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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96. 계단식 필지의 토사 범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관계> 장인어른이 충남 서산에 전원주택을 한채 지으셨는데(15년 1월경) 계단식 필지에 건축됨. 2020년 장마때 계단식 필지의 위쪽 필지(공터상태임)에서 물이 넘쳐서 토사가 흘러들어오고, 가옥의 지반이 내려앉는 피해가 있었음. 위쪽 필지는 지난 5년간 공터로 있어왔음. 평소 방치되던 토지였다가, 유독 이번 장마 이전에 (3~5월 경)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토지를...
조회수 239
6
답변수 1
95. 툭수협박으로 민사 소송 진행할려고합니다
가해자 1명은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또다른 한명은 벌금 200 인걸로 판결났습니다 제가운영하던 식당에서 웃통 벗고 문신은 꺼내놓으며 둘이서 음식 바닥에 단지고 햡박했던 사례입니다 와이프는 1년넘게 장신과 병원 다니네요 전 그뒤로 보복이 두려워 폐업 하였습니다 권리금도 못받고 죽을까 두려워 폐업했어요 위자료와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뭐 ...
조회수 283
5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94. 상가 정전으로 사무실 문 고장 책임
지난 폭설로 인한 상가건물 전체 정전. 상가전기기기 교체 잘못. 정전으로 한 사무실 자동문 고장. 이유는 노후와 센서전동부품 금속부분 눌러붙음 (같은 정전이지만 앞 호는 자동문 복구) 사무실은 준공 당시 여닫이 유리문이었으나, 전 세입자가 자동문으로 변경. 현 세입자는 그 시설 그대로 사용(권리금 여부는 모름) 이 경우 세입자/임대인/건물관리소(화재보험) 의 보상 의무...
조회수 326
8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93. 동파사고에인한 피해보상금 지불문제
갑 : 임대인 (주식회사빌딩 건물주) 을 : 임차인 (본인, 3층 네일샵 운영) < 문의사항 > 2021년 01월 12일 화요일, 3층 네일샵안에 있는 계량기 동파로인해 2층 천장 누수 피해가 발생. -> 2층 천장 누수 피해에 관련해서 모든 피해보상을 “을”이 지불해야하나요? —————————————————— “갑”측으로부터 2층 천장에 관련...
조회수 298
8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92. 특수상해 형사소송 필요서류
혼자 사는 제 여동생이 아랫층 사는 남자가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동생의 전화를 받고 제가 바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조치로 현재 아랫층은 비어있는 상태예요. 사건 당시 옆집 아저씨와 아들, 집에 놀러와 있던 지인이 목격자가 되어 검찰 송치까지는 무사히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이후 큰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하며, 아랫층 ...
조회수 279
4
답변수 1
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91. 피고인 재산 빼돌린경우는 어떻게하죠?
아직은 아닌데 주소는 그대로해놓고 등기부등본에도에 가족분명의로 등록해놓으면 부동산 가압류를 못하나요? 그리고 강제집행권한은 있어도 대상이 없으면 아무것도못하나요? (계좌압류는 이미당한거같습니다)
조회수 281
18
답변수 2
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90. 부동산가압류 하고싶습니다
사기죄로 범죄수사중에 있고 민사소송도 같이 하고싶습니다.
조회수 332
6
답변수 2
법률분쟁 ⇨ 민사소송
89. 전 애인과의 금전문제
전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제게 월세 및 공과금 등 반을 주기로 했음에도 지금까지 큰 돈을 못받았고 노트북마저도 빌려주고 못받았어요.노트북은 아직까지 할부금내고있는데..받을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동거하며 제가 썼던 월세계약서들과 전 애인이 동거하며 작성했던 회사 계약서들도 제게 있어요!
조회수 240
3
답변수 2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88. 부동산 매수시 매도대리인과의 계약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도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직접 계약이 어려운 관계로, 계약을 모두 매도인의 아들에게 위임 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사유가 치매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매도 이전 전세 계약시에도 아들이 대리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 진행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준비를 한다고...
조회수 523
12
답변수 3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87. 배상명령제도
전남자친구가 다른여성분에게 몰카피해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되었고 가해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안내문자를 받았는데 신청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이외에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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