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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336.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비율문의
결혼 7년차 입니다. 전 3천만원으로 집을 구하였고 아내는 1천만원으로 혼수를 했습니다. 아이가 없을땐 맞벌이 였고 각자 돈관리 및 와이프가 직장을 자주 관두어 제가 용돈을 자주 주었습니다. 2년차때 와이프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친구에게 빌린돈 포함 약 1400만원 정도 돈을 잃고 그걸 갚는다고 일년동안 또다시 가계를 혼자 운영했습니다. 3년차에 임신으로 외벌...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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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도로 위 말뚝설치(볼라드) 가능한가요?
일반도로에서 좌회전이 허가되어있어 좌회전을 하는데 말뚝이 한가운데 설치가 되어있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 도로는 중앙선이 있고, 진입하는 사고난 차선에 가운데에 50cm크기에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좌회전하기 전 도로 밑에 직진좌회전 화살표시가 있었습니다 좌회전 하지말라는 법적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중...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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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34. 처제 월세 청구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처제를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30정도 주기도 했는데. 우리가 2009년에 집을 사면서 갠적으로 2000만원을 빌렸고. 저희도 좋은게 좋은거다. 월세든 생활비든 이런것을 안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여러 일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꽤심하고. 해서 ...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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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트럭시위 집회에 대한 법적 문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트럭 시위를 진행 전에 법적 사항이나 꼭 지켜 되는 사항 등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1. 트럭 시위에 따른 집회 신고를 무조건 거쳐야 되나요? 2. 트럭 시위 시 주의해야되는 부분에 대해 문의가 가능할까요? 3. 일정과 진행 방식에 대해 차 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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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32. 식당내에서 화상환자 발생 문의드립니다
식당에서 술은 마시던 여성손님이 흡연실에 혼자 들어가더니 갑자기 도와달라는 소리를 내어서 식당직원들이 갔더니 머리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주는 119에 신고를 하고 불을 제압했지만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 난후 다친 손님 남편이 모든 책임은 식당에 있으니 배상을 요구해습니다. 이때 식당은 책임이 있는지 또는 있어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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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331. 상해죄의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일 아트 실습생입니다. 최근 손톱 연장술 실습 중 같은 반 수강생과 상호실습을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손톱 연장술은 기존의 손톱은 절대 패이거나 갈면 안됩니다. 하지만 처음 그 시술을 교육받고 첫 상호실습 중 제가 실수로 인조팁만 갈아야하는데 기존 손톱까지 조금 갈게 되어 살짝 패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큐티클 부근에 붙인 인조팁 위에 얹은 랩의 둔턱을 갈아야하는 부분도 ...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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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330. 형사고소민사
형사고소와 민사고소가 둘다 진행된다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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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29. 상가건물재건축문의드립니다
2015년3월3일 임대인과 계약해서 지금까지임차중인 상가건물세입자입니다 지금까지 월세밀린적없이 드렸고 암묵적 재계약으로 서류작성없이 계속 임차중인 상태였는데 22년2월9일 유선상 통화로 건물이 팔려서 아파트재건축이 들어온다통보받으며 8월까지 매장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처음들어갈때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3천만원을 지급했고 건물주께서 계약서 작성시 전세입자와권리금...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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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28. 학원비 환불규정
수업을 듣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 수업의 1/3이 지나기 전이라면 2/3을 환불 수업의 1/2이 지나기 전이면 1/2 을 환불. 수업의 1/2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 안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총 2개의 수업을 신청하였습니다 1개의 수업은 5회정도 듣고 연기신청을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한번이라도 수업을 연기하면 환불 불가라 하여서 ...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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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강아지 재분양 관련 문의입니다.
강아지 가정분양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출처가 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A업체로부터 20만원에 입양해온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되어 B에게 10만원에 재분양할 경우 A로부터 제공 받은 계약서를 입양자 B에게 제공하며 재분양금이 최초 입양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재분양금이 최초 입양금보다 높을 경우엔 영리활동으로 해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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