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부동산등기 ⇨ 소유권

63. 형제간 분양권 증여

현재간 분양권 증요 형제에게 분양권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계약금 62,000,000 중도금 62,000,000 P ; 50,000,000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P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면되나요? 증여가 낳은지 양도가 낳은지. 알려주세요 이럴경우 부담부증여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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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62. 이런경우 법적분쟁이 가능한가요 ?

2017년 1/11 어머니에게 34,000,000(삼천사백만원)을 각각 2개의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드렸습니다. 현재 남은 대출잔액은 18,000,000(천팔백만원) 정도입니다. 1. 어머니께서 본인의 집을 마련해야한다며 모르는 남성분과 동행하여 갑작스레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2. 1-2년뒤에 대출 전부를 갚아주겠다고 하였고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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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61. 오토바이 범죄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집 까지 데려다 준다 해서 누구꺼냐고 물어봤는데 자기꺼라고하고 면허도 있다고 해서 뒤에 탔는데 친구가 자꾸 각기를 털어서 털지 말라고 했는데 알아서 한다면서 사고가 나서 제가 흉터가 질 많큼 다쳤는데 오토바이를 세우고 어디를 가서 집 그냥 걸어간다니까 오토바이 자기께 아니라 훔친거라고 해서 제가 갔다 놓으라고 하니까 같이 가달라고 울면서 말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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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60. 고인 압류,추심 건 관련 문의

[기본 정보] - 부친 사망일: 2020.6.6 - 상속재산: 예금계좌 해지: 1,109,134원 실비 보험금: 3,794,981원 보험해지 환급금: 8,291,150원 총계: 13,195,265원 - 압류 추심액: 2013년 기준 원금 9,734,000원 [배경] 고인 유언을 통해 채무관계를 모두 청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망 이후, 상속인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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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59. 오빠가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모두 증여받았습니다. 일부라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1달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전인 15년전에 어머님께서 가지고 있던 땅(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입니다)을 오빠한테 증여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1남 5녀인데, 일부 보상금도 나누겠다고 하더니 일체 한푼도 받은 바 없습니다. 딸들은 형편이 좋지 않지만, 오빠는 여동생들을 나몰라라 합니다. 방법이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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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58.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습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경매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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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7. 돈달라하니까 사장님이 저를 고소하겠대요

8/3~8/7, 8/10~8/12 이렇게 키즈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카운터와 홀청소를 맡았고 일하는 조건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대신 현금으로 일급 당일지급이였고 일하는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였습니다.(그중 매일 1시간은 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와 홀청소를 맡았고 제가 일하면서 손님이 계산안하고 그냥 도망간적이 2번 있었고 키즈카페 물건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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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6. 임대인입니다. 임대차3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16년 10월에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10월에 보증금 2천만원을 올려서, 2억7천만원에 연장하였습니다. 즉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시세가 3억2천만원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저는 그대로 달리 거절하는 사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보증금도 5%내에서만 올릴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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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법인관련지방세

55. 서울 가산동 디지털단지내에 있는 법인의 아파트형공장매입관련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설립한지 3년된 법인으로, 가산동에 있지만, 산업단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임대차하고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고 계약을 이미 하였는데,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합니다.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이미 거래신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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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4. 카페를 양도한 전 주인이 인근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저는 카페를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주인이 3개월만에 인근 400미터 거리에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양수계약에서 '양수대상은 카페의 기본 설비에 한정한다'고 하였고, 커피기계 등 일부 품목은 제외하였습니다. 제가 전 주인을 상대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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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오토바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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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오빠가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모두 증여받았습니다. 일부라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58.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습니다.

57. 돈달라하니까 사장님이 저를 고소하겠대요

56. 임대인입니다. 임대차3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55. 서울 가산동 디지털단지내에 있는 법인의 아파트형공장매입관련입니다.

54. 카페를 양도한 전 주인이 인근에 카페를 차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