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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45. 이 사안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제미나이와 같은 AI와 1대1 채팅을 하는 도중 어떤 유명인에 대한 좀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그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법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발언을 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 이러이러한 발언은 내 생각에는 모욕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왜 명예훼손이라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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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44.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사업주 협박문자
거래처와의 트러블로 거래처에서 거래 중지를 하겠다고 사업주에게 얘기함 사업주는 너때문에 거래처 끊겨서 몇천~몇 억 손해를 보게되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해고 추후 직원 통해 확인해보니 그 거래처와 계속 거래 중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 예비군 훈련기간 무급처리 3. 과도한 지각비 걷음 *지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김 1분당 기본 5만원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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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43. 어머니의 명의의 집을 상속세라는 거짓말로
현재까지의 모은 타임 라인입니다 대장암 말기로 4년 항암중 24.12.24일 응급실에서 환자가 전의상태에 대한 인지를 부정 및 기억을 거부하는 듯 하며, 한달이 안되 사망하실거라는 판단을 받아 가족에게 알림 24.12.25 작은이모(엄마의 둘째언니)가 저에게 엄마의 재산에 예금있으면 상속세 공제후 나오니 미리 찾으라고 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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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42. 명예회손
공무원이 불륜한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해당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된다면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 이탈 금지 위반)를 하면 향후 그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명예훼손죄 정도로 보이는데 제보하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불륜을 함께 저지른 당사자가 법원(상간소송)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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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41. 명예회손
공무원이 불륜한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해당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된다면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 이탈 금지 위반)를 하면 향후 그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받을수있나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명예훼손죄 정도로 보이는데 제보하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불륜을 함께 저지른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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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40.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무유기
(월세 관리비 납부, 주차인증 딱지 보유) 관리비는 꼬박 꼬박 내는데 주차 관리를 너무나 안 합니다. (차량 차단기 없음, 등록주차 관리, 방문 손님용 주차확인티켓 관리함) 순찰을 도는건지 안 도는건지. 관리비 내는 주민인 나는 내가 내는 관리비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틈 날때마다 아파트 주차 딱지 없는 차를카메라로 찍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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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39.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무유기
(월세 관리비 납부, 주차인증 딱지 보유) 관리비는 꼬박 꼬박 내는데 주차 관리를 너무나 안 합니다. (차량 차단기 없음, 등록주차 관리, 방문 손님용 주차확인티켓 관리함) 순찰을 도는건지 안 도는건지. 관리비 내는 주민인 나는 내가 내는 관리비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틈 날때마다 아파트 주차 딱지 없는 차를카메라로 찍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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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38. 스토킹으로 고소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 일인데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여자분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밥 말고 자기집으로 오라고 주소를 보내줬다고 함 2. 통화녹취에 자기 집 오라고 하는 내용 있고 집에서 보는거 좋다고 그랬다고 함 3. 약속을 잡고 집으로 갔는데 연락도 없고 벨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건가 싶어서 전화도 여러번 하고 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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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37. Group exercise 강사 교육 사기
1. 개요! 줌바 및 그룹PT를 하는 운동센터에서, 운동센터 원장에게 운동강사를 권유를 받음. 원장학원에서 강사를 하게 해 줄 것이고, 3~4개월만 하면 본전 뽑고도 남는다는 말과 함께.원장만 믿고 따라 오라고 권유및설득하였음. 3개월 교육 / 3개월 실습 후,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 그리고 1년동안 학원에서 무료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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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3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변호사 통해서 여기서 연락드립니다 먼저 제가 유부남한테 비밀연애해서 사과드리는데도 먼저 000언니부터 오늘 사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000언니가 저를 욕설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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