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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60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변호사 통해서 여기서 연락드립니다 먼저 제가 유부남한테 비밀연애해서 사과드리는데도 먼저 000언니부터 오늘 사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000언니가 저를 욕설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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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602.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내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트폭력으로 법원에가서 직접 신청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결정내용에 100m이내 접근금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으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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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601. 소액 신고
제가 아는지인한테 4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구속이 된 상태라 못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는지인 삼촌,어머니,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는데 삼촌은 아버지 한테 연락하라그러고 어머니는 보증을 서준것도 아닌데 자기가 왜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아버지도 처음엔 기달리라 했다가 이틀 뒤에 다시 연락드리니 저한테 욕하면서 못주겠다 고소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40을 받자고 고...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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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회생 ⇨ 개인회생및파산
600. 부당이득금 채무불이행 해결 상담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약 10년전 부당이득금(원금1500만원, 이자 포함 약 6900만)에 대한 판결이 이뤘졌었는데 갚지 않아 그 후로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 상태로 사신 상태입니다. 현재는 채권자가 당시 소송 거신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요 건을 해결하고 싶은데 개인회생절차 외에 의뢰한 법무소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통해 변제 받으며 본 건을 해결할 수...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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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599. 준강간 범죄자가 이번에 출소를하는데 접근금지 신청가능할까요
준강간 범죄자가 이번에 출소를하는데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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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의료사건 문의의글
안녕하세요 저는 22년12월9일에 친한 동생 소개로 친한동생 회사(의약)에서 무료로 리프팅 시술을 해준다고 하여 "촬영불가,수면마취" 두 조건을 필수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조건을 필수 조건으로 걸었고 저역시 강하게 수면마취를 요구하였으나 의사가 수면마취를 거부하여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술을 배우기 위해 왔다던 그 미국 의사가 우측부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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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97. 미성년자
저희 아들이 현재 15세인데 12세 2020년도에 중고마켓에서 거래를 할때 구매금액에 5천원정도를 덜주고갔다고합니다 추후에 판매자가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이 보내지 않고 구매자가 별말없이 그냥 끝났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기소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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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96. 전세 집주인변경
안녕하세요 22년11월달에 어머니 전세집을 아들 제가 계약하고 전입신고는 어머니만 하였 습니다 며칠전에 2월 26일 집 팔려 주인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인(계약자)주소는 용인에 있고요 어머니만 전입신고해서 살고 계시는데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 그 전에도 같이 살진 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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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95. 전세보증금반환
2021년 05월 13일 보증금 390,000,000원 2023년 05월 13일 까지 2년 계약함 계약당시 특약 ( 전세기간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13개월 연장하기로 상호 인정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다. ) 전세가 하락으로 계약 연장 안하고 계약 기간에 맞춰 임대차계약 종료하고 싶습니다. 집주인한테 먼저 얘기해 보았으나, 특약사항있어 무조건 연장 되...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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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94. 건물주와 계약하기로 했는데 시간만 끌고 계약을 안해주고 있어요
상가건물 임차인 입니다 12월19일 계약 날짜만료되는 시점에서 건물주가 10월20일경 바뀌었으며 저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해 건물주분께 미리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12월에 새로운건물주 대리인 새로운 임차인 저까지 넷이서 만나 월세와 보증금 협의후 12월말경 만나 1월1일 날짜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건물주 연락처를 몰라 등기상주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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