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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13. 정보통신망법위반 관련 고소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1대1 카톡으로 3일연속 수차례 욕설을 보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욕 중에는 패죽인다, 악마같은새끼, 병신새끼, 좆만한년아 등이 있었습니다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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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12. 운수 회사로부터 위약금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알바몬에서 휴지 납품 배송직 업무를 보고 2022.08.04 오후 1시경 금천구에 있는 한 운송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일머리에 대한 내용과 납품하는 물품에 따라 사용하는 차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설명을 대강 듣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휴지 납품하는 차종은 나중에 일 구하기도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동탑차를 사용하는 편의점 납품을 하게 되면 냉동탑차의 일적...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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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11. 게임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게임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해서 제가 거절하자 본인 번호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홧김에 이 번호 다른 곳에 뿌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3자와 게임 중일때 그 전화번호를 마지막 뒷자리 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런경우 정말 협박죄로 성립이 되나요? ...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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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510. 자녀 병원비 갚아야할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집을 나가 연락도 하지 않는 성인 자녀가 있는데, 1-2달에 한번씩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면 술먹고 몸상태가 안좋아져 실려간 소식을 듣습니다. 입원을 하고 몸상태를 회복하면 다시 집을 나가고, 다시 응급실,병원행을 반복한지도 셀수 없는데요. 이런경우가 반복되다보니 병원비는 계속 쌓이게 되고 남은 가족은 많이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다시 ...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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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09. 스토킹 접근금지신청에 대해...
1. 저랑 친했던 친구였는데 손절하고 나서 전화도 제가 받을때까지 하고 학교까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어딜 가는지 시간을 다 알아와서 거기서 대기타다가 저한테 인사하고 갈때(극히 드물어요) 도 있고 그냥 지켜만보다 갈때도 있어요 이것도 스토킹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2. 증거는 몇 달 전에 저에게 욕을 하는 채팅 내용과 (이제 메세지는 아예 안함...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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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파산 · 회생 ⇨ 법인회생및파산
50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납이 있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회생 인가결정이났는데 문제는 개시결정전 세무서에서 거래처매출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 매출채권이 압류해제가 되어 상계을 해야 회생이 진행될수있는데 세무서에서는 개시결정전에 압류한것이라 풀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압류해제를 할수있는 방법 및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미리감사드립니다 ...
조회수 99
0
답변수 0
507.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6&dirId=60202&docId=428704980 글이 복사가 안되어 네이버 지식인 링크로 문의 하겠습니다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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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06. 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2020년 09월 26일 20시경 일하던 사장에게 술집에서 일방적으로 소주병 및 맥주병으로 머리와 목을 수차례 맞았습니다 입원기간은 3주, 치료는 약 10주 가량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물론 전화도 받지 못하였구요. 가해자는 특수폭행 구약식벌금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고 아는 것이 없어 소송도 걸지 못하였습니다....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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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미)성년후견 ⇨ 신상보호
505. 보호자없이 미성년자 전학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호자 접근금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생입니다. 바로 본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이비의 빠지신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의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하셔서 2~3년 전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여러차례 받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교회에서도 저에게 여러차례 폭력을 행사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어렸던 저는 어머니의 잘못과 사이비교회의 잘못을 저의 탓으로 돌려 당시에 어머니와 이혼...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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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04.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고소
제가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이 "오늘 @@ 노래 부른 사람 소문도 안 좋고 자꾸 실수하던데 왜 자꾸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그만 나올 때 된 것 같다"의 내용이었으며 댓글로 무슨 소문이냐 묻는 답글에는 답변하지 않았으며 그 사람이 어디 과냐고 묻는 답글에는 단대를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글을 보았으며 저를 공연성에 모욕...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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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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