령을 한 직원 본인의 계좌 혹은 본인과 관계가 있는 제3자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경우 (...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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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591. 부동산 전세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기간 내의 전세금 반환 요청 건에 대한 법리적 조언을 구합니다 전세계약 거주중이며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한 연장 상태 2023.02.06 집주인에게계약 종료 희망 요청 퇴거 요청 시점 5월 까지 기한이며 이전에 가능 질문사항 1.전세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 기간 내 퇴거 시 다른 임차인은 제가 구해야 하는지 2.다른 임...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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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590. 일조권 침해 소송 가능 여부
저희집건물 앞에 새로 신축건물을 짓고있습니다 위치상 저희집의 동쪽,동남쪽에 위치하고 저희건물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1층~2층정도.. 저희집은 3층건물이고 신축중인 건물은 6층까지 짓는다고 합니다 다 올라가면 저희집을 모두 가릴것 같고요. 해서 일조권 침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견적이나 손해배상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신축건물을...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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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589. 경락 공장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견적을 알고싶습니다 2021타경10325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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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588. 이유 없는 급정지 비접촉 사고
원고 차량 5톤 냉동탑차, 피고 차량 승용차 k5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 원고,피고 주행)피고가 선행 차량으로 원고차량이 뒤를 따르고 있었으며 피고가 주유소에 가기위해 2차로에서 급감속 후 주유소 입구를 통과 3차로에 정차를 하였으며 원고 차량 또한 급감속 및 급정지, 사고는 피하였으나 원고의 차량에 유리병(베지밀, 오렌지쥬스, 박카스)이 깨짐으로 전자오토미션 ...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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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587. 2차 저작물 문의
지마켓 옥션 판매자입니다. 도매홈페이지에서 공급사가 제공한 상세페이지 사진을 가지고 제 판매자쇼핑몰에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도매업체 상세페이지는 상업적 배포허가 받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이미지를 대표이미지로 설정해 놓으면, 다른 판매자(도매상에서 똑같은걸 떼 오는 판매자)와 차별성이 없을 뿐더러 상품들이 다른 판매자상품과 묶여상품비교가 노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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