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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등기 ⇨ 소유권
366. 부동산 전세 가계약금
전세 5억짜리 매물을 100만원에 가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인기가 좋은 매물이라 빨리 나간다는 이유로 가계약금 입금부터 요구했고 입금시 부동산 대표 계좌로 입금을 지시했습니다. 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동산에서 먼저 받아주길 원한다고 했고 주인한테 입금한 후 캡처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계약일을 정했고, 은행가서 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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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65. 폭행사건 재물 파손
전 노래빠한 개인사업자입니다 ㆍ2022.3ㆍ27일밤10시50분경에 중국 사람두명 와서 술을먹고 다섯 시간 놀고 영업시간되고 결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가사도움이 2명불었습니다 한시간당 3만5천원입니다)술값은 안줬고 가사도우미 시간비만 주고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주잔을 두번 저한테 던졌습니다 ㆍ빨리 피해서 맞지않지만 너무 깜짝 놀라서 자도못잤습니다.그사람은 저한테 저의손...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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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364. 상가 문제입니다. 옆 상가에서 연기가 들어와요.
민사소송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주상복합 상가에서 임대로 들어와 미용실을 오픈 했는데 제가 오픈 하고 옆옆 상가에 프랭크버거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프랭크 버거에서 덕트를 건물내 공용관에 연결을 하여 연기가 제 가게로 들어오게됬습니다. 프랭크버거에선 건물 내부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관리소에선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이 문제가 없으니 덕트를 상가 앞쪽으로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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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363. 분양권공동명의 관련문의드려용
현재 조정지역(청주)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고 잔금 치루기 전에 혹시 단독명의로 바꿀수 잇나용?? 1.아파트 청약은 아내명의로 당첨 2.건설사에서 분양권 공동명의로 변경기회줘서 바꿈 3.공동명의에서 남편명의로 변경희망(잔금치루기전에)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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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362. 상속포기
2차 질문. 모친 사망. 모친 카드 빚. 변제 중. 상속인. 아들 하나(상담자). 상속포기 하였음 법원 결정받음.. 2순위임 저의 아들에게 카드 빚 청구가 오나요. 오면 손자도 역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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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361. 상속포기 후 카드 빚
모친 사망후 성속포기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모친 카드빚 변제중. 남은 금액도 있음. 매월 변제중 인데 카드 회사에 상속포기 를 알려야 하나요. 상속자는 아들 혼자임.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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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360. 직장 내 갑질 관련
직장 갑질 부분으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직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 센터장(비상근) 팀장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팀장이 결정하는데 여기서 불합리한 일들을 겪어 문의드립니다. 1. 일단 회사 내부규정이 없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수정 중이라는 이유로 3년 넘게 보여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팀원이 조부상을 당...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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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59. 경찰서 사문서위조내용
형사사법포털확인결과 검찰로 넘어간게없고 서류싸인위조가 확실한데 제가 피해자인데 피의자처럼 등록을 한다던지 엉망진창으로 윽박지르는등 강압적 수사와 수사하던 사람이 없는등 위조싸인이데놓고 보이는데 엉망진창 조사가되있어서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엉망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짬시킬수 있는지요??이의 신청서 접수후 3달동안 연락이 없는등 제고소등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경찰과 모두 고...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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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58. 직장내괴롭힘 및 명예훼손 고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만 문의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서 징계가 내려졌었고, 그와 별개로 회식자리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미친년"이라는 욕설과 "걔 이마(성형) 이거 다 했잖아" 라는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증거가 아무래도 폭력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증거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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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57. 오토바이 관련
제 동생이 면허도 없이 아는 선배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탔습니다 빌려준 형도 면허가 없고요. 근데 동생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오토바이가 좀 깨졌는데 그걸 30만원을 주면 그냥 넘어가겠다 해서 제 동생은 그냥 그 30만원을 꼬박꼬박 모으며 줄라했습니다. 근데 어느날 오토바이 주인이라는 다른 성인이 제 동생에게 이건 원래 자기 오토바이다. 그러니 30만원보다 훨신 나오...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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