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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439. 제품 불량 피해
쿠팡에서 duo-tac이라는 가발테이프 미국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후 테이프 교체를 하려하니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였습니다. 제품을 보니 제품 상세사진과 다른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제거 이후 가발이 늘어나고 접착제가 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아닌 쿠팡에서는 반환 해주겠다고 하나 가발업체에서는 수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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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LH로 신혼부부전세임대 대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여 LH신혼부부전세대출로 전세대출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집이 깡통전세이며,(매매가=전세가) 현재 집주인이 매매와 전세 둘다 내놓은상태입니다. 집이 융자금이 있어서 후말소 조건입니다. 근데 계약서에 적혀있는 소유주 핸드폰번호가 집주인번호가 아닌것같더라구요! 번호 저장해서 카톡을 봤는데 다른분이셨어요.(소유주-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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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37. 명예훼손,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데 어쩌죠?
바람핀 거 확실한 사람에게 '너 바람 핀 거 맞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명예훼손,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데 욕설도 안했고 단체톡방 같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성희롱도 남자가 여자한테 연락했다고 성희롱이라고 한거고요. 그 사람 가족이 고소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 사안인가요?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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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436. 온라인게임에서 모욕죄로 고소 후 민사소송 절차
19년 7월 6일 발생하여 형사고소로 벌금 70만원 처분 받음 고소인(본인)도 피고소인과 합의(200만원)를 원했으나 피고소인의 금전적 문제로 거절 소가는 어느정도 적어내는게 좋은지, 피해 사실은 형사처분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작성할 내용들이 있는지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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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435. 주택매매 주소이전
2021년12월24 생애첫 주택구매했습시다 저는세대주 저희오빠세대원인데 오빠가 과거 주택 구매이력이있어서 세금 감면을 위해 세대를 분리하라고해서 분리했고요 현재 매매한주택에 저혼자 등본에 되어있습니다 저희 친언니(주택매매 한적없음 분양받은상태임)가 저희집으로 주소이전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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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34. 임대차 관련 분쟁
목적물: 테라스가 있는 4층 빌라 1. 임차인의 입주 전부터 있었던 누수 사실을 쌍방이 확인한 후 입주 (거주1년) 2. 잔금 당일 임대인은 누수 관련 공사로 전세 보증금에서 누수 공사금액의 50%를 차감함 (수기 영수증 사진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발송, 사유: 테라스에 인조잔디 설치) 3. 누수관련 공사에 대한 사전협의 없음 5. 현재 해당 목적물의 건물 자체 하...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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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33. 공무집행방해죄
작년12월 술에취해 길에서시비가붙어서 지인이경찰에신고한상황에 지구대분들께서 상대방을 먼져귀가시키고 저희도 보낼려하는상황에 저랑 형은 화가났습니다 경찰분과 언성이높아졌고 결국욕까지했습니다 저는 경찰분 바디캠을 만졌고 옷깃을잡았다 그러네여 파출소로 연행됐고 술에취해 옷깃은기억안나지만 흥분이가라안고 바디켐만진거는 기억이나서 인정하고사과드렸습니다 하지만형은 계속 욕을하면서 경찰분을...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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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432. 연인사이애서도 강간이나 성폭행이 인정되나요?
1년 반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잇엇습니다 항상 같이 외박하는 날이면 피임기구 없이 자고 잇는 사이에 관계를 하기에 저는 수면장애가 잇어 수면제와 공황장애 약을 복용중이엿기에 수면제를 먹고 자더라도 항상 자는도중에 피임기구 없이하는 행동에 싫다고 말햇고 일년반 연애를 해오면서 모텔이 아닌 다른곳애서도 수차례 누누히 자면서 피임기구없이 억지로 삽입하고 싫다 의사표현을 햇으며 수면...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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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431. 아버지 사망 후 남겨진 각종 부채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할 곳 없어 이곳에 문의 드려 봅니다. 유년시절 10살무렵 가출한 아버지를 2017년 화성시청 복지과에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거의 20년만에 만났지만. 뇌경색으로 의사소통도 안되는 상태로 최초 문병을 하고. 2018년 결국 망자가 되어 장례식까지 치루게 됬습니다. 만났을 당시 이미 소...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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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430. 중고거래 환불
한달전쯤 트위터를 통해서 외국인분에게 dvd와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상품 판매 사진에는 상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찍어서 올려뒀습니다. 제가 물품을 보관용 파일에 넣어뒀는데 하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았고 큰 하자가 없어보여서 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않았습니다. 판매자 분에게 구체적으로 보고싶은 부분이 있으면 인증을 해드리겠다고 했고 판매자분은 판매상품과 판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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