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상담사례

476. 프리랜서 계약관련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 여쭤볼것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받기만 하고 싸인을 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총 금액의 50%를 받은 상황인데 작업의 범위가 계약당시 소통된 작업의 범위보다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면 무효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조회수 164
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75. 유명한 의류 브랜드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유명 브랜드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신발을 받아보니 신발 모델 명은 같은데 홈페이지 사진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수선 방식으로 신발 디자인 자체가 달라보일 정도의 제품 하자로 신발이 왔습니다. 블랙, 흰색 두켤레를 샀는데 두개 모두 홈페이지와 다른 하자 신발이 왔고, 가품으로 의심까지 됩니다. 홈페이지에는 반품 의사와 반품 사유를 문의는 했으나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하였고 ...
조회수 174
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74. 성범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2년 7월 30일-31일 되는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는 언니랑 아는 오빠 한 분, 그리고 그 날에 처음 뵀던 오빠분, 저 이렇게 넷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그 날 많이 마시고 아는 언니랑 처음 뵀던 오빠분은 먼저 들어가보셨고 아는 오빠랑 둘이 남게 됐습니다 취하기도 했고 새벽 세 시라 시간도 늦었으니 방을 두 개 잡을테니까 자고 가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
조회수 182
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73. 단순폭행 문의

아이가 아파트내 스포츠센터 탈의실 신발장에서 어떤 아저씨에게 맞고 왔습니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아이도 순간 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아이 팔뚝을 때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얼굴도 보지 못 했답니다. 놀라서 기억도 왔다갔다합니다. 아이는 초2입니다. 팔뚝이 빨개질정도로 맞았습니다. 측정인 한명이 지목 되었으나 부인중입니다. ...
조회수 164
답변수 0
472. 미성년자 커미션이 불법인가요?

08년생으로 올해(2022) 만 14세가 되었습니다.디자인으로 커미션을 열어보고싶은데 부모님께서 세금 문제와 근로계약서 문제로 커미션이 불법이라고 하셔서 여쭤봅니다.세금을 떼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유료커미션이 불법인가요?아니라면 그 이유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267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471. 가족사진 촬영 후 사진관의 계약 위반

한 사진관과의 계약에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금전적인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2022.5.2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K-펫페어에서 한 사진관 업체(본사)와 펫가족사진 촬영을 계약하였습니다.(계약금 1만원 현금결제) 2022.6.18.(토), 자택 근처에 있는 해당 사진관의 한 지점에서 약 1시간 가량 가족사진을 촬영하였고, ...
조회수 223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470. 대금 미지급 건 지급명령신청

디자인 의뢰 후 기간내 완료물 전달 전달 후 클라이언트측에서 완료물을 사용함 이후 수정요청이라 하며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 요청하며 잔금을 미지급 수정사항은 계약시 기획서에 없었던 완료일 이후 내부에서 추가이슈로 추가된 추가요청임 이것들 수정사항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1차 내용증명서를 전달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
조회수 221
답변수 1
사망 · 상속 ⇨ 상속등기
469. 사망하신 어머님 상속

2022년 2월23일에 소천하신 어머님 명의 ~인천시 남동구 하촌로48길 10 소재로 2022년1월 공시지가 43.000.000인 전용면적 29.24m빌라 1층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 40.000.000에 거주중입니다. 아버님이 계시고 4녀중 제가 장녀입니다. 2002년부터 집에 관한 모든것들은 제가 부담하고 처리했습니다. 현재 저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조회수 180
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468. 안녕하세요 전세집 경매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아서 글남깁니다 배당요구와 권리신고서는 작성방법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인데 전임대인과 현임대인쪽에서 인적사항과 매매계약서를 보내줄수없다는 상황인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조회수 212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467. 펜션 안전사고

8월1일 오전 11시 펜센에 여름휴가중 야외수영장 소독용으로 펜션과 수영장사이 전선이 연결되어있었슺니다. 만9세 여아가 그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무릎등에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펜션측에 안전사고에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8
답변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