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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41. 형사소송 항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에서 징역1년을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돈도 마련하고 저는 합의의사가 있어 국선변호사님을 통해 재판부에 인적사항 요청을 하였는데 피해자분께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상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구속을 하지않고 항소를 하라고 하셔서 항소를하고 항소이유서1통과와 상대방의 수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분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이런게 ...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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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40. 채무..차용금 .. 법정 이자에 대해서
2018년도에 400만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썼고 거기에 이자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정이 있어서 몇년이 지난 이번에 연락이 닿아 채무를 갚아나가고잇습니다 최근 약 4개월만에 310만원을 드렸는데 . 나머지를 당장 달라고하시는데 도저히 없어서요 법적으로 되면 시간은 어느정도만에 갚아야할까요 . 그리고 법적으로하면 법정이자가 생기나요? 생긴다면 총그...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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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39. LH청년전세임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6살 여성 입니다. 제가 이번에 LH청년전세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곳은 서울인데 신청할때 서울 용산구로 했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화성시 동탄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직 이첩신청 안했습니다. 이번에 본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입주하려고 하는 시기는 11월초 이구요. ...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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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38. 음식배달하다음식절도
저는 직장이며 알바로 음식대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날도 저녁 10시쯤 햄버거2개와 음료 2개를 배달지에도착,손님의집에 인터폰과전화를3차례했지만 안받다가 4차례때받고 비도 많이 내리는데 집앞공동현관문앞에 두고가라고했지만 아침부터 제가 먹질못해 우발적으로 가지고갔습니다.손님에겐 두고갔다고 거짓말을하고요.그후 신고가들어갔고 자백을하였습니다.이럴때 저는 어떠한 벌을 받을까요 정말 두...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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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37. 품질표시사항에 수입원 삭제해도 되나요??
중국에서 들여오는 애견옷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조하는 회사 A와 판매하는 회사 B가 있습니다. 판매되는 제품에 부착되는 품질표시사항 내용에 수입원 A와 판매원 B의 정보를 기입하는데, 여기서 수입원 A의 정보를 지우고 판매원 B의 정보만 넣은 상태로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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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36. 건물 소유자의 임대 사업자 말소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임대 사업자를 말소하고자 했더니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연락렸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말소한다고 해도 박도영님께는 최초 계약시 개인으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소를 위한 동의서에는 세입자 분의 거주호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첨부되어 집니다. 확인 해...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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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35. 무단 명의도용
안녕하세요 무단 명의 도용 으로 일어난 성립여부. 죄명 을 알고 싶습니다? 하도급업체 사장님께서 무단으로 제 명의을 도용해 1년1개월동안 윈도급사들에게 허위로 노무비지급 신청을 해서 1년1개월 동안 금4600만 편취 허위 근무일수 상세 자료 증거 있음 1주민등록법위반 2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하도급 사장님...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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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34.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제가 나와살고 처음으로 월세를 계약해봐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것을 잘몰랐습니다. 1년계약을 하고 1년이 되면 계약이 끝난다고 생각해 2주전 집주인분에게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없을까 전화드렸더니 묵시적갱신을 말씀하시며 갱신 되었다고 통보하셨고 나가고 싶으면 부동산에 방을 내놓아라 라고 하시며 부동산중개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하셨고 앞으로 1년간 방이 안나가면 ...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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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집행 · 공탁 ⇨ 재산명시신청등기타
233. 렌트카 관련 법률 상담 문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5년전 렌트카를 이용하였고 렌트카를 실수로 인해 파손 또는 기스등이 나서 수리비 청구를 받았는데 수리비가 너무 이상하다 싶어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 판결늘 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원금을 내라는 판결을 하였고 당시 21세 였던 전 금전이 없어 부모님께서 해결해주시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군대를 갔고 그이후 아무런 소식이나 없어서 전 해결된줄만 알...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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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32. 차량 사고
집으로 가던중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커버길 도는 도중 차가 suv라서 밑에 공사 기계가 있는지 못보고 차 커브길 돌다가 기계 파손을 시켰습니다. ( 속도 내지않음.) 물론 차 지나가는 도로에 공사차로 차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해놓았고 공사중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부러진지 모르고 집으로 주차후 들어갔고, 기계를 부섰다고 공사 하는 사람이 와서 개새끼가 어린놈에 새끼가 씨발...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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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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