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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3. 저작권 관련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지인과 함께 취미로 단체 유니폼에 들어갈 로고 디자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인은 미술쪽 전공자로 주로 포토샵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실제 그리는 작업을 담당했고, 저는 아이디어 구상부터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대한 자료수집, 세세한 디테일까지 모든 컨셉을 담당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과 목적 자체가 저의 주도였으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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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20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제가 대신 작성합니다. 다름아니라, 배다른 큰 아버지께서 40년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2필지)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본인 명의로 등기한다고 하여, 아버지께서 이의를 한 상태입니다. 큰 아버지께서는 이의를 취하하면 그 중 한 필지는 아버지께 나중에 넘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 아버지의 ...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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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01. 펜션 민사소송건
저희 어머니가 펜션을 운영하시는데 장기투숙객들은 쾌적하게 관리해주기 위해 손님들이 외출시 청소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자기 숙소에 무단칩입을 했다며 저희 어머니를 고소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와 대처방안좀 알수있을까요??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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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200. 대금결제 불이행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해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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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99. 네이버계정 판매 문의
네이버아이디를 판매했는데 돌려판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몰라 이곳저곳에 팔려다 같은 사람이 만든 카카오톡 방을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파는게 돌려판다라는 것을 들었고 캡처해놨으니 비번 바꾸면 각오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이버 탈퇴 해서 상대방이 고소시 저 처벌받나요?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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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98. 담배불로 인한 5톤 트럭 화재
담배를 핀 후 꽁초를 버렸는데 비가 오는 날이였고 앞에 5톤 트럭이 있었습니다. 트럭 뒤 쪽에서 피는게 cctv 영상에 담겼고, 2분도 안되는 시간에 타이어에 불이 났으며 10분도 안되는 시간만에 5톤 트럭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였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담배불을 꼭 끄는 습관이 있으며 꽁초를 던져 버리지도 않습...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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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재개발 · 재건축
197. 재건축 예안진 동의서의 전자서명결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경기도 모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 속해있는 사람입니다. 재건축 진행의 첫 단계인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받아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전자로 폼을 만들어 진행하려다 보니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구글 및 네이버 폼 이용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전자서명결제로 진행하는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률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고, 예안진 동의서를 ...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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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196. 무변
무변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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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195. 지금이상황이 제가잘못한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제가 산재로 1년넘게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고있는데요 그기간중에 처음다치고는 8병동에 11주입원했었고 그뒤로는 6병동에 2번 입원하고 지금은 8병동에있는데 어느날갑자기 병원산재과에서 전화가와서 산재과로 와달라길래갔더니 아무도없는방으로 들어가라고하시는거에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저보고 왜자꾸 간호사선생님들한테 먹을꺼주고 데스크앞에서서 간호사들하고 얘기하냐면서 처음입원했을때 8병동에...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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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194. 아파트 단지내 인도위에 오토바이 주차 신고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 인도위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무개념 입주자가 있는데 경비원분과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주의를 줄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경비원분에게 험악한 분위기로 격한 말로 경비원분께 위협을 주었다고 합니다. 해당 입주민을 고소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이들과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인도이고 저층 세대에서 오토바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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