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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42. 명예회손
공무원이 불륜한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해당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된다면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 이탈 금지 위반)를 하면 향후 그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명예훼손죄 정도로 보이는데 제보하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불륜을 함께 저지른 당사자가 법원(상간소송)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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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41. 명예회손
공무원이 불륜한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해당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된다면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 이탈 금지 위반)를 하면 향후 그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받을수있나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명예훼손죄 정도로 보이는데 제보하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불륜을 함께 저지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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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40.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무유기
(월세 관리비 납부, 주차인증 딱지 보유) 관리비는 꼬박 꼬박 내는데 주차 관리를 너무나 안 합니다. (차량 차단기 없음, 등록주차 관리, 방문 손님용 주차확인티켓 관리함) 순찰을 도는건지 안 도는건지. 관리비 내는 주민인 나는 내가 내는 관리비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틈 날때마다 아파트 주차 딱지 없는 차를카메라로 찍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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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39.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무유기
(월세 관리비 납부, 주차인증 딱지 보유) 관리비는 꼬박 꼬박 내는데 주차 관리를 너무나 안 합니다. (차량 차단기 없음, 등록주차 관리, 방문 손님용 주차확인티켓 관리함) 순찰을 도는건지 안 도는건지. 관리비 내는 주민인 나는 내가 내는 관리비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틈 날때마다 아파트 주차 딱지 없는 차를카메라로 찍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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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38. 스토킹으로 고소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 일인데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여자분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밥 말고 자기집으로 오라고 주소를 보내줬다고 함 2. 통화녹취에 자기 집 오라고 하는 내용 있고 집에서 보는거 좋다고 그랬다고 함 3. 약속을 잡고 집으로 갔는데 연락도 없고 벨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건가 싶어서 전화도 여러번 하고 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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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37. Group exercise 강사 교육 사기
1. 개요! 줌바 및 그룹PT를 하는 운동센터에서, 운동센터 원장에게 운동강사를 권유를 받음. 원장학원에서 강사를 하게 해 줄 것이고, 3~4개월만 하면 본전 뽑고도 남는다는 말과 함께.원장만 믿고 따라 오라고 권유및설득하였음. 3개월 교육 / 3개월 실습 후,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 그리고 1년동안 학원에서 무료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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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3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변호사 통해서 여기서 연락드립니다 먼저 제가 유부남한테 비밀연애해서 사과드리는데도 먼저 000언니부터 오늘 사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000언니가 저를 욕설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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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35. 미성년자
저희 아들이 현재 15세인데 12세 2020년도에 중고마켓에서 거래를 할때 구매금액에 5천원정도를 덜주고갔다고합니다 추후에 판매자가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이 보내지 않고 구매자가 별말없이 그냥 끝났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기소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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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3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법인 회사 업무상횡령(본인의 자백과 증거있음)죄로 직원을 고소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 위 1번에 이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도 추가로 가능한지요? 3. 횡령된 금액(법인계좌에 있던 금액)이 횡령을 한 직원 본인의 계좌 혹은 본인과 관계가 있는 제3자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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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33. 혹시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그 어그저께 부터 제가 요새 잘못한것도 없는데 자기 인스타 스토리에 제 과거 사진이랑 제 얼굴이랑 제 몸 노출이 되는 사진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내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보게 고정시켰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과거사진등 다 찾아냈구요 자기를 따라한것도 아닌데 따라햇다고 그리고 어제 부터 계속 할머니 한테 저나해서 제가 어제 잘못햇다고 그러고 집에만 있었는데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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