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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33. 트럭시위 집회에 대한 법적 문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트럭 시위를 진행 전에 법적 사항이나 꼭 지켜 되는 사항 등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1. 트럭 시위에 따른 집회 신고를 무조건 거쳐야 되나요? 2. 트럭 시위 시 주의해야되는 부분에 대해 문의가 가능할까요? 3. 일정과 진행 방식에 대해 차 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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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32. 식당내에서 화상환자 발생 문의드립니다
식당에서 술은 마시던 여성손님이 흡연실에 혼자 들어가더니 갑자기 도와달라는 소리를 내어서 식당직원들이 갔더니 머리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주는 119에 신고를 하고 불을 제압했지만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 난후 다친 손님 남편이 모든 책임은 식당에 있으니 배상을 요구해습니다. 이때 식당은 책임이 있는지 또는 있어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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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상해죄의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일 아트 실습생입니다. 최근 손톱 연장술 실습 중 같은 반 수강생과 상호실습을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손톱 연장술은 기존의 손톱은 절대 패이거나 갈면 안됩니다. 하지만 처음 그 시술을 교육받고 첫 상호실습 중 제가 실수로 인조팁만 갈아야하는데 기존 손톱까지 조금 갈게 되어 살짝 패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큐티클 부근에 붙인 인조팁 위에 얹은 랩의 둔턱을 갈아야하는 부분도 ...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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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30. 형사고소민사
형사고소와 민사고소가 둘다 진행된다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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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29. 상가건물재건축문의드립니다
2015년3월3일 임대인과 계약해서 지금까지임차중인 상가건물세입자입니다 지금까지 월세밀린적없이 드렸고 암묵적 재계약으로 서류작성없이 계속 임차중인 상태였는데 22년2월9일 유선상 통화로 건물이 팔려서 아파트재건축이 들어온다통보받으며 8월까지 매장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처음들어갈때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3천만원을 지급했고 건물주께서 계약서 작성시 전세입자와권리금...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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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28. 학원비 환불규정
수업을 듣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 수업의 1/3이 지나기 전이라면 2/3을 환불 수업의 1/2이 지나기 전이면 1/2 을 환불. 수업의 1/2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 안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총 2개의 수업을 신청하였습니다 1개의 수업은 5회정도 듣고 연기신청을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한번이라도 수업을 연기하면 환불 불가라 하여서 ...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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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강아지 재분양 관련 문의입니다.
강아지 가정분양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출처가 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A업체로부터 20만원에 입양해온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되어 B에게 10만원에 재분양할 경우 A로부터 제공 받은 계약서를 입양자 B에게 제공하며 재분양금이 최초 입양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재분양금이 최초 입양금보다 높을 경우엔 영리활동으로 해석되어...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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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26. 소송비확정 신고
안녕하세요. 원고가 저희쪽 입니다. 아래와 같이 판결이 나 소송비 확정청구를 할려구 하는데요. 변호사비 440만원, 변호사 승소비 140만원, 녹취록 8만원, 인지세 70만원이 들었습니다. 소송비 확정청구 청구로 할 수 있는지 자문 구해봅니다. 변 론 종 결 2020. 12. 8. 판 결 선 고 2020. 12. 2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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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25. 제가 재물손괴고 상대가 일방폭행 및 폭언인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합리적일까요?
시작은 불법주차로 인한 시비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직장 근처 샷시 유리 가게를 운영하는 노부부였고 처음엔 전화로 차 빼달라 이시간에 여기에 차를 대면 안되지 않느냐 다음엔 차 대지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이놈 이거 싸가지 없네 안뺄테니 알아서 해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기분 나빠도 재차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았고 저는 열받아서 상대방 가게로 가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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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24. 와이프명의로대출받아빌려준돈
안녕하세요. 와이프명의로 대출을받아 와이프친구를 도와줬습니다.우리한테받은돈으로 대부에서빌린돈갚고나서 와이프명의대출을 명의변경해서 대출가져가려했으나 한달좀 안되서 친구가 보이스피싱금액이 자기통장으로 들어온 돈을써서 문제가좀 생겼다고하더라구요 그이후로 은행거래가제한됐다고 하고 1년반?? 정도 잘 갚고있다가 요즘4개월째 미납상태로 우리가대신 갚고있습니다...차용증이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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