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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79. 취득세관련 조세불복이의신청 상담합니다
취득세 불복 이의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세대주는 남편이구요 저희언니(처형)가 세대원으로 있고 같이살지는 않았습니다 증거자료 소명가능하구요 남편이 20년1월 1주택 소유 21년 9월 2주택 등기를 칠려고 하는데 언니가 주택소유 세대원이라고 취득세가 12.5%나왔습니다 언니는 지금 세대분리된 상태이구요 남편이 1주택 처분조건으로 취득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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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278. 문의드려요
지인한테 대출 및 카드현금서비스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기로한날짜도 어기고 연락두절된 상태인데 민사소송이랑 사기죄로 고소(형사) 둘다 신고 할수가 있나요? 빌려준 내역은 계좌이체내역이랑 카톡 증거들 밖에없고 따로 차용증은 없습니다. 지인 전화번호는 모르고 카톡이랑 주민번호랑 등본 주소는 아는데 등본 주소에 실거주 하는게 아니라서요 문의드려요...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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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압류추심
27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10년전에 개인에게 8000만원정도의 빛이 있었습니다. 돈을 안갚은게 아니고 원금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지금은 모두 갚은상태 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법정이자율로책정된 2억 4천을 갚으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이미 월급에 압류가 되어서 4000만원정도를 이자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2억 4천에 준하는 돈을 다 줘야 하는 건가요? ...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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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76. 여자탈의실절조
헬스클럽에서 어제 운동하는 1시간동안 지갑을 도난당했습니다. 라커가 교체된지 몇달 되지않아 방법이 다소 어려워서 상당히 많은 회원이 라커를 잠그지않고 이용하고있고 몇년간 다녔던곳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단한번도 절도를 겪은적 없었던곳입니다 지갑은 검정 카드지갑에 신분증과 신용 카드가 들어있었고 쓰레기는 매일 새벽에 버리기때문에 조사할수는없을듯하고 ...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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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법률자문
현역 군인(장교)입니다. 약 1년전쯤 제가 모시던 대대장님께서 성관련 사고로 보직해임을 당하셨습니다. 술자리에서 부하 여자친구 다리를 실수로 만졌다고하는데, 그 상황이 벌어질 당시에는 제가 이미떠난 상황이였지만 그 전에는 자리를 함께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고 며칠뒤 해당 사건과는 일절 연관이 없는 선배 2명이랑 퇴근하는데 옆 대대 대대장님께서...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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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74. 보증금 반환관련
올해 2월 계약 만기로 보증금 3000만원 반환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지속된 보증금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월경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방법(분할상환)및 상환 금액 별 기한에 대하여 내용증명하였습니다. 10월 현재까지 3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반환 되었으나 9월까지 1000만원 반환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다 강한...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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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73. 보험
제가 18살 제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2명인데 한명은 17살이고 한명은 중학생입니다 근데 제오토바이를 빌려가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이거 어떻게 해결 할거냐고 물었고 둘이 얘기해서 자기들이 100만원 즉 50:50 으로 저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17살인 동생이 20만원을 주었고 저에게 나머지는 아는형에게 오토바이를 산다고 하고 30만원을 줬는데 그 형 오토바이를 못...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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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검찰기소
검찰단계에서 사기방조도 아니고 사기랑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제 기억엔 검사님앞에서 업무방해한적도 없고 주민등록법 위반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두명의 피해자가 생겻고 합의를 다 해도 감옥갈수있나요? 변호사는 선임하였는데 검사님이 악의적으로 저한테 위에 두 건을 기소해놓은것만 같아 암담합니다.. ...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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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7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 글 적어봅니다.. 10월 초쯤에 랜덤채팅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고 피해자분과 연락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은 초범이구요 한번의 실수로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10월 둘째주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1-2주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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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270. 교통사고 미성년자 구상금
피고는 미성년자이며 무면허 렌트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구상금이 청구되었고 법정보호자에게는 민법제913조를 규정으로 보호자에거도 구상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피고의 주장 주장 1. 동승자였던 후배의 과다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 주장 2. 사고 당시 만17세 1개월로 책임능력이 있었고. 가출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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