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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03. 부동산카페에서 공개 모욕당한거같습니다.
어떤 게시글에 제가 댓글로 여기아파트 신혼집으로 생각했었다 아파트단지내 차량도다니고 주변에상가들이많이 없어 포기했던곳인데 아직 많이 오르지못했네요 라고 댓글을 썻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제 댓글에 저의 아이디를 정확하게 태그를하여 제가 예전에 썻던 글들을 캡처해서 공개적으로 올리고 제가 무주택에 능력도 안되면서 대출을받아 집을삿냐며 귀엽다고 비아냥거리는 댓글을쓰네...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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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02. 정보통신망과 개인정보보호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소셜네트워크 개인정보유출로 문의드립니다. 저도 힘이들어서 다 넘어가고싶었지만 더는 못참겠습니다. 내용은 2021-02월부터2021-05까지 근무한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간 근무하면서 노동법에 위반한 일이 많고 근무지의 대표의 행동들이 옳지 않은 것들이 보여 그만 뒀습니다. 그러고 지금 7개월이 지난 2021-12-13일에 ...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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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01. 명예훼손 고소 문의입니다.
“ㅇㅇ서버 A/B 조심하세요 A분은 남자분인데 길드가입해서 길드내에서 성적인 은어 여러차례 언급/경고횟수초과(경고무시)로 강퇴하자 스트리밍+디씨인사이드에서 지속언급 및 조롱/사이안좋은 사람들한테 무작위 친추걸고 지인 스토킹 했네요”, “저도 이분덕에 강간 한다는 디엠 받아서 덕분에 경찰서도 다녀왔네요..또 강간한다고 디엠테러할까봐 무서워서 플텍으로 공익트윗 작성하는점 양해...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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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00.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9월 1일 경에 인터넷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축구 유니폼을 18만 8천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때당시 추석날 행사가 있어 추석 전에 배송이 되냐 물어봤고 배송이 된다는 답변을 받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한달 두달이 지나도 배송이 오지 않자 판매자께 연락을 드렸지만 답변도 늦고, 시간이 걸린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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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99. 오빠재산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1월 30일 친오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죽기전날 새언니에게 머리아프단 카톡을 했으며 오빠가 엄마랑 통화하며 얘길하길 야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퇴근시간을 알면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친구 두명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사실을 엄마가 알게되면 새언니와 못살게 할거다 이혼 할거다 얘길 했었고요. 그게 어떤 얘긴지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얘길안하고 ...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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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98.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12월을 맞이하며 제 인생 가장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12월 2일 5시이후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 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급정지가 진행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보이스피싱의 사례인지도 몰랐을뿐더러 아무것고 안했어도 공범 자체가 될수있는지도 몰랐...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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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97. 갑자기? 관리비 인상?!
[문자내용]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각종 조세공과금(세금)과 물가 인상,수선 등 주변시세를 고려(평수대비)하여 22년1월부터 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인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비 인상요청건 22년부터 1월7일부터 관리비 금액**만원(부가세별도) 임대 계약 3년인데 지금 1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집 주인이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만료가 ...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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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296. 미성년자 성매매
오픈챗을 하다가 집이 너무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18살이고 상대가 21이라고 해서 얼굴 보자고 만났는데 본인 자취방으로 부르더라구요. 의심이 되긴 했지만 설마 하고 갔는데 의심이 사실이 됐고 저도 분위기 때문에 허락을 했어요.근데 하는 중간에 영상을 찍자고 했고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찍었어요.그 사람본인 폰에는 제 얼굴이 안 나온 영상이 있고 제 폰으로는 제 얼굴이...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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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95. 제가 스토커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여자 의사선생님이 있는데, 너무 매력적이라서 좋아하게 되서, 인스타를 통해 좋다고 표현하였고, 빼빼로 데이날 그 병원을 찾아서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빼빼로 데이날 선물 받고 그 분이 유튜브에 남자에게 빼빼로 받았다고 좋아하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저는 그 분을 좋아해서 그 분 병원이 있는 지역구로 직장을 옮겼고, 인스타로 그 분에게 좋다고 표현했습니다...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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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294. 전세세입자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전세세입자입니다. 2020타경2709번으로 수개월전 경매가 유찰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현재집주인과는 번호와 그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을 조합하여 서류를 첨부하여 집주인 초본을 띄었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되어서 셀프로 법원전자소송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중입니다.그뒤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저희가 입찰을 받아야하는 상황뿐이 답이없는거 같습니다.. 현재 여유자...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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