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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36. 건물 소유자의 임대 사업자 말소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임대 사업자를 말소하고자 했더니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연락렸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말소한다고 해도 박도영님께는 최초 계약시 개인으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소를 위한 동의서에는 세입자 분의 거주호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첨부되어 집니다. 확인 해...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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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35. 무단 명의도용
안녕하세요 무단 명의 도용 으로 일어난 성립여부. 죄명 을 알고 싶습니다? 하도급업체 사장님께서 무단으로 제 명의을 도용해 1년1개월동안 윈도급사들에게 허위로 노무비지급 신청을 해서 1년1개월 동안 금4600만 편취 허위 근무일수 상세 자료 증거 있음 1주민등록법위반 2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하도급 사장님...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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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34.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제가 나와살고 처음으로 월세를 계약해봐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것을 잘몰랐습니다. 1년계약을 하고 1년이 되면 계약이 끝난다고 생각해 2주전 집주인분에게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없을까 전화드렸더니 묵시적갱신을 말씀하시며 갱신 되었다고 통보하셨고 나가고 싶으면 부동산에 방을 내놓아라 라고 하시며 부동산중개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하셨고 앞으로 1년간 방이 안나가면 ...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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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집행 · 공탁 ⇨ 재산명시신청등기타
233. 렌트카 관련 법률 상담 문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5년전 렌트카를 이용하였고 렌트카를 실수로 인해 파손 또는 기스등이 나서 수리비 청구를 받았는데 수리비가 너무 이상하다 싶어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 판결늘 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원금을 내라는 판결을 하였고 당시 21세 였던 전 금전이 없어 부모님께서 해결해주시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군대를 갔고 그이후 아무런 소식이나 없어서 전 해결된줄만 알...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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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32. 차량 사고
집으로 가던중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커버길 도는 도중 차가 suv라서 밑에 공사 기계가 있는지 못보고 차 커브길 돌다가 기계 파손을 시켰습니다. ( 속도 내지않음.) 물론 차 지나가는 도로에 공사차로 차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해놓았고 공사중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부러진지 모르고 집으로 주차후 들어갔고, 기계를 부섰다고 공사 하는 사람이 와서 개새끼가 어린놈에 새끼가 씨발...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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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23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분야를 잘선택해서 올린건지는 모르지만 글을 읽어주세요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고 아버지 형제가족중 한분이 재산에관해 재산을 나누고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즉 저한테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전에 자식들에게 일정 재산을 나누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아버지가 받은것은 땅인데 당시 아버지는 아버지 명의로 안돌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두셨습니다 아버지의 ...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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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30.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겪는 일이라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여쭤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약 3개월 전에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의 네이버 공식카페에서 한 길드의 길드 마스터에 대한 저격글이 올라왔습니다(저격글을 쓴 사람은 당시 길드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저격글에는 길드 내의 단톡방의 내용(길드 마스터 및 길드원들 톡), 그 동안에 있었던 일 등이 적혀있었고 ...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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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29. 카페 손님이 물건 분실한걸 청구한답니다
샐러드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다 드시고 쟁반을 반납하셨고 그 위엔 휴지로 감싸져있는게 있어서 쓰레기인줄 알고 버렸습니다 . 그런데 다음날 치아교정 관련 플라스틱을 두고갔다며 찾으셧고 쓰레기인줄 알고 버린 저희를 탓하며 청구를 한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경우엔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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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28. 안녕하세요 틱톡 사기거래에 대해서 상담하고싶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우연히 추천코드를 사겠다는 카톡을봤고 전 추천코드를 해주고 2.5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나서 그분이 한번더 해줄수있냐해서 저는 어쩔수없이 해주었고 그분이 해주는 조건으로 4를 입금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범더 해주고나서 갑자기 오픈채팅방 대화가 끊기고 흔히말해 먹튀를 당했습니다 전화번호 도있고 계좌번호도 가지고있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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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227. 삼촌의 상속포기신청
몇주 전 저희 삼촌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어 저희 엄마와 함께 상속포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필요 서류를 조금 자세히 쉽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저와 제 동생들도 같이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저희 아빠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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