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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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183.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아요

1번째 주인 부동산 임대업자겸 최씨가 집주인이였는데 이사람이 자살을 하고나서는 최씨 아내 은씨가 최씨 직장상사 채씨가족 권씨에게 잠시만 맡아달라해서 집 등기를 넘겨서 2번째 집주인 권씨가 맡았는데 권씨가 맡자마자 은씨와 채씨가 연락을 안받고 2번째 집주인 권씨는 사기를 당하였다 하며 맡고있는동안 3달뒤 권씨가 나타나 다시 자기자신에게 집을 달라고해서 ...
조회수 204
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182. 등기취소신청

제가 큰아들이고 누나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살아계시고 큰아들인 제가 어머님을 모시려 해서 엄머님 명의로 된 집에들어가 살려하는데 몇일전 어머님집이 누나와 남동생 어머님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됐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큰아들인 저는 모르는 상태고요. 이것이 가능한지? 어머님은 귀도 잘 안들리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치매약을 먹고 있습니다. 어...
조회수 190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181. 채무불이행 소액청구심판

2017년 여름 학원을 확장하며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컨설팅을 받게되었습니다. 회원생 50명을 모아준다는 명목으로 약 800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회 방문 후 방향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하고 더이상의 진행이 이뤄지지않은 상황이며, 컨설팅이라고 하는 내용이 터무니없는 내용들이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하지않고있습니다. 기본 학원 컨설팅을 하는 여러업체들...
조회수 214
답변수 0
사망 · 상속 ⇨ 상속등기
180. 상속에 관한 상담이오니 답변 꼭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50 대이며 2 남 2 녀 중에 막내이며 미혼 입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임종을 하셨고 제 앞으로 건물과 부동산이 여러개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갑자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자식과 배우자 부모가 없어 제일 먼저 형제 자매 중에 형님에게 제일 먼저 가고 다음으로 누나들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민사 등 법적으로 제가 갑자기 죽더라도 ...
조회수 308
답변수 1
179.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취소관련 상담입니다

속상해하고있는 남편대신 글을 씁니다 제 남편은 영업직입니다 한달전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 같은 회사 계열 다른 매장으로 이직 의사를 밝히며 퇴사요청을 매장 최고 관리자인 점장에게 구두로 밝혔습니다 그 후 구두로 퇴사 확답을 받고 이직할 매장 인사과에서 서류,면접 합격통보까지 받고 다음달 근무 요일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현 점장에게도 고지했...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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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특허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5달 전에 알리바바를 통해 N회사라는 중국본사와 연락을 할 수 있게되어, 중국에서 상품을 받아서 판매하고 싶었지만, 중국 본사에서 한국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상품을 받지 못했어요. 저도 확인을 해 보니, 한국에서 다른 업체에서 판매하는 사람은 없었고, 한...
조회수 220
답변수 0
177. 주택 공용공간에서의 절도 관련 문의

2층과 3층 사이, 올라오는 계단 공간에 신발을 놔두었습니다.(가져가지 말라는 표시나 이름, 주소지를 적어두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사라졌는데, 본인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도 있을까요?
조회수 199
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176. 전세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문제

현재 동작구에 거주중이며 2년 전세 만기(보증금 2억4500만원)가 2달 남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에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부동산의 문의가 없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올해 1월에 가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집주인에서 다시 연락을 해보니 연락이 되질 않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 등등 절차를 진행해야할것같습니다....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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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75. 명예회손및모욕죄처벌

A라는 지인이있는데 저랑 다른 지점사람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와서 자기회사 그만둔다는 사실을 저희지점 센터장님이 자기지점 지점장님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들었다고했다고 그 이야기를 한게 저냐고 물어봐서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저한테와서 니가 그런게 아니냐고 그런얘기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입주둥아리 찢어버린다면서 뭐라그러기에 저는 ...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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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174. 서울 남부 지방 법무사회는 왜 뭣 때문에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늘날 까지 한번도 답변을 해주지 않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답변을 해주다 제가 묻는 내용은 건너 뛰고 답변을 회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목 : 경찰 공무원 관련 주거 침입 및 취하 강요 등에 관한 고소 내용 : 제가 저의 집에 절도 도난 피해 사건 관련 하여 신고 출동 받아온 경찰관으로 부터 욕설과 (말끝마다 다섯 차례의 씨) 반말 비앙냥 거리는 말투 (민원 글 잘 써되 피해자 진술서 써봐라 등) 2019 년 도에 저의 공익 관련 하여 경찰서 교통과 부조리에 관한 감사과에 진정 및 민...
조회수 209
답변수 1