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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486. 도와주세요!! 계약서문제!!
전세 부동산 계약중 특약으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이 계약서에 적혀있는 건물의 문제(대출금,불법구조물 등) 으로 거절시 임대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라는 조항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일단 4개월 이후에 그때 신청하는게 어떻겠냐고 그때 만약에 건물이나 건물주의 문제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본인이 배상하겠다고 했습니...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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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485. 안녕하세요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한달전에 버스에서 버즈를 잃어버리고 근 한달간 까먹고있다가 오늘 버즈찾기 알람이떠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빌라로 되어있던데 혹시이것도 점유물 이탈횡령죄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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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84. 점유 상실과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 계약일 종료 후 이사 하였고, 임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 하였습니다. 전입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와 현관 비밀번호를 통지하여 점유 이탈이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및 매매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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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사망 · 상속 ⇨ 상속등기
483. 사망상속 시,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부동산 상속에 대한 공정증서는 확보한 상태이나,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법무사의 서면확인을 통해 대체 가능하다고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해당 물건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대체할 서면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당일 가능한지)과 서류가 있을까요? (상속인이 개인 상속인 자격으로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2. 서면확인의 경우 해당 물건지의 법무사만...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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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482. 공유재산(행정재산) 점포승계 문의
1. 점포승계 시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하는지요? 2. 지자체에서는 상속,매매.합병이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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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81. 군인.유흥업소 출입.성매매.폭행
현직 군부사관 입니다 상대방은 같은 중대 선임 이였습니다 1년전 폭행건으로 현재 구약식 처분을 받아 항소하여 재판 진행중으로 알고있습니다 그후 그선임은 저를 유흥업소(노래방)출입.성매매.폭행으로 고소를 진행중 입니다 하지만 유흥업소를 출입 하였지만 그이후 밖에서 따로 만나서 그 여성을 사귀게 되었고 그여성에게 일절 돈을주고 성매매를 하거나 돈을주고 유사성행위등의 행동은 절...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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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집행 · 공탁 ⇨ 재산명시신청등기타
480. 강제집행 진행불가의 건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상담받을곳을 찾아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1층과 2층으로된 건물 소유주이며 공장으로 사용되고있고 1층은 본인이 사용, 2층은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2층은 마스크를 제조하는 법인회사로 공장으로 사용중인데 작년부터 임차료가 입금이되지 않았으며 누락된 임차료가 보증금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초 법무사를통해 반환소송을 진행하였으면 지난 7월...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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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479. 손해배상 사건
제가 준강간 미수로 징역1년을 선고 받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지금은 민사로 소장을 보내온 사건입니다 원래 피해자가 처음 사건때 천만원을 주면 신고 안하겠다 했는데 못준다니 신고를 했고 법정구속 되어 2심때 천만원에 합의 하자고 하자 6천만원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해 1년늘 살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민사로 정신피해 보상5천3백만을 요구 합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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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478. 이웃집과의 분쟁
집앞 담벼락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물론 차량 주차 가능한곳이고, 차량이 통행에 불편 또한 전혀 없는곳이였습니다. 이웃집에서 와서 차량 통행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와서 차를 더 안쪽으로 주차해달라고 몇번이고 와서 고함을 지르며 말을 해서 이번에 경찰 까지 와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와서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걸로 보고 그냥 차량 방향만 바꿔 서 주차 하...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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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사망 · 상속 ⇨ 상속등기
477. 상속 특별수익
상속분할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망) 통장계좌에서 15년전 3억원정도 대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자녀중 한명에게 입금 한 건 확실한데 본인은 받은 게 전혀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입금받고 3일 후 아파트 매매) 대체된 내역으로만 특별수익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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