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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등기 ⇨ 재개발 · 재건축
319. 전세계약후 가로주택정비사업관련입니다.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2021.12월 전세계약후 입주한지2달정도지나서 지금거주중인해당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로 추진중인데. 2020년4월에 조합설립총회를진행하셨고 현제시점으로 시청사이트에조회해보니 아직조합설립인가는 아니였는지 공시된가로주택정비사업리스트에는 해당지역이없어요. 가) 조합설립인가취득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승인까지기간이 1. 5~2년정도걸린다고하던...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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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군부대차량과으 교통사고
67세 엄마가 외국인인데 1월14일에 왕복차선만 있는 도로에서 길건너편에 오는 버스타려고 조금 급하게 길건너가다가 (횡단보도과 6~7m 떨어져 있고 신호등없음) 군부대차량에 부딪쳐 사고나서 왼쪽 무릎아래쪽에 금이 가서 반깁스하고 오른쪽발목 봉숭아뼈 양쪽이 골절되여 철판깔고 나사를 박는 (전치6주)수술를 해야 한다네요. 군부대차량은 종합보헙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담당자...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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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317. 문의드립니다
이혼 예정이라 재산분할로 먼저 받은 돈으로 아빠를 빌려드려 아빠가 집 계약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모바일 뱅킹을 못하여 제가 직접 매도인께 직접 송금 11/26 2억 구천 오백을 송금 아빠 명의 예전집이 일억에 팔려서 저에게 입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1억 구천 오백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1월 부터 아빠 통장에서 백만원씩 입금 그러던중 아빠 예전집 계약이...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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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316. 미성년자성형모델 이중계약
저는 작년 만18세에 부모님께 말씀드리지않고 2개의 성형외과의 리얼모델을 계약하여 시술하였습니다. 저는 a병원과 21년 4월에 계약하고 수술하였고 계약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a병원과 계약 뒤 b병원에는 a병원의 리얼모델이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영상촬영을 진행할거고 a병원과 계약이 끝나는 뒤에 영상을 올리겠다 하시고 6월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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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315. 제 통장으로 돈을 빌렸는데 제가 쓴게 아니예요 .
제 통장으로 돈을 빌리긴했는데 받자마자 즉시 바로 다른 사람 통장으로 전액 넣고 제가 아예 쓴 내역이 없는데 이런경우에 상대측에서 저에게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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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314. 형제간 증 여
전남의 읍소재지(그집)에 있던 아버님이 2005년 쯤 돌아가시면서 당시 장남 앞으로 건축물 대장없는 집과 옆의 밭을 상속 받았으며 재산세도 장남이 계속 납부했습니다 그집엔 현재 둘째가 거주중이구요 장남이 아파트 분양 받으려 준비중인데 1가구 2주택(안산 빌라 + 그집)으로 되어 있다는걸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부랴부랴 그집을 형제에게 넘기려고하는데 건축물 미등기...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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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313. 전세대출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 1년 6개월 간 거주하였으며,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던 상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을 하여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임대인은 대출을 받지 않아 깨끗한 상태이고 이제라도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 전입을 다시 해야 하는데,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Q. 이에 가족 중 친형을 전입신고를 하려고 ...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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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집행 · 공탁 ⇨ 압류추심
312. 조정이혼 후 재산분할 지급
안녕하세요 7월에 조정이혼 후 21년12월31일까지 재산분할에 대한 지급 명령서가 있습니다. “지급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황 악재가 겹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처리하지 못 했습니다. 지급금액이 3억이며, 1억만 지급 후 그 외 나머지 금액은 가산이자를 적...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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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11. 소액 사기죄 고소장 작성
서든어택 sp라는 게임 머니를 본인이 사기위해 페이스북 서든어택 거래소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 10,000sp를 사기로 한 뒤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받고 14,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차단하고 도망쳤는데 이걸로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 할 예정인데 고소장 작성만 도와주시는 게 궁금합니다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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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10. 밑에 내용이 처벌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 변제와 처벌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Kt대리점에 근무를 하였을때 명의자가 보증보험사와 통신사에 미납대금이 300만원 가량 있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리점에서 대신납부를 해주는 조건으로 휴대폰 3개(약 500만원)와 인터넷 2개를 개통 후 대리점측에서 기기를 가져가고 수납 하였으나, 이후 명의자는 듣지 못했다고 명의도용을 당해 개통한 것 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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