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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03.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현재 약식 명령 벌금300만원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한 상태로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구하고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범죄사실은 학교운동부 소속의 배드민턴부 코치로 활동 중이었습 니다. 학교 체육관에서 하이클리어 연습을 하는 피해아동에게 '생각보다 안 나간다. 못한다, 그만해라'고 말한 후 중 달리기를 연습하게 하여 피해아동이 체육관을 뛰자 피해아동을 겨냥...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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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502. 법률 자문 구합니다
저는 그림작가 프리랜서(개인사업자)입니다 1. 모제약회사의 마케팅대행사 직원이 시장 견적 파악을 위해 50명의 그림작가에게 제작단가, 핸드폰번호, 카톡id 를 회신해달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2. 저는 제 제작단가를 세세히 적고 핸드폰번호 카톡아이디를 적은 후 전체답장 버튼이있어서 유관부서직원cc라 생각하고 전체답장 회신을 눌렀습니다 3. 알고보니 해당 메...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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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501. 임대차종료후 수목에대한 소유권주장여부
안녕하세요 조경업을위해 임대한땅에 수목을 재배하여왔습니다(약 20년,수천그루) 현재 임대인은 계약연장을 거부중이며 일정기한까지 수목정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주어진기한 초과시 수목에대하여는 임대인이 처분 하겠다고합니다 1. 계약연장이 불가하더라도 수목에대해 소유권 주장및 향후 수목의 처분을 할수있는권리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2. 가능하다면 처분의 기한이 정해...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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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00. 빌려준돈을 받을때 대처가 궁금합니다
여동생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1400만원을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주겠다는 증거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일부로 피하고 안주려고 꾀를 씁니다 이때 고소한다고 해야하는지 합리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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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99. 동거 상담 합니다
저희 집에 여자랑 동거하다가 나가라고 했는데 돈주면 나가라고해서 돈까지 줬는데 안나가서 법적으로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해서 글을 적습니다 돈줄때는 구두계약이며 서로 돈 거래 녹음은 했습니다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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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98. 롤 게임에서 고소
롤하다 챔피언선택 픽창에서 제가 채팅친걸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이 오늘 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도 방금 했는데 이걸로 처벌 받나요?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해보는게 낫겠죠?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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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497. 지식재산권 사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컨텐츠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일본에 발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작품의 독점 수권 기간(중국 원작사와 저희 회사)이 만료되어 비독점 계약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와 일본 회사와의 독점 계약을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일까요? 비독점 권리만 갖고 있는 저희가 타 회사에 독점으로 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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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96. 계약해지소송
안녕하세요 올해 2월 24일에 지금 집으로 이사를 왔고 들어올 때 사비로 벽지를 새로 도배하고 들어왔습니다. 한달도 채 되기전에 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카톡이 왔고 별 생각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 벽지에 물 마른 자국이 생기더니 천장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6월 말부터 집주인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는동안 천장 벽...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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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95. 임대차 계약종료,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 전세계약일 : 21.9.6 (전 임대인) - 전세만료일자 : 22.9.30 - 전세보증금 : 4.1억 <요약시항> 1. 21.9.6일 전 임대인으로 부터 1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하는 도중, 전 임대인이 집 매매를 통해(22.3.29) 현재 임대인 소유로 변경되었습니다. 2. 현재 임대인이 집 계약을 위하여 방문시(22.3.29) 계약 연장 계획은 없...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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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494. 부동산 처분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0년대에 어머니의 신용사정으로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와 상가를 명의이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인과 도장 등으로 절차를 마쳤고 후에 확인해보니 아파트와 상가에 대출이 있었고 현재시점 남은 대출금액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5억원 가량 됩니다 위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명의이전 받은 재산이고 원치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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