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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 전등 불 때문에 깨가 전부 죽었어요.
시골인데 깨밭 바로 위쪽에 다른 사람들 집이 있는데 그집 마당에 달린 전등이 항상 저녁마다 켜저서 저희 밭에있는 깨가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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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62. 집주인의 퇴거 요청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월세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대략 2개월 정도 생활하고 있는 월세집에서 집주인이 생활소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거 권유를 했습니다. 저희쪽은 이사비.용과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나갈 의향이 있다고 전달 했습니다. 집주인은 알겠다며, 대략 100만원을 지불 한다고 하고, 부동산에 올려둘테니 빨리 집을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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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261. 복합건물 자치위원회장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목동에 소재하고있는 225세대 오피스텔의 자치위원회의 현재 회장의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업무정지 가처분 사유로 1. 현 회장은 관리규약의 절차에 따라 회장이 선임이 되지 않았고 2. 현재 회장은 전임감사의 자격을 박탈 시키고 혼자 자치운영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3, 회장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판공비를 자신에게 증액시켜 지불하고 있...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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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60. 업무상 배임죄
안년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준비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배경: 회사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과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2명이고 창업자A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담당하고 회사에서는 이사직을 맞고 있습니다. 창업자 B는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고 회사에서는 대표직을 맞고 있습니다. 상황: 회사는 솔루션 개발이 늦어지고 솔루션이 판매가...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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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59. 자살방조죄 처벌가능한가요
제 동생이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금액을 나눠서 조금씩 갚아왔다고합니다. 그러다 사정이 힘들어서 약속한 날짜를 어기게 되고 연락을 제때 하지 못하니 상대방이 제때 돈안갚는다고 뭐라하여서 상황 설명했더니 거짓말한다고 사기라면서 믿지않았다고합니다. 제 동생이 우울증도있고 힘들어서 죽고싶다고 하니 그럼 죽으라고 옥상까지 올라간애한테 왜 안죽냐면서 뛰어내려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영상...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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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58. 헬스장 pt 환불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서 피티 상담을 받았다가 잘알아보고 했어야 됐는데 무제한이라는 좋은 혜택이 있어서 120만원을 네이버페이로 할부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는 첫날 피티에 대한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피티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30분 마다 교체가 되는데 두 번째 수업 피티쌤이 저에게 몸이 나오려면 나가서 유산소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피티는 룸에서 ...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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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257. 이혼하고싶습니다.
결혼 6년차며 5살 남자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저는 뇌병변장애 2급으로 편마비를 가지고있지만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는 무리가 없어 일을 다니고 있으며, 남편은 아버님과 육견농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0년03월에 경제적인 이유로 다투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두달가량 연락이 없다 석달이 지나서야 연락이 됐고, 그 후로 2,3개월에 한번씩 1박으로 아이를 데려갔고, 양...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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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56. 할아버지 땅 이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시할아버지 자식이 큰할아버지와 저희 시아버지 두형제 뿐이고 현재 두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유일한 아들이고 큰아버지는 딸 셋이 있습니다 시골이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있는데 아무한테도 명의 이전안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오래인데 이전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나요? 돌아가신지는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 큰어머니는 계시는데 대를 건...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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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사망 · 상속 ⇨ 유언대용신탁
255. 유언장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상속할 집과 금액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제 사후에 누구에게 전달할지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상속하려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공증비가 달라진다던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1억 정도의 금액을 예로 하면 어떻게 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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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54.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랑 8월말에 호텔분양 계약 관련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 이후 당일날, 그리고 다음날 찾아가서 까지 취소하고 싶다고 입장을 말했는데 이미 정계약이 됬다며 계약금 10프로를 내야 해지할 수 있고 자꾸 대출을 받아서 상품을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일주일 뒤에 아버님이랑 같이 다시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단도직입적으로 안된다고만 말했는데 몇시간뒤에 전화로...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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