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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19. 통매음 모욕죄 명예홰손 무죄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남자)B와 (여자)D는 학교 동창사이, (여자)A와 (남자)C는 친구 사이고 A랑 B는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A,B 헤어지고 난 후 어쩌다 B와 C가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는 제3자인 D와 B에 대해 카톡에서 험담을 하였습니다. 욕도 있지만 그 중 부모님을 성희롱 하는듯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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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18. 부동산 관련궁금하여 상담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많아 상담드립니다 저는 35평형 아파트 주인입니다 약 1년 5개월 전 세입자에게 월세 계약을했습니다 그당시 부동산중개인과 계약시 계약서상 자필로 적지않고 구두로 입주시 반려견을 키우면 안된다 2년후 내가 다시들어가 살수있으니 실내흡연은 안된다 벽에도 못 많이박지말아라 이렇게 3가지 정도 구두로 알려드렸고 그당시 중개인도 그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근...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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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17. 전세 재계약
2015년부터 한 집에 전세로 계약하여 거주중입니다. 2019년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기간을 4년으로 하고, 전세금액은 추후 협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세가가 많이 하락하여.주인이 반환해줄돈이 없어서.저희가 역전세식으로 매달 2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2년이 경과하여, 금액을 협의하려하니 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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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216. 이혼할경우 신혼부부전세대출 연대보증에대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연대보증이 폐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신랑이 프리랜서라 회사원인 제 소득을 합산한다는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무지한제가 이것저것 찾아본바로는 1. 이혼을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서는 대출을 상환할때까지 벗어날수없다. 이거 하나와 2. 은행에서의 기금이보증을받기위한 연대보증은 기존의 채무자가 돈을못갚을 연대보증인이 ...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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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15. 사기 처벌불원서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친구가 나가서 공증도 다해줄테니 지금 교도소에 있어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처벌불원서 만 작성해주면 안되냐고 나가서 꼭주겠다고 하는데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나중에 돈을 안갚을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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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14.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가게 및 채무정리
안녕하세요 8.1 아버지 사망 후 각종 정리 중에 있습니다 1.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20년 넘게 한 곳에서 장사를 하셧고 가게를 바닥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싶습니다 한달정도 예상기간이 걸릴것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신고 접수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께서 대출이...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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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213. 회사 인수인계 거부 및 공금횡령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코인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증만 있지 4대보험 적용도 안되고 고용보험도 없고 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근무 하기 전 급여는 선불 (매월 28일)로 받기로 하였고 이마저도 회사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주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7개월정도 근무 후 갑자기...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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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212. 지인고소관련
친구에게 55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까지 총 1050만원을 주기로했습니다. 카톡내용 다 있구요, 계약서 있구요, 제가 그 당시 돈이 없어서 친구가 무조건 약속날짜는 지키겟다고 대출까지 알아봐줘서 대출도 받은상태입니다. 하지만 약속날짜를 계속 미루고 핑계만대고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약속날짜는 10일이나 넘게 지낫구요, 저도 돈 한푼도 못받고 카드값 메꾸느라 힘들어서 기다릴수만...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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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11. 아파트 누수 피해보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중인데 윗집누수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윗집엔 사람이 살지 않고 찾아보니 소유주는 A회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B회사가 유치권을 행사중이라고 하여 A회사에서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고 B회사는 피해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도데체 어디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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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10. 친엄마가 신용불량자됬다며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중1~2학년 이후로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엄마가 저희 집 주소를 어떻게 아셨는지 집 앞까지 찾아오셔서는 폭언과 행패를 부리덥니다. 찾아온 이유를 물어보니 둘째동생이 예전에 썼었던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로 친엄마에게 돈을 요구했고 동생 폰번호가 바뀐줄 모르고 그냥 돈을 보냈고 신용불량자가 되고나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근데 저희는 돈요구를 했거나 관련하여 먼저 연락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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