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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29. 상가건물재건축문의드립니다
2015년3월3일 임대인과 계약해서 지금까지임차중인 상가건물세입자입니다 지금까지 월세밀린적없이 드렸고 암묵적 재계약으로 서류작성없이 계속 임차중인 상태였는데 22년2월9일 유선상 통화로 건물이 팔려서 아파트재건축이 들어온다통보받으며 8월까지 매장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처음들어갈때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3천만원을 지급했고 건물주께서 계약서 작성시 전세입자와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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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28. 학원비 환불규정
수업을 듣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 수업의 1/3이 지나기 전이라면 2/3을 환불 수업의 1/2이 지나기 전이면 1/2 을 환불. 수업의 1/2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 안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총 2개의 수업을 신청하였습니다 1개의 수업은 5회정도 듣고 연기신청을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한번이라도 수업을 연기하면 환불 불가라 하여서 ...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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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강아지 재분양 관련 문의입니다.
강아지 가정분양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출처가 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A업체로부터 20만원에 입양해온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되어 B에게 10만원에 재분양할 경우 A로부터 제공 받은 계약서를 입양자 B에게 제공하며 재분양금이 최초 입양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재분양금이 최초 입양금보다 높을 경우엔 영리활동으로 해석되어...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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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26. 소송비확정 신고
안녕하세요. 원고가 저희쪽 입니다. 아래와 같이 판결이 나 소송비 확정청구를 할려구 하는데요. 변호사비 440만원, 변호사 승소비 140만원, 녹취록 8만원, 인지세 70만원이 들었습니다. 소송비 확정청구 청구로 할 수 있는지 자문 구해봅니다. 변 론 종 결 2020. 12. 8. 판 결 선 고 2020. 12. 2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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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25. 제가 재물손괴고 상대가 일방폭행 및 폭언인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합리적일까요?
시작은 불법주차로 인한 시비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직장 근처 샷시 유리 가게를 운영하는 노부부였고 처음엔 전화로 차 빼달라 이시간에 여기에 차를 대면 안되지 않느냐 다음엔 차 대지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이놈 이거 싸가지 없네 안뺄테니 알아서 해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기분 나빠도 재차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았고 저는 열받아서 상대방 가게로 가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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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24. 와이프명의로대출받아빌려준돈
안녕하세요. 와이프명의로 대출을받아 와이프친구를 도와줬습니다.우리한테받은돈으로 대부에서빌린돈갚고나서 와이프명의대출을 명의변경해서 대출가져가려했으나 한달좀 안되서 친구가 보이스피싱금액이 자기통장으로 들어온 돈을써서 문제가좀 생겼다고하더라구요 그이후로 은행거래가제한됐다고 하고 1년반?? 정도 잘 갚고있다가 요즘4개월째 미납상태로 우리가대신 갚고있습니다...차용증이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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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23.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A 라는 카드단말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무실 대표가 법인으로 회사를 변경하는데 감사가 필요하다고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을 줬더니 몇일뒤 제 명의로 B라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했더니 즉시결제라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잠시만 쓰면 된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몇일뒤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도장을 찍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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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편지를 내용과 글씨체를 참고하여 제가 백지에 써서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판매 할 예정이에요 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판매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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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21. 휴대폰요금
2021년1월부터 4월까지 여러대의 휴대폰을 바꿨습니다(기기이상. 단순변심등) 바꿀때마다 쓰던폰은 반납했고 반납한 폰을 대리점에서 판매해서 할부금은 납부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명의로 여러대의 휴대폰 티비 인터넷을 개통했습니다.(저도동의 및 계약서작성은 판매자가대신) 당시 그 개통한 건에 대한 요금은 대리점에서 낸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요금및위약금이 명의인인 저한테...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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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20. 개인 pt 후 횡문근융해증 진단
안녕하세요 개인 피티 20회 중 18회차 수업 도중 평소보다 고강도의 운동을 하였고 익일부터 근육통 같은 통증이 발생하더니 극심한 통증과 소 변색의 변화가 생겨 결국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상 이상 수치로 인한 수액치료 및 통증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티 측에 의한 과실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피티 측에선 본인이 들어놓은 보험사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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