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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343. 리뷰에 제 실명이 거론 됐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잠시 다른선생님의 휴가 공백을 메꾸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와중에 병원으로 환자분께 저에 대한 고객의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고객의소리 내용을 보여주시면서이런글이 올라왔다 전화해서 풀었으면 한다 했습니다. 저는 여기 원래 계신 선생님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냥 전화해서 대화를 하고 사...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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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342. 어이가 없어서 화가나네요
저는 미용실 인턴입니다 매장 내 교육으로 인하여 모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당근마켓으로 모델분 구하고 시술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분이 염색 하시겠다고 오셔서 밝은톤으로 염색을 받고 가셨는데 사진도 찍고 전혀 문제없이 가셨습니다 밝은톤으로 염색할때 화학적 시술이다보니 손상도는 있을수바께 없는데 머리가 녹거나 끊어지지도 않고 정상 모발상태인데 당일 ...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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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41. 상해
<사건요약> 1.5 ( 화요일 ) - 돼지같은 년이 밥만 쳐먹네 하고 지나감 원장한테 얘기함 원장이 얘기해봐라함 (피해자 반차 사용 중) 1.6(수요일) 12시 30분경 물어봄 "지금 나한테 시비거는거가" 했으면 어쩔건 데 말하고 창고에가서 얘기하자해서 (체외충격파실) 얘기 본인이 했다 인정 돼지한테 돼지라하지 뭐라하냐? 며 언성 높아짐 나왔는데 니 지금 내쳤...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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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340. 이혼 위자료 청구방법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1일 이혼 판결을 받고 위자료 판결도 받았습니다. 금액은 5500만원이구요 근데 지금까지 지급은 커녕 저에게 양육비 청구 중입니다. 빈몸으로 나와 빚만 지고 있어서 빨리 위자료를 받아서 빚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빚 5천만원에 최저시급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살기도 막막한데 정말 힘...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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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339. 신축 건물 가압류
매도인 A와 그의 동업자 B로부터 신축 건물을 계약했음. 동업자 B에게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불했음. (B가 돈을 갚지 못할 시, 빌려준 돈으로 잔금을 대체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긴 함) 그러나 매도인 A가 B와 동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신축 건물에 대해 가압류 및 소송을 함. 공식 서류는 없으나 매수인(작성자)은 매도인A와 B가 서로 동업자임을 계약 ...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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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338. 세입자 권리
4층 건물(4층건물주거주) 1층애서 분식집 운영합니다. 1층에 네일샵, 미용실, 분식(배달만)등3집임대중인데 네일샵과 분식집 바닥에서 물이 자작 자작 올라 옵니다. 1차 점검시 하수도 문제로 인한 거라고 진단 그런데 건물주는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입주5개월 됬습니다) 수선 의무가 임대,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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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337. 청소년민사고소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부터 아는 형들에게 돈을 빌려주게되어 지금까지 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은 500만원가량 되어요.. 차용등과 입금내역은 없고 현금으로해서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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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336.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비율문의
결혼 7년차 입니다. 전 3천만원으로 집을 구하였고 아내는 1천만원으로 혼수를 했습니다. 아이가 없을땐 맞벌이 였고 각자 돈관리 및 와이프가 직장을 자주 관두어 제가 용돈을 자주 주었습니다. 2년차때 와이프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친구에게 빌린돈 포함 약 1400만원 정도 돈을 잃고 그걸 갚는다고 일년동안 또다시 가계를 혼자 운영했습니다. 3년차에 임신으로 외벌...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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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335. 도로 위 말뚝설치(볼라드) 가능한가요?
일반도로에서 좌회전이 허가되어있어 좌회전을 하는데 말뚝이 한가운데 설치가 되어있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 도로는 중앙선이 있고, 진입하는 사고난 차선에 가운데에 50cm크기에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좌회전하기 전 도로 밑에 직진좌회전 화살표시가 있었습니다 좌회전 하지말라는 법적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중...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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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334. 처제 월세 청구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처제를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30정도 주기도 했는데. 우리가 2009년에 집을 사면서 갠적으로 2000만원을 빌렸고. 저희도 좋은게 좋은거다. 월세든 생활비든 이런것을 안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여러 일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꽤심하고.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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