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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23. 채무
제가 친구한테 돈을 6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처음에 차용증없이 빌려주고 1년이 지나도 갚지를 않아서 차용증을 썻는데 거기 내용에 원금상환과 이자 24%를 갚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용증을 썻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원금은 다갚았는데 이자를 계속 안갚고 준다고 거짓말만 계속해서 미치겠습니다..저도 다른친구에 돈을 빌려준 상황이고 똑같이 이자도 올라가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1...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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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22. 전세끼고 매도
제가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팔려고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전세끼고 매도 하자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좀 비싸게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는 보증보험 드니 걱정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진행인데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못받으면 걱정입니다. 또한 전입일자하고 소유권이전이 같으면 안된다는데 맞는지요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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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21. 사기사건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동지원과 부천지원에 각각 사건,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안동지원에서 불참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며, 부천지원에서 금일 8/12 10:40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또 안동지원에서 8/18 11:00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합의가 끝나지 않았고 제가 구속이 되면 밖에서 합의해줄 사람도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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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20. 외래 진료시 담당 주치가 고의로 중요한 증상들을 계속적으로 누락을 시켜 녹취를 하려고 해요
제가 오랫동안 진료 받았던 병원에서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 (몇년 전 부터는 4 주에 한번씩 외래 진료) 최근에 저의 진료 기록지를 발급 받아 보니 담당 주치가 저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 되어 있는 중요한 증상들을 주된 증상들을 제가 외래 진료 받을때 마다 말을 하였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적시) 진료 기록지에는 정말 중요한 증상들은 의무적으...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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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19. 통매음 모욕죄 명예홰손 무죄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남자)B와 (여자)D는 학교 동창사이, (여자)A와 (남자)C는 친구 사이고 A랑 B는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A,B 헤어지고 난 후 어쩌다 B와 C가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는 제3자인 D와 B에 대해 카톡에서 험담을 하였습니다. 욕도 있지만 그 중 부모님을 성희롱 하는듯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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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18. 부동산 관련궁금하여 상담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많아 상담드립니다 저는 35평형 아파트 주인입니다 약 1년 5개월 전 세입자에게 월세 계약을했습니다 그당시 부동산중개인과 계약시 계약서상 자필로 적지않고 구두로 입주시 반려견을 키우면 안된다 2년후 내가 다시들어가 살수있으니 실내흡연은 안된다 벽에도 못 많이박지말아라 이렇게 3가지 정도 구두로 알려드렸고 그당시 중개인도 그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근...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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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17. 전세 재계약
2015년부터 한 집에 전세로 계약하여 거주중입니다. 2019년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기간을 4년으로 하고, 전세금액은 추후 협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세가가 많이 하락하여.주인이 반환해줄돈이 없어서.저희가 역전세식으로 매달 2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2년이 경과하여, 금액을 협의하려하니 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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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216. 이혼할경우 신혼부부전세대출 연대보증에대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연대보증이 폐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신랑이 프리랜서라 회사원인 제 소득을 합산한다는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무지한제가 이것저것 찾아본바로는 1. 이혼을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서는 대출을 상환할때까지 벗어날수없다. 이거 하나와 2. 은행에서의 기금이보증을받기위한 연대보증은 기존의 채무자가 돈을못갚을 연대보증인이 ...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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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15. 사기 처벌불원서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친구가 나가서 공증도 다해줄테니 지금 교도소에 있어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처벌불원서 만 작성해주면 안되냐고 나가서 꼭주겠다고 하는데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나중에 돈을 안갚을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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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14.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가게 및 채무정리
안녕하세요 8.1 아버지 사망 후 각종 정리 중에 있습니다 1.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20년 넘게 한 곳에서 장사를 하셧고 가게를 바닥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싶습니다 한달정도 예상기간이 걸릴것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신고 접수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께서 대출이...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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