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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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9. 10 년 이상 매일 사다 먹어 편의점 및 음식점 마다 상상을 초월한 잦은 음식물 이물질 비위생 유통 기한 초과 등 관련 하여 응급실에 여러번 실려가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 이제 건강과 위생 생명에 직결 되어 있는 비위생 이물질 유통 기한 초과 등 관련하여 자주 고발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제가 간헐적이 아닌 10 년 넘게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나가서 사다 먹는데 먹다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중 음식점이고 편의점이고 머리 카락 똥 파리 생선 포장 했었던 종이 그릇 실 뭉치 등 이물질이 빈번 하게 발견이 되어 이제는 도무지 않되어 관할 지자체에다 고발 조치 및 민원 제기 하게 하면 관할 지자체에서도 직접 증거 확정적 증거 및 위생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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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법제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개방 사업 관련 인터뷰 요청

안녕하세요? (주)프람트테크놀로지의 전성욱 이사입니다. 저희는 법체처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개방사업(2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이 깊은 리걸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본 사업 설명 및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제처와 NIA에서는 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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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677.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건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상속조회 했는데 재산은 없고 빚이 많습니다. 카드사 빚이 있고, 개인회생신청했다가 보증인(어머니)께 넘어간 빚도 있고, 휴대전화 할부금, 월세 등 집에 관련된 부분까지 있습니다. 엄마, 저, 누나가 1상속인이어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고독사 하셔서 특수청소 및 도배장판 건도 있는데, 특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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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676. 이 사안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제미나이와 같은 AI와 1대1 채팅을 하는 도중 어떤 유명인에 대한 좀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그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법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발언을 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 이러이러한 발언은 내 생각에는 모욕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왜 명예훼손이라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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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67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관련서류

아들과 딸소유의 아파트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들이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부인 제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공동소유자인 딸에게 계약체결과 대금수수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장)로부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제8호에따라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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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74.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다세대 투베이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말도 없이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고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노후된 건물이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 이상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세입자 전부 다 퇴거 요청을 부동산 업체자 분 한테 문자로 공지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 문자 한통과 한달이라는 시간 여유를 준다는 말 만 듣고 다른 말 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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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73.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다세대 투베이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말도 없이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고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노후된 건물이고 건물 안전진단 결과 이상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세입자 전부 다 퇴거 요청을 부동산 업체자 분 한테 문자로 공지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 문자 한통과 한달이라는 시간 여유를 준다는 말 만 듣고 다른 말 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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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672. 임차인의 법인 파산

임차인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5개월 이상 밀려있습니다. 사무실이 정리될 동안 계속 밀릴 예정이구요.1 회생법원에서 사무실 집기등을 정리하면 사무실이 비워질 수 있을까요. 2 법인 파산을 하면 임차보증금을 다른 곳에서 가압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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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671.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받아놨던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가족이 해외에 살고있습니다. 저희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22년 08월에 구입을 했어요 . 아파트를 팔려고 보니 등기권리증이 한국에도 해외에도 없네요. ㅜ.ㅜ 이런경우 매도할때 잔금치르는날 남편과 제가 본인이 둘다 와야 한다던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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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압류추심
670. 채권추심가능여부

법인사업자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음. 법인은 1년간 5회입대료 지급, 7회 미납한상태에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에는 밀린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연체시 명도 진행을한다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함. 임대료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법인대표)가 연대하여 채무이행을 하기로 함. 현재 명도 진행중이며 법인물건 압류하여 낙찰완료상태임. 연대보증에 날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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