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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03. 전남친 에게 협박 한 사건
피해자 에게 죽고 싶다 자해 하고 싶다고 협박을 함, 8월 후반 까지 했음 그리고 피해자도 자신을 만만하게 보면 뒤진다 라는 톡을 보낸적이 있음 ㅇxx라는 분에게 받음 그리고 오픈채팅 방에서 피해를 입음 왜 사냐, 조지고 싶다,인권 비하,명예훼손,등 피해자와 같이 있는 방에서 피해를 받음 고발은 제 3자가 한다고 합니다 제3자는 욕설과...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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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102. 질문에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중에 임대인이 법인으로 바뀐 경우인데 부동산사장 얘기가 법인이 신탁회사라 전세빼기 힘들다고 하네요. 문제는 전임대인이 주소불명입니다.송달이 안되는상태라 현재 바뀐 법인으로 피고경정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경매를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신탁회사를 상대해도 되는지.혹 전주인도 같이 소송걸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의신탁이라면 결국 수익금은 신탁자가...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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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101. 전세금반환소송중 임대인이 법인으로 바뀐경우
2013년부터 입주해오던바 그동안 주인이 현재까지 3번 바뀌었습니다. 작년 4월 직장이전문제로 이사 나가겠다고 전화및 문자를 수차례 하였으나 묵묵부답중 임차권등기를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기다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못해 9월에 임차권등기 경료하였고 또 기다리던차 11월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송건 주인의 주소불명상태라고 문...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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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100. 법인설립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회사설립관련 법률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문의 드립니다. 저는 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인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장인이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위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1.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의 인검증 수행방향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듣는 상황인데요. 이해관계자로서 관련기업을 설...
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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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99. 부동산 매매 중 중개사 과실 (북향 건물을 남향으로 소개)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지난 1월 강남구 논현동 빌라를 보면서 중개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다 방향을 물었는데 중개인이 나침반을 보여주며 남향이라 하였습니다(나침반은 실제로 남쪽을 가리킴). 이를 믿고 계약금 3500만원을 지불하였고,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향(창) 이라고 되어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았지만, 중개인은 여전히 통로 기준이라 그렇다며 집은 남향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후 집에...
조회수 285
4
답변수 1
98. 강제보증 상담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께서 글을 못읽으시는데 삼촌이 보증서류를 들고와서 작은돈이라고 금방 갚을거라고 얘기하면서 도장을 찍어서 갔다고 합니다.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지금 금액은 모르구요 삼촌은 아직은 연락이 안됩니다. 할머니께서 글을 못읽으시는데 이럴경우에 보증 무효화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27
4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97. 임차권 서류 작성 및 보정명령 서류를 대신 써주실분을구합니다
제가 이쪽은 잘 몰라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실 분 을 구합니다...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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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2
법률분쟁 ⇨ 민사소송
96. 계단식 필지의 토사 범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관계> 장인어른이 충남 서산에 전원주택을 한채 지으셨는데(15년 1월경) 계단식 필지에 건축됨. 2020년 장마때 계단식 필지의 위쪽 필지(공터상태임)에서 물이 넘쳐서 토사가 흘러들어오고, 가옥의 지반이 내려앉는 피해가 있었음. 위쪽 필지는 지난 5년간 공터로 있어왔음. 평소 방치되던 토지였다가, 유독 이번 장마 이전에 (3~5월 경)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토지를...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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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95. 툭수협박으로 민사 소송 진행할려고합니다
가해자 1명은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또다른 한명은 벌금 200 인걸로 판결났습니다 제가운영하던 식당에서 웃통 벗고 문신은 꺼내놓으며 둘이서 음식 바닥에 단지고 햡박했던 사례입니다 와이프는 1년넘게 장신과 병원 다니네요 전 그뒤로 보복이 두려워 폐업 하였습니다 권리금도 못받고 죽을까 두려워 폐업했어요 위자료와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뭐 ...
조회수 229
2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94. 상가 정전으로 사무실 문 고장 책임
지난 폭설로 인한 상가건물 전체 정전. 상가전기기기 교체 잘못. 정전으로 한 사무실 자동문 고장. 이유는 노후와 센서전동부품 금속부분 눌러붙음 (같은 정전이지만 앞 호는 자동문 복구) 사무실은 준공 당시 여닫이 유리문이었으나, 전 세입자가 자동문으로 변경. 현 세입자는 그 시설 그대로 사용(권리금 여부는 모름) 이 경우 세입자/임대인/건물관리소(화재보험) 의 보상 의무...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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