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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96. 미성년자 성매매
오픈챗을 하다가 집이 너무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18살이고 상대가 21이라고 해서 얼굴 보자고 만났는데 본인 자취방으로 부르더라구요. 의심이 되긴 했지만 설마 하고 갔는데 의심이 사실이 됐고 저도 분위기 때문에 허락을 했어요.근데 하는 중간에 영상을 찍자고 했고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찍었어요.그 사람본인 폰에는 제 얼굴이 안 나온 영상이 있고 제 폰으로는 제 얼굴이...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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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95. 제가 스토커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여자 의사선생님이 있는데, 너무 매력적이라서 좋아하게 되서, 인스타를 통해 좋다고 표현하였고, 빼빼로 데이날 그 병원을 찾아서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빼빼로 데이날 선물 받고 그 분이 유튜브에 남자에게 빼빼로 받았다고 좋아하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저는 그 분을 좋아해서 그 분 병원이 있는 지역구로 직장을 옮겼고, 인스타로 그 분에게 좋다고 표현했습니다...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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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294. 전세세입자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전세세입자입니다. 2020타경2709번으로 수개월전 경매가 유찰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현재집주인과는 번호와 그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을 조합하여 서류를 첨부하여 집주인 초본을 띄었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되어서 셀프로 법원전자소송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중입니다.그뒤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저희가 입찰을 받아야하는 상황뿐이 답이없는거 같습니다.. 현재 여유자...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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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93. 사회초년생 집매매 세금
안녕하세요, 현재 25살 전라북도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집을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쪽으로 하려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증여세를 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증여세가 부담이 되어, 아버지명의로 우선 집을 매매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현재 집을 2채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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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92. 전대차 계약파기 분쟁
1.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고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 계약이 발생한 상황(전대차 계약) 2.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은 최초 한달분 선입금 및 한달 후 세 달치의 금액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총 네 달에 대한 계약을 진행함 3. 전차인이 모친상등의 이유로 해당 집에 더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됐고 이에 전차인은 이 사실을 임차인(전대인)에게 통보함 4. 임...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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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91. 상속세 연대책임때문에 상담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때문에 상속세 문제로 상담을 드립니다. (할머니께서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자식들은 총 5명이며, 2남 3녀 입니다. (나이순으로 큰딸(저희 어머니) - 둘째딸 - 새째딸 - 큰아들 -작은아들) 할아버지 재산은 3층 주택(반지하-1층-2층 / 27억) / 잠실 33평 아파트(약 15억) 였는데...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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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파산 · 회생 ⇨ 개인회생및파산
290. 개인회생문의
집안사정으로 10년넘게 신용불량자로 살고있네요. 핸드폰명의는엄마꺼고 통장도엄마꺼고 개인사업하며 강사일을하고있는데 사업자는동생이며 강사일은 제통장을하나만들어 강사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마저도 압류네요 ㅠ 제가알기론 일정한수입이있어야 회생도한다던데 저는 버는건있어도 일정치는않아요. 저같은사람도회생가능한가요?...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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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89. 옥상에 등유통이 구멍이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상이 두고있던 등유통에 구멍이나서 옥상이 등유로 날리가 났습니다 이사를 가는 날 집주인이 알게되어서 전에게 전화를 하고 치우라 하여 옥상 물청소를 제가 하였습니다. 혹시 이 이후 옥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몇일이 지나야 저의 책임이 아니게 되는지 궁굼합니자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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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88. 동업 정산금 미지급
동업을 하기로 한 ABC가 있습니다. A는 사무실 계약과 법인을 개업하였고 실질적인 모든없무는 B와 C가 하였습니다. B와 C는 A와 동업이 맞지 않아 21년 10월 21일 퇴사를 요청하였고 22일 모든 짐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아 정산금은 어떻게 할꺼냐고 물으니 11월 10일 급여일에 지급하겠다고 제 3자를 통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뒤 11월 10일 정산서를 받아...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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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87. 자동차 근저당권 말소문의
안녕하세요 신규 사업을 하던도중 제가 2012년 3월에 제 차량에 만일을 대비하여 여자친구 이름으로 3천만원 근저당 설정을해놨습니다 돈은 빌린적 없구요 지금 차량을 처분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가 연락도 안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아직십년 지나지 않아서 근저당 말소청구 소송가능할까요...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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