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법률톡톡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상담글 쓰기
상담사례
법무사 검색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최신순
조회순
분야별
출생 · 혼인
입양 · 파양 · 인지
개명
이혼등 가사소송
양육비등 가사비송
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회사설립및각종변경
법인관련지방세
비영리법인설립및각종변경
협동조합관련
파산 · 회생
개인회생및파산
법인회생및파산
상속재산파산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상담
부동산등기
소유권
각종설정및변경
신탁등기
재개발 · 재건축
법률분쟁
민사소송
가압류 · 가처분
임대차관련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집행 · 공탁
경매 · 공매
압류추심
각종공탁
재산명시신청등기타
(미)성년후견
후견개시신청
후견업무지원
재산관리
신상보호
사망 · 상속
상속등기
상속포기 · 한정승인
실종선고
유언대용신탁
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33. 저의 혐의가 있나요?
저와 친구 여러명이 함께 쓰던 공용 게임 계정을 친구 한명이 지인a의 번호를 닉네임으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그게 누구의 번호인지도 모르고, 닉네임 변경도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대서 그냥 게임을 하던중 한달 후 지인a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온 뒤 ,그 사실을 알았고 사과드린 후 닉네임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에 누가 지인a 번호로 닉네임 설정을...
조회수 141
0
답변수 0
532. 이상황으로 통매음고소 성립이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어제게임을하는데 게임상 어떤유저분께서 한녀라든가 한남이라든가 단어를 내세우면서 불쾌하게 게임을하길레 보기 껄끄러워서 제가 화가난 나머지 "정x 묻은손으로 키보드 두들기면서 키보드 더럽히지말아라"라고 말을했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집어내세우시면서 갑자기 진지하게 저보고 "자기수치심 느꼈다 통매음 고소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심하게 말한것도아니고 너무 불쾌하게 이야기...
조회수 133
0
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31. 2016년 당시. 불법 낙태죄 관련
현재 사실혼관계이며(6년차)저와의 혼인기간 중상간을 저질렀고, 상간에서 임신으로 이루어져, 2016년 6월 불법낙태를 했다고 상간녀가 실토했습니다. 이를 형사나 민사로 다룰 수 있는 부분있는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137
0
답변수 0
530. 과일가게 점원의 실수로 인한 상해
며칠전에 어머님께서 도로변에 위치한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사시던중에 점원이 어머님 뒷쪽에 과일상자를 내려놓아 상자에 걸리셔서 허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당일에는 괜찮으셔서 집으로 귀가하셨고, 다음날 상태가 안좋아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수술에 준하는 치료를 받으실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증거물 같은건 없는거 같고 당시에 아버님하고...
조회수 145
0
답변수 0
부동산등기 ⇨ 재개발 · 재건축
529. 2층공사중 1층 영섭장 천정붕괴
안녕하세요.. 상가임대 후 영업중에 2층공사로 인해 영업장 천정이 내려앉았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안될듯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186
0
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28.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여자친구와 제가 사귀던와중 여자친구가 자신이 일하는곳에서 돈을 빌렸고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붙잡혀서 일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붙잡혀 일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여자친구 꺼내주기위해서 없는돈 있는돈 끌어모으고 친구에게도 빌리며 약 760만원 가량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
조회수 142
0
답변수 0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527. 합의이혼중입니다
합의이혼 중인데 와이프가 6천만 주면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 증여등기가 있더라구요 법무사에 가면 필요한 서류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이프 변심해서 소송할수있으니 공증도 해야되나요? 아님다른것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128
0
답변수 0
출생 · 혼인 ⇨ 양육비등 가사비송
526. 양육비 부정사용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정사용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BJ 후원 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제입장에서는 양육비는 아이2명양육하는데만 서야지 모르는 BJ 후원하눈데.. 쓴다는것은 용납이 안되거든요. 관련증거도 다 확보했나고 무엇보다 상대방은 제가준양육비와 정부지원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경제 활동이나 직업이나 직장이 없어요.. 상...
조회수 154
0
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25. 토지 임대인데 임차인의
저는 토지를 임대해준 임대인이고 토지임대료는 일년에 300 으로 선납에 올해 2월부터 2023년 3월31일 까지 계약기간으로하고 계약함. 처음 계약 당시 구두이기는 했지만 토지 사용목적이 임대토지 근처에서 음식장사를 하시는 분이라서 한쪽으로는 족구장과 식재료를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올 7-8월초 정도에 땅테두리를 빼곡하게 사과나무를 식재하신걸 확인하자마자 8월19일 식...
조회수 133
3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24. 온라인게임 내 모욕죄..
안녕하세요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흥분하여서 상대방이게 욕설을 하였습니다..욕설 한 이후에 상대방의 친구가 특정성 신상(이름,번호)를 언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욕설은 안하고 정신이 들어 사과를 하였는데, 이걸로 특정성으로 인정이 돼어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욕설은 한건 A한테 인데 실제로 본...
조회수 192
1
답변수 1
맨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