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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413. 임대료 상승
화성시에 위치한 2년 계약 상가 매장을 작년 10월에 양도양수 했습니다 보증금 3000에 월세 160입니다 재계약때 오를꺼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에 재계약 임대임께서 주변시세 240 얘기하시며 너무 많이 오르면 부담이니 보증금 3000 그대로 2년계약 그대로 월세 200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도 임차인 입장에서 40만원 인상은 부담이라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졸...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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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12.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남편이 예전에 미성년자랑 만나는도중 연인간의 다툼이있다가 화해를하고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으나 여자측에서는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분명 동의하에 진행된 관계인데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어 상황이 안좋아졌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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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11. 밀려있는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일해놓고 밀려있는 임금을 일년이 넘도록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진행을해야 받을수 있나요? 현재 개인사업자 입니다. 법률공단에가서 접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문가분들께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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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10.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2021년 1월에 사업자를 내고 일을 몇몇도와주는 분들과함께 에어컨설치를 해주는 일을 하고있다가 냉난방기쪽에 비교적 큰회사 일을맡아했는데...그곳에서 못받은 임금이 3천만원정도 벌써 일년이 넘도록 못받고 있습니다...현재 임금체불에의해 같이일하시던분들로부터 노동청에 신고되어 벌금도 내야하고 밀려있는 세금이며 여기저기 독촉에 압류에...노동청에 신고하려했더니 그곳은 근로자...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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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409. 원룸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서울 관악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월세를 잘내다가 한도가 되어서 1번을 못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만원이 남아있났습니다 제가 듣기론 6개월이나 몇개월이 밀리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관리인이든 집주인분께서 쫒아낼수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분이 도아락을 때는 장면이 찍혀져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증거물로 제출 할려고 보관중인입니다.이게 다음달에 물...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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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08. 개인정보유출
직장(병원)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나 그 병원에서 일하는 누구 남편인데 저의 전화 번호를 알수있냐고 전화가 와서 등록되어 있던 예전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저에게 연락이 왔었고 전화가 온 사람으로 부터 너의 전화번호 알아내는거 쉽다 라는 말을 듣고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저의 동의 없이 녹음을 당했습니다.상간남 소송을 건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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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07.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세입자를 받은상황입니다
전세로 자취방을 얻어 지내다가 최근 결혼을 하게되어 다른지역 신혼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취방 계약만기일이 22년9월이라 아직 좀 남았으니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미리 방을 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집주인은 집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자취방에 짐가지러 갔는데 다른...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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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06. 건물 누수 관련 세입자와 건물주의 책임공방
저는 상가건물 8층 세입자이고 7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주와 책임공방 중입니다. 건물 관리소장이 8층 화장실 이용문제 때문에 7층에 누수가 생겼다 주장하여 건물주는 관리소장 말만 믿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8층은 음악연습실로 전전전 세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들어왔으며 전전 세입자가 계량기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건물에 들어온지 3개월 되었고 건...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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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405. 아파트 관리비 미납세대 소송
안녕하세요 합정동의 한 아파트 총무입니다.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시는 세대가 있어서 법적으로 소송장을 보내서 압박 및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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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404. 증인재판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남자친구랑 1년 넘게 이쁜 연애중입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기 전 여자친구분이랑 현재 재판을 진행 하고있는데 죄명이 중간강 및 폭행 혐의로 재판을 보고있습니다 남자친구랑 전여자친구분은 연애 당시 동거를 하며 살았고, 남자친구는 전여자친구분과 생계를 이어가기위해서 물류 일을 쉴새 없이 힘들게 하며 생계유지를 하며 2년정도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성인...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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