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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83. 사기죄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남부구치소로 구속되어있는상태입니다.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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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82. 안녕하세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약 20개월 전 같은 학교의 친구가 저한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저에게 빌린돈으로 불법토토를 하여 돈을 다 잃고 다시 저한테 다시 빌려주면 다시 따서 갚을 수 있다는 말에 돈을 받고 싶던 저는 돈을 빌려주다보니 금액이 학생으로써는 너무 큰돈까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
조회수 200
1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81. 보증금문제...
제목 그대로 상가 임대인에걱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어 임대인이 원상복구 하라고 하여 제가 인테리어 한부분을 원상복구했는데 제가 인테리어 하지 않은 부분을 원상복구 하지않았다고 300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이런경우 소송을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글 올려요...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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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파산 · 회생 ⇨ 법인회생및파산
280. 누락채권문의
안녕하세요 6년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를 아버지의부탁으로 법인대표 명의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동안의 회사금융사부채 정부세금등이 부채로 남아 6년전 파산면책,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부채가 정리된줄 알았으나 최근에 금융사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 누락채권이 있다며 프라미스 대부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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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79. 취득세관련 조세불복이의신청 상담합니다
취득세 불복 이의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세대주는 남편이구요 저희언니(처형)가 세대원으로 있고 같이살지는 않았습니다 증거자료 소명가능하구요 남편이 20년1월 1주택 소유 21년 9월 2주택 등기를 칠려고 하는데 언니가 주택소유 세대원이라고 취득세가 12.5%나왔습니다 언니는 지금 세대분리된 상태이구요 남편이 1주택 처분조건으로 취득세가 1....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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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278. 문의드려요
지인한테 대출 및 카드현금서비스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기로한날짜도 어기고 연락두절된 상태인데 민사소송이랑 사기죄로 고소(형사) 둘다 신고 할수가 있나요? 빌려준 내역은 계좌이체내역이랑 카톡 증거들 밖에없고 따로 차용증은 없습니다. 지인 전화번호는 모르고 카톡이랑 주민번호랑 등본 주소는 아는데 등본 주소에 실거주 하는게 아니라서요 문의드려요...
조회수 116
2
답변수 1
집행 · 공탁 ⇨ 압류추심
27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10년전에 개인에게 8000만원정도의 빛이 있었습니다. 돈을 안갚은게 아니고 원금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지금은 모두 갚은상태 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법정이자율로책정된 2억 4천을 갚으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이미 월급에 압류가 되어서 4000만원정도를 이자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2억 4천에 준하는 돈을 다 줘야 하는 건가요? ...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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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76. 여자탈의실절조
헬스클럽에서 어제 운동하는 1시간동안 지갑을 도난당했습니다. 라커가 교체된지 몇달 되지않아 방법이 다소 어려워서 상당히 많은 회원이 라커를 잠그지않고 이용하고있고 몇년간 다녔던곳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단한번도 절도를 겪은적 없었던곳입니다 지갑은 검정 카드지갑에 신분증과 신용 카드가 들어있었고 쓰레기는 매일 새벽에 버리기때문에 조사할수는없을듯하고 ...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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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75. 법률자문
현역 군인(장교)입니다. 약 1년전쯤 제가 모시던 대대장님께서 성관련 사고로 보직해임을 당하셨습니다. 술자리에서 부하 여자친구 다리를 실수로 만졌다고하는데, 그 상황이 벌어질 당시에는 제가 이미떠난 상황이였지만 그 전에는 자리를 함께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고 며칠뒤 해당 사건과는 일절 연관이 없는 선배 2명이랑 퇴근하는데 옆 대대 대대장님께서...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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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74. 보증금 반환관련
올해 2월 계약 만기로 보증금 3000만원 반환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지속된 보증금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월경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방법(분할상환)및 상환 금액 별 기한에 대하여 내용증명하였습니다. 10월 현재까지 3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반환 되었으나 9월까지 1000만원 반환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다 강한...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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