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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49. 월세 인상 관련해법률 상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25일까지 월세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집주인분께서 10월달쯤에 계약연장을 물어보셔서 아직 정하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갑자기 오늘 연락이오셔서 월세를 35만원에서 43만원으로 인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달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새집을 구하기힘들어 일단을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새집을 구하긴...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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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48. 전세보증금 반환
22.9.28 집주인에게 퇴거알림 및 확인받음 22.12.5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못함을 고지23.1.2 전세만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임대인보증보험이 가입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대체로 2~3개월 전세연장 후 임차권등기 설정 및 허그보증보험 진행 하더라구요. 저희가 대출연장의 소득조건이 아슬아슬합니다. 만일 대출연장이 안될경우, 따로 취할...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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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47. 저희 집 고양이가 샵에서 미용받다가 질식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고양이가 샵에서 미용 받다가 질식사 했습니다. 씨씨티비 확인했을 때 높은 선반에 목줄 달고 다른 일 하는라 보지도 못하고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고양이가 놀라서 점프해서 내려갈라고 하다가 질식사 했습니다 직원들은 충분히 옆에 있었음에도 발버둥 치는 저희 고양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4~5분 뒤에야 숨이 멎은채 발견해서 인공호흡 등 살려보려고 했었으나 다시 ...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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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546. 사이버 테러
안녕하세요 이스타그램 디엠으로 협박박고 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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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45. 세입자의 반려견 유기. 도와주세요
아까 글을 올렸던 사람인데 좀더 정확하게 상황을 적고자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답변해주신 법무사님께는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건물주이신데, 최근 이사로 방을 뺀 세입자가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의 통화상으로는 개가 건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개가 문다.며 데려가겠다는 말만 하고 벌써 이틀째 강아지는 추운 빌라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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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44.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강아지를 두고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이 건물주이신데, 최근 이사로 방을 뺀 세입자가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통화상으로는 개가 건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개가 문다.며 데려가겠다는 말만 하고 벌써 이틀째 강아지는 추운 빌라복도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 데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케이지나 동물용 이동장을 챙겨서 거기에 ...
조회수 163
2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43. 상가 보증금에 대한 지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법인의 의류 판매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의 매장이며, 보증금이 7천만원인 소규모 영업장입니다. 저는 해당 매장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일종의 바지사장) 직원 등재나, 4대보험 가입같은건 안되어있구요, 개인적 일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에게 5천만원을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통장을 통해서 이미...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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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542. 목 디스크 수술 후 의료 과실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초 어머니가 목 디스크 시술인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진행했습니다. 목 앞쪽으로 내시경을 넣어 수술을 했는데, 내시경이 지난 자리에 목 혈관이 터져 기도를 눌러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호흡이 아예 불가한 상황까지 가서 목을 절개하고 기도삽관을 진행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다행이도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잘 마쳤지만 디스크 수술했던 ...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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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541.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청법 11조 12조의 경우 당사자가 취하하면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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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540. 설치기사님 께서 천장형 에어컨 4대를 다른 호수에 설치 해 버렸어요.
이사할 아파트 주소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4대를 계약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동호수를 제대로 알려줬고 계약서에도 동호수 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전 사장님께서 동호수 확인해야 하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동호수를 물어 보셨습니다. 근데 문자로 마지막 으로 알려드린 동호수가 동은 맞는데 호수를 현재 살고 있는 호수로 잘못 알려드렸어요. 사장님 께서는 계약서 ...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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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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