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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313. 전세대출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 1년 6개월 간 거주하였으며,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던 상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을 하여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임대인은 대출을 받지 않아 깨끗한 상태이고 이제라도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 전입을 다시 해야 하는데,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Q. 이에 가족 중 친형을 전입신고를 하려고 ...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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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집행 · 공탁 ⇨ 압류추심
312. 조정이혼 후 재산분할 지급
안녕하세요 7월에 조정이혼 후 21년12월31일까지 재산분할에 대한 지급 명령서가 있습니다. “지급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황 악재가 겹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처리하지 못 했습니다. 지급금액이 3억이며, 1억만 지급 후 그 외 나머지 금액은 가산이자를 적...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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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11. 소액 사기죄 고소장 작성
서든어택 sp라는 게임 머니를 본인이 사기위해 페이스북 서든어택 거래소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 10,000sp를 사기로 한 뒤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받고 14,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차단하고 도망쳤는데 이걸로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 할 예정인데 고소장 작성만 도와주시는 게 궁금합니다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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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10. 밑에 내용이 처벌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 변제와 처벌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Kt대리점에 근무를 하였을때 명의자가 보증보험사와 통신사에 미납대금이 300만원 가량 있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리점에서 대신납부를 해주는 조건으로 휴대폰 3개(약 500만원)와 인터넷 2개를 개통 후 대리점측에서 기기를 가져가고 수납 하였으나, 이후 명의자는 듣지 못했다고 명의도용을 당해 개통한 것 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며 ...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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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09. 휴대폰 개통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금액 변제와 처벌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Kt대리점에 근무를 하였을때 명의자가 보증보험사와 통신사에 미납대금이 300만원 가량 있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리점에서 대신납부를 해주는 조건으로 휴대폰 3개(약 500만원)와 인터넷 2개를 개통 후 대리점측에서 기기를 가져가고 수납 하였으나, 이후 명의자는 듣지 못했다고 명의도용을 당해 개통한 것 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며 ...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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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제 허락없이 얼굴이 나온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절 모욕하게 만드는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에 나온 영상은 초상권침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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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307. 공문서위조
제가 보건의료법 공문서위조 했는데... 원장님께서 신고는 내일 바로 보건소에 연락하고 결정하신다는데 이게 형사처벌이어서.. 부모님 다 모르시고 제 선에서 끝낼수 없는건가요? 원장님께 사과 하고 그만둔다고 까지 했는데..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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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306. 공문서위조대해서 여쭤 보려고요..
제가 코로나 검사 받은척 문자를 보냈는데 직장 상사께서 가짜인거 아시고 보건소에 신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낼 당장 신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형사처벌로 되는걸까요?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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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05. 계약 종료 확인서 서명해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장되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ㅜㅜ
안녕하세요 18년도 8월쯤 계약을 해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20년도 8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가서 함) 그래서 제 계약 만료기간은 22년 8월인데 건물주가 부동산아줌마와 함께 몇일 전에 와서는 건물이 팔릴예정이라고 본인이랑은계약이 22년 8월에 종료된다는 ‘계약 종료 확인서’에 서명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주가 바뀌면 재계약 하면된다고 해서 사인을 해...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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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04. 전세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저의 경우에는 중기청 통해서 전세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조건이 되지 않아 카카오뱅크 상품으로 변경을 하여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과 만나는 당일날 카뱅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 했고, 중개인은 근저당이 잡혀있어 카뱅은 안된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찾아보려고 했으나 집주인도 멀리서 계약하러 왔고 하니 보증금의 10% 를 먼저 입금하면 그 돈에 자신의 돈을 합쳐서 신탁말소...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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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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