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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33. 공무집행방해죄
작년12월 술에취해 길에서시비가붙어서 지인이경찰에신고한상황에 지구대분들께서 상대방을 먼져귀가시키고 저희도 보낼려하는상황에 저랑 형은 화가났습니다 경찰분과 언성이높아졌고 결국욕까지했습니다 저는 경찰분 바디캠을 만졌고 옷깃을잡았다 그러네여 파출소로 연행됐고 술에취해 옷깃은기억안나지만 흥분이가라안고 바디켐만진거는 기억이나서 인정하고사과드렸습니다 하지만형은 계속 욕을하면서 경찰분을...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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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연인사이애서도 강간이나 성폭행이 인정되나요?
1년 반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잇엇습니다 항상 같이 외박하는 날이면 피임기구 없이 자고 잇는 사이에 관계를 하기에 저는 수면장애가 잇어 수면제와 공황장애 약을 복용중이엿기에 수면제를 먹고 자더라도 항상 자는도중에 피임기구 없이하는 행동에 싫다고 말햇고 일년반 연애를 해오면서 모텔이 아닌 다른곳애서도 수차례 누누히 자면서 피임기구없이 억지로 삽입하고 싫다 의사표현을 햇으며 수면...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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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431. 아버지 사망 후 남겨진 각종 부채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할 곳 없어 이곳에 문의 드려 봅니다. 유년시절 10살무렵 가출한 아버지를 2017년 화성시청 복지과에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거의 20년만에 만났지만. 뇌경색으로 의사소통도 안되는 상태로 최초 문병을 하고. 2018년 결국 망자가 되어 장례식까지 치루게 됬습니다. 만났을 당시 이미 소...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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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430. 중고거래 환불
한달전쯤 트위터를 통해서 외국인분에게 dvd와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상품 판매 사진에는 상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찍어서 올려뒀습니다. 제가 물품을 보관용 파일에 넣어뒀는데 하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았고 큰 하자가 없어보여서 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않았습니다. 판매자 분에게 구체적으로 보고싶은 부분이 있으면 인증을 해드리겠다고 했고 판매자분은 판매상품과 판매자 ...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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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429. 층간소음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20년9월 윗집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원래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좀 있는 아파트라 공사전에도 아이들 뛰는소리와 방문세게 닫는소리정도였는데요 공사후, 가구서랍, 물건끄는소리, 베란다 미닫이문(뒷배란다)이랑 폴딩도어(앞배란다) 열고 닫을때 문밀리는 소리... 아침마다 청소시작하면 청소기가 바닥끌고 다니는 소리와 모터소리... 발도장은 그냥 말할것도...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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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428. 상간녀 소송
1.남편외도사실을 안후 상간녀한테카톡으로 연락. 2.연락 과정에서 답을안해 사진있으니 답을해라 답을하지않으면 내 카스에 상간녀의 친구가 추가 되있으니 거기로 연락한다함.욕설없음(4월에 이미 신랑 폰사진을통해 들켜서 찍어둔게있었음. 그때는 친구라하여용서 .하지만 사진은 지우지않고 보관중이였음) 3.유부남인지몰랐다는 뉘앙스로이야기함. 4.정말 모르는거같아서 사과후 자세한...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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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27. 몰카성범죄 신고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남자친구 휴대폰 아이패드에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성관계시 요구했었어서 아닌거같다고했지만 어쩔수없이 찍게되었지만 제가모르는 저의 모습이담긴 성관계동영상 등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어디유포할까봐 모른척했습니다 헤어진상태이지만 헤어질때 안된다하였지만 찍어논 동영상은 지워달라요청했습니다 제가모르는 동영상에 관하여는 무서워 말을하지 못했지만 평생...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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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26. 업무용 오피스텔 확정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한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원하지 않아서 업무용 임대차 계약 작성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라 주택수 산정을 안해 부가세 환급요건 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전입신고는 안하고 확정일자만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받았을 때 집주인에게 향후에 따로 피해가...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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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25. 마약처벌 관련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보호관찰 첫출석과 경찰조사 겹친날 둘다 미뤄서 일요일 새벽에 필로폰하고 소변검사에 양성이 떳답니다 경찰조사 인정하고 소변이랑 모발 제출 했다는데 친구가 같이사는 애인한테는 피해가 없을거라고 같이놀았는데 주변인들에게 자꾸 기소유예가 될거라고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그친구가 끝까지 그애인가랑 같이 살려하는걸까요 죽어도 징역 ...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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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424. 마케팅 계약 해지
마케팅 팀에 180만원 계약을 하였는데 불협조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어 해지하려하는데, 계약서 보여드리고 문의드리고 싶은데 계약서상 저쪽에서 불리한 사항은 있는데, 어찌 처리해야할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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