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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36. 상가 일괄임대 분양시 월세인상에 관하여
작년에 상가분양을 받았습니다. 1. 일괄임대 형식으로 다른 여러호수의 임대인을 묶어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 1통 -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 계약기간 명시. 2. 각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서 1통 - 보증금, 계약금, 차임, 계약기간 명시. 위와같이 계약하였는데 월세 인상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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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535. 페이스북 메세지로 욕설
패이스북 메세지로 상대방이저한테 병신년이꺼져라 느그집다빠아뿔라 장애인같은게 느그애미애비처직이뿐다 느그애미한테 무화기(전자담배) 느그애비한텐 보조키 면상에 던져줄게 등등 수차례욕을하였습니다 이게 모욕죄등 제가 신고할수있는게있을까요? 폭행전과도있고 소년원도 다녀온 친구라 저희부모님집에 간다고연락왔을때 진짜로그럴까봐 불안하더라구요 본가 집주소도 다 알고하니 많이불안합니다 저도 ...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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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534. 오토바이
11.5일에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10일동안 타지 않고 세워뒀습니다 11.15일에 구청에 오토바이 등록을 하고 타기위해서 점검하려고 센터에갔더니 사고차라고 하시네요 중고 거래여서 써져있는 본문에는 소모품과 오일말고 손볼것이 없다고 했는데 막상센터에서 사고차라고 하니 뒤통수를 한대 맞은거 같았습니다 수리비가 30-40나온다는데 거의300만원 넘게 주고 산 오토바이를 수리까지 해...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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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33. 저의 혐의가 있나요?
저와 친구 여러명이 함께 쓰던 공용 게임 계정을 친구 한명이 지인a의 번호를 닉네임으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그게 누구의 번호인지도 모르고, 닉네임 변경도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대서 그냥 게임을 하던중 한달 후 지인a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온 뒤 ,그 사실을 알았고 사과드린 후 닉네임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에 누가 지인a 번호로 닉네임 설정을...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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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532. 이상황으로 통매음고소 성립이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어제게임을하는데 게임상 어떤유저분께서 한녀라든가 한남이라든가 단어를 내세우면서 불쾌하게 게임을하길레 보기 껄끄러워서 제가 화가난 나머지 "정x 묻은손으로 키보드 두들기면서 키보드 더럽히지말아라"라고 말을했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집어내세우시면서 갑자기 진지하게 저보고 "자기수치심 느꼈다 통매음 고소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심하게 말한것도아니고 너무 불쾌하게 이야기...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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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31. 2016년 당시. 불법 낙태죄 관련
현재 사실혼관계이며(6년차)저와의 혼인기간 중상간을 저질렀고, 상간에서 임신으로 이루어져, 2016년 6월 불법낙태를 했다고 상간녀가 실토했습니다. 이를 형사나 민사로 다룰 수 있는 부분있는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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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530. 과일가게 점원의 실수로 인한 상해
며칠전에 어머님께서 도로변에 위치한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사시던중에 점원이 어머님 뒷쪽에 과일상자를 내려놓아 상자에 걸리셔서 허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당일에는 괜찮으셔서 집으로 귀가하셨고, 다음날 상태가 안좋아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수술에 준하는 치료를 받으실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증거물 같은건 없는거 같고 당시에 아버님하고...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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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부동산등기 ⇨ 재개발 · 재건축
529. 2층공사중 1층 영섭장 천정붕괴
안녕하세요.. 상가임대 후 영업중에 2층공사로 인해 영업장 천정이 내려앉았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안될듯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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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28.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여자친구와 제가 사귀던와중 여자친구가 자신이 일하는곳에서 돈을 빌렸고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붙잡혀서 일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붙잡혀 일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여자친구 꺼내주기위해서 없는돈 있는돈 끌어모으고 친구에게도 빌리며 약 760만원 가량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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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527. 합의이혼중입니다
합의이혼 중인데 와이프가 6천만 주면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 증여등기가 있더라구요 법무사에 가면 필요한 서류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이프 변심해서 소송할수있으니 공증도 해야되나요? 아님다른것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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